관련법령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14. 5. 20.)

용어의 정의(제2조)

국가기술자격법('14. 5. 20.)에 관하여 용어,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등급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직무분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

자격의 취득(제10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응시의 제한(제11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검정 합격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
  • 자격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 가능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제15조)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됨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대여 받는 행위 불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제16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주무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5. 1. 6.)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관련 분야」는「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제12조의2, 제14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5. 1. 6.)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제12조의2, 제14조) 관하여 직종, 등급, 검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종 등급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등급
  •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등급
  •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준비(편집ㆍ부호화ㆍ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합격결정기준(제20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시험의 일부과정을 미응시하는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 유효기간은 원서접수기간까지 적용 (예시 : 2004년 3. 21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 2006년 3. 20~23까지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이더라도 3. 21까지 원서 접수하여야 함)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의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관한 직무분야, 직종, 등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직종 등급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급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의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한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
사회조사분석사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제8조, 제9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제8조, 제9조) 관한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전문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시험
  • 1. 고급조사방법론(Ⅰ)
  • 2. 고급조사방법론(Ⅱ)
  •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실무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시험
  • 1. 조사방법론(Ⅰ)
  • 2. 조사방법론(Ⅱ)
  • 3. 사회통계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응시자격(제10조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의 응시자격(제10조의2)에 관한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제한없음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제34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제34조)에 관한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국가기술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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