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CTS 한국 데이터 검증 연구 (박영실 사무관)

국제기구 통계는 글로벌 전체의 현황 점검과 국가 간 비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별 데이터에 대한 점검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통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에 제공한 국가 데이터가 정의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국제기구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흐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범죄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인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UN-CTS)에 제공 중인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를 비롯한 6개 SDGs 지표의 글로벌 정의, 주요 개념, 데이터를 살펴본 후 이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제공된 국내통계를 검토하였다. 개념 및 수치 등을 검증한 결과 두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두 데이터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모호하거나, 심지어는 국내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개념 차이가 발견된 경우는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내 관계기관에 요청할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유사통계를 제언하기도 하였다. 향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SDGs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선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범죄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기구 데이터의 검증과 그에 따른 적극적 개선 요청을 통해 국가와 국제기구 간 데이터 흐름 체계가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진유강 주무관)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의 SDGs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엔의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제공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47개 지표 중 130여 개의 지표에 국내 데이터가 수록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100여 개의 지표에는 아직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표별로도 제공률에 차이가 있어 3번(보건), 7번(에너지), 9번(산업), 15번(육상생태계) 목표에는 자료 수록 비율이 높은 편이나, 5번(성평등), 10번(불평등), 11번(도시), 14번(해양생태계), 16번(평화?제도) 목표에는 자료 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현황 조사 결과, SDGs 지표 소관부처는 24개로 지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소관부처가 미제공한 자료들의 경우, 데이터의 생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기생산된 자료가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제기구에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SDGs의 데이터 수록 비율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료제공을 위해 자료제공 방식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미제공 자료에 대해서는 유사통계, 대체지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별 지표 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지표의 개선 개발 및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업 방안도 제시하였다.
  

- GIS를 활용한 SDGs 지표 생산 연구 (윤민희 주무관)

GIS는 지리적인 정보 그 자체로써의 의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연계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세분화해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SDGs 지표를 생산해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유엔 SDGs 지표의 국내 총괄책임기관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에 국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SDGs 지표 중 국내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해, 데이터 개선·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2019년부터 GIS 등의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SDGs 지표 데이터 개선·개발·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2년차로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도시면적으로 정의) 지표’를 인구주택총조사 및 토지용도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GIS를 적용하여 시범 작성해 보았다.
이 지표는 도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표 작성 결과, 2010년, 2018년 두 기준 시점 동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시면적이 더 많이 증가했다. UN-Habitat(지표소관기구)의 정의대로라면 이는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도별로 보면 그 경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세종은 도시면적에 비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토지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충북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시면적이 더 증가하여 비효율적으로 토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일부 지역 역시 토지 사용이 비효율적이었는데, 이 비효율성은 인구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UN-Habitat 정의에 기반한 이와 같은 기계적인 해석으로는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는 지표 측정 방법론이 갖는 몇 가지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 생산과 함께 지표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함께 정리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UN-Habitat와 한국 데이터를 논의, 지표 방법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남북한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정규승 서기관)

남북한 통계분야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반면에 남북한의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두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전 통계통합이나 통일과정에서의 통계통합은 본 연구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201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SDGs 지표체계를 통한 지표(관련 통계) 통합 방안이 보다 적합한 연구주제라고 판단되어 SDGs 지표(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합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계작성체계를 비교하였는데, 북한의 통계 작성체계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부처별로 서로 상이한 수준의 국가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SDGs 지표(관련 통계) 통합방안을 지역지표 산출방법을 차용하여 도출하였다. 북한의 일부 지표(관련 통계)를 이용할 수 없거나 남북한 일부 지표(관련 통계)가 국가단위 지표(통계)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북한의 인구통계와 GDP가 가지는 신뢰성과 가용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단순통합 지표와 현재 북한통계 공표 및 작성 현황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SDGs 지표(관련 통계)를 통합하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