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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
게시일
2010-08-26
조회
15020
수정일
2017-11-10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가구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은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하며, 가구를 달리하여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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