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 아동학대 선행 연구들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 영아사망 데이터 중 2010~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질병분류코드에 ‘학대’, ‘가해’, ‘방치 및 유기’가 포함되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1세 미만 영아의 특성, 모의 특성, 사망영아의 생존기간을 살펴봄으로써 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장 많은 수의 영아가 출생 후 1일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또한 모(母)의 산전관리 여부, 분만방법에 따라 사망영아의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영아사망 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방법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관리,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하는 산모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대로 사망한 영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나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에서 파악된 1세 미만의 사망영아의 수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발표한 1세 미만 사망영아의 수가 불일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관련하여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누락 및 데이터 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통계자료 간 연계의 필요성, 산모뿐만 아니라 부(父)와 가정 등에 대한 데이터 집계의 필요성, 학대로 인한 영아의 사망 방지를 위한 현재의 출생등록제의 개선과 보완에 대하여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