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민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반면 체계적인 관리나 연
구 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 은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에서 수집한 조세특성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가구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적 연구를 진행
하였다.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대상가구 및 사업소득금액 기
준의 설정과 무관하게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사업자금이 아니라 투자수익율과 무관하게 부족한 생활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하
기 위해 발생했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했더라도 세금부담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
되어서 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구모형에 개인사업자 가구의 한계세율의 수준과 함께 대출액 상환의 어려움 여부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대상가구 및 사업소득금액 기준의 설정과 무관하게 대출액의 증감에 이러한
어려움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
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커서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대출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