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따른 연간통계 생산방안 연구(권순필 사무관)

가계동향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개편으로 모집단, 표본체계, 조사방법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편에 따라 이용자의 관심과 관련 요구도 증대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회계연도 내 조사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데 따른 연간 지출통계의 안정적 생산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형태 또는 목적을 갖는 주요 국가의 지출조사 현황을 비교하고, 그 중 일본, 캐나다, 미국의 개편 경험을 검토한다. 각 개편의 목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계열 단절과 대처 방안, 추정량 생산 방식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확인한다. 6개월 조사로 안정적인 연간통계가 생산되는지는 2014~2016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및 모의실험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매 조사 시기 표본 규모가 동일한 경우, 연간 추정을 위해서는 연내에 표본을 일정 규모 이상 교체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의실험 결과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비확률추출 표본설계 하에서의 추정방법(김선자 주무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터넷 및 각종 통신기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비확률추출 설문조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합리적이면서 완전한 표본추출틀에서 무작위 추출된 개인 표본에 의존하지 않고, 패널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여 자격을 갖추게 된 개인에 의해 조사된다. 처음에는 주로 시장조사에서 사용되었지만, 확률추출 표본이론에 기반한 조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비확률추출 조사가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확률추출 표본조사는 국가통계 생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포함 범위의 축소, 응답률의 저하, 데이터 수집 비용의 증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통계 수요와 빅데이터의 등장은 표본조사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본추출틀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표본조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비확률추출 이론에 근거한 표본조사 설계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통계방법론 학회 및 컨퍼런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조사설계 시 반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험조사 방법론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논벼생산비조사 추정 방안 연구(홍영희 주무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논벼생산비조사는 조사에 대한 부담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통계개발원의 농산물생산비조사 추정방안을 보다 고도화시킬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과 함께 생산비 추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논벼생산비조사의 주기조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배 규모별 생산비 변화와 생산비를 구성하는 세부 비목별 구성비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았다. 둘째, 농가구입가격지수, 농업용품지수 등을 단가 정보로 활용하여 비목별 생산비 추정을 시도해 본 결과 종묘비, 농약비, 위탁영농비 등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셋째, 기상 요소에 해당하는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을 활용하여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추정을 시도해 본 결과, 비용에 대한 추정보다는 투입 수량에 대한 추정에서 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넷째, 위탁영농에 따른 생산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어떤 작업을 위탁하느냐에 따라 위탁영농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통계적 모형에 의한 생산비 추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비목별 생산비 변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지역별로도 선형관계의 방향이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여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산비 간접추정의 방법을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도입된 전용표본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찰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