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귀화자와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4.2%로 향후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민자의 체류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 개념정의 및 EU, OECD의 이민
자 사회통합 지표를 살펴보고, 이민자 통계작성을 위한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에서는 귀화자를 포함한 해외출생 인구 기준으로 이민통계를
작성하고 있 다 .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귀화자까지
포함한 이민자 조사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이민자 포괄범위 설정을 위해 국적과 출
생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 EU와
OECD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와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넷째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하여 표본설계, 조사 프레
임 , 조사영역과 조사주기, 필수 조사항목 등 조사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