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사회의 혼인 출산 특성과 이행 (박시내 서기관)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혼인구가 결혼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면서 혼인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0.98명, 2019년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에 대한 장벽이 높을뿐더러 자녀는 반드시 법적인 결혼제도 내에서 출산하려고 한다. 따라서 혼전 동거나 비혼 출산 등 제도권 밖의 결혼이나 출산,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장기 고용불황,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출산지표는 악화일로에 와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올해 혼인과 출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동아시아 3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혼인과 출산 변동지표를 살펴본다. 이들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저출산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둘째, 미혼남녀의 현황 및 혼인으로 이행과정을 살펴본다. 미혼인구의 객관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미혼자가 갖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다. 또한 미혼남녀의 세부 특성별 혼인이행률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혼인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과정을 살펴본다. 기혼여성의 출산율과 지역분포 등 객관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과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한편 기혼여성의 세부 특성별 출산으로 이행률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가구와 난임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고령자 통계 지표체계 구성 연구 (심수진 사무관)

이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령자 통계 지표체계 작성에 대한 연구이다. 2019년 연구결과인 고령자 지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영역별 필요지표 목록과 이를 작성할 수 있는 통계자료 수집 및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체계를 작성하였다.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의 타당성, 시의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지표체계는 전체 8개 영역의 82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모두 포함하였다. 고령자의 삶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18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작성과정에서 최근의 고령화 관련 다양한 이슈와 고령자의 삶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가용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계자료별로 작성되는 연령기준이 달라 모든 지표에서 일관된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통계의 개발과 함께 통계작성과정에서의 연령기준 통일 및 연령세분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표체계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고령자 삶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고령자 지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이나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지표 체계 및 매뉴얼 개편 (남상민 주무관)

본 연구는 지역 사회의 삶의 질과 지역의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자체,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통항목을 설정하고,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을 목표로 하였다.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비교 가능한 통계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이다. 그 동안 지역사회지표 공통항목을 통해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지역사회지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통계청에서 권고한 공통항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질문방식과 보기항목의 불일치, 작성연도의 차이 등 지자체 간 편차가 켜서 모든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하는 지역사회조사, 지역단위 삶의 질, 균형발전지표를 합쳐 공통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항목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삶의 질 측정을 할 수 있는 9개 영역 21개 공통항목을 선정하고, 지역 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사항목, 조사 시 유의점 등의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관계기관과의 논의 끝에 작성된 공통항목 표준안이 연속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시기, 모든 항목(21개 항목)의 매년조사, 측정항목 등의 지속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 삶의 질 프레임워크 작성과 더불어 지역의 삶의 질 보고서를 작성하고, 축적된 공통항목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지역 삶의 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의 경제사회영향 측정지표 구축방안 연구 (정은정 서기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본격 도입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경제?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의 수요자 관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 연구는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통계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념정립에 중심을 두고 이에 기반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을 국가승인통계 및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행정자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검토하였다. 프레임구축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참고하였으며, 해외 주요 4개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지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의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거나 진행 중인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영향 지표는 관계의 범위를 나타내는 동심원 모형과 관계의 내용을 정리한 상호작용 모형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지표체계의 각 영역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 등에 기초하여 선정?정리하였다. 또한 하위지표는 지표의 명확성, 정책 반응성, 맥락 적합성 등의 적절성(relevance) 측면과 자료의 신뢰성, 대표성, 시의성 등의 품질(quality)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고 이를 다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지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국가발전 및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내의 각 부문별 영향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영역구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하위 지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숙고가 다소 부족하였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요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일반화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 구축으로 연구를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