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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소비·자산] 소득·자산의 분포 추이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게시일2022-12-13
- 연도2022
- 저자성명재
- 조회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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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금융자산이 10% 남짓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된다.
-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대응하여 재산세를 강화하여 분배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재산세는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어 오히려 분배격차를 소폭 확대시킨다.
- 이는 소득과 (부동산)자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자산배율이 소득배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 소득과 자산의 분포 특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산세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