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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_동향]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 게시일2022-12-13
- 연도2022
- 저자박원호
- 조회9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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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의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참여의 패턴은 대통령 선거의 높은 투표율과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대별된다. 낮아진 정치효능감은 시민들을 비제도적인 정치의 장으로 몰 것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비제도적 참여, 혹은 비전통적 참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탄원·진정·청원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등 온라인 활동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 공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20대 남성들은 다른 어떤 연령, 성별 집단과 달리 극단적인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본다. 이것은 현재 보이는 세대간, 젠더간 갈등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공정성은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와 보건의료 분야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며, 정치활동이나 취업기회는 가장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분야이다. 20대 남성의 경우, 취업과 주거의 문제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노력보다 운과 인맥”이 더 중요한 불공정한 사회라고 평가하였다.
-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20대 남성들은 전체적인 상승 추세와 달리 최근 급격한 사회적 신뢰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 20대 청년층 일부를 중심으로 최근 진행되는 성과주의적 공정인식이나 사회적 신뢰 하락은 여러 요인 중에서도 경제적 박탈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다른 어느 세대에 비해서도 현재의 생활수준의 발전에 덜 만족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