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사망률 전망을 위한 모형의 선택과 전망 결과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재정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한 연구이다. 미래의 사망률 추세는 과거의 추세 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외부 요인의 적용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추세를 미래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사망률 전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
망 모형의 선택은 1-요소 LC 모형, 2-요소 LC 모형, LL 모형, CBD 모형, 그리고 CBD 확장모형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통하여 전망 결과와 실제 사망률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모형으로 결정하
였다.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1983~2010년 통계청 간이 생명표이고 측정은 오차제곱합을 사
용하였다. 테스트 결과 남자는 2-요소 LC 모형, 여자는 LL 모형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 두 모형을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전망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모형을 통해 기대수
명을 계산한 결과 2060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전망한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약 3.3세, 여자는
약 2.7세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3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