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기부금공제가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개인의 기부규모변동이 고세율자
와 저세율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제7차 연도(2013년)와 제8차 연도(201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 기부금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현상이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를 사회복지기관에 대 한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대 한 기부금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고세율자가 저세율자에 비해 더 크게 감
소시킨 반면 , 종교단체에 대 한 기부금은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 에 감 소 정도에 차이가 없는것
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부의사결정에 절세혜택과 같 은 조세요인뿐만 아니라 개
인 적 신앙이나 신념과 같 은 비조세요인 또 한 영향을 주 며 , 기 부 분야에 따 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2013년의 한계세율과 2014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적
정수준의 기부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2014년의 실제 기부금과 비교한 결과, 고세율자들은 2014
년 에 평균적으로 적정수준정도로 기부규모를 낮 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를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고세율자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은 적정수
준보다 더 많이 줄인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적정수준까지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세
율자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을 저세율자에 비 해 더 많 이 감소시켰다는 앞 선 결과는 고세율자가
절세혜택축소를 의식하여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많 이 사회복지기관에 대 한 기부를 줄 인 현상을
반영한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 리 사회가 기부의 많 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 는 고세율자의
기부행위변동을 기부분야에 따 라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