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최근 지속되는 강원도 고용지표 상승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일자리정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및 강원도 내부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자료정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분석방법은 「사업장별 근로자 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였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강원도 일자리정책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0.2%∼1.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질성 검토를 위한 서브그룹(sub-group) 분석에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근로자 규모별), 제조업·건설업(산업 그룹별) 사업장, 2010년 이전부터 존속하는 사업장(창설 시기별),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종사자 규모별)에 대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인과관계 검토에서 처치군과 대조군을 강원도 경계지역 시·군(권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시·군별 접근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상실자의 평균 근무기간 증감에 의한 분석결과에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효율성이 낮고, 정책의 수혜자가 적은 사업(일자리 안심공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정책 효과가 높고, 수혜자(도민)가 많은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