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방식, 세금관계, 사업의 책임범위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2010-2016년 기간 중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지원을 위한 조
세지출 정책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창업 촉진에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실증 분석
하였다.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Arellano-Bond(1991)의 추정량을 이용한 동태
적패널모형 추정 결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평균적으로 판단할 때 조세지출 유인
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설립과정 및 운영을 감수해야 하는 법인창업보다는 개인창업에 더 효과
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창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개인창업과 법인창업 모두
에 있어 15-34세 청년창업 제고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창업 촉
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창업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은 지속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