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6차연도-9차연도(2012-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르르 이용해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현금급여의 일반적인 대체효과와 함께 고세율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전환이 이들 가구의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한 지출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걸쳐 조세혜택의 크기가 동(同)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는 고세율 가구에서 전체적인 비유의적 반응이 나타났고, 전체 분석대상에 걸쳐 교육비에 대한 조세혜택은 교육비 지출액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공립학교분 교육비는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사교육분 교육비는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교육 관련 현금급여는 대체적으로 교육비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 일부 세부적인 교육비 지출액과 관련해서 확인된 비유의적 영향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현금급여의 본질적인 대체효과에 의해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