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변준석 사무관)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인 집세 물가지수 대체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자료처리, 지수시범작성 그리고 대체가능성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자료의 시의성 검토, 지역별 자료 분포 분석 및 이상치제거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수시범 작성 단계에서는 ① 전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② 매칭 자료만을 활용한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방법에서 주택유형 사후 가중치 적용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가능성 검토에서는 시범 작성된 지수와 통계청의 기존 집세지수와 비교하여 대체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및 아파트 전세 실거래 지수와 비교하여 지수의 대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매칭자료만을 사용하고, 주택유형 사후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범지수가 기존 집세 지수 뿐 아니라 전세가격지수와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분석(권태구 사무관)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부채 및 채무불이행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에는 2012~17년 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지난 5년 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증가와 함께,기업 및 비은행 대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지난 5년 간 부채총액 증가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증가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추가로 지난 5년 간 채무불이행 발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산업별 발생률 변화는 상이하다.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결과, 고용, 자산, 소득 등 전통적 경제적 재무적 요인 외에 개인 및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종사상 지위, 개인사업자의 업종 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 관협동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DB는 가계신용 한국은행), 자영업자 부채(금융위 등) 통계 등의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규모업체 조사대체 방안 연구(임성희 사무관)

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통계기업등록부)을 기반으로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주요 국가에서는 경영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체 총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응답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자료(Survey data) 대신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를 이용하는 등 통계작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SBR이 구축되어 그 활용성을 논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먼저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규모업체 조사대체 방법 관련 선행연구 및 실제 주요 국가의 적용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통계청에 입수되어 있는 가용한 행정자료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총합 차이분석 및 대응값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두 자료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곧 행정자료의 직접대체가 아닌 모델링을 통한 추정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조사대체 기법별로 추정값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 단순비율조정방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자료분석 과정에서 당장의 실무적용에 있어 제약과 한계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에 SBR이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틀로 활용될 경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다. 따라서 SBR의 활용성을 논하고 통계작성에 있어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