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안내
- 담당부서조사기획과
- 게시일2023-09-05
- 조회3,080
첨부파일
-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pdf (251.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정책·제도 개선에 활용
2. 관계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3. 법적근거
- 조사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 통계대행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4. 조사연혁
- (2021년) 행안부와 방통위가 별도 추진하던 실태조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시범조사 실시
- (2022년)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실시(9월~10월)
- 국가승인통계 제179001호(2022. 9. 8.)
5.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 (개인정보처리자)기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공기관 및 1인 이상 기업체
·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가 되는 만9세~만79세 내국인
- 조사규모: 표본수: 총10,200(개소·명)
· 개인정보처리자(공공_전수): 817개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개인정보처리자(공공_표본): 383개소(각급 학교, 공공병원)
· 개인정보처리자(민간_표본): 6,000개소(공공부문을 제외한 1인 이상 기업체)
· 정보주체: 3,000명(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성인, 아동·청소년))
6. 조사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공공): 조사항목(41개)
- 개인정보 현황: 18개
· 수집자료 특성, 규모(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경로, 디지털형태 변환, 수집 근거, 개인정보 유형, 수집 목적,
온라인서비스(운영, 가입방법, 인증수단, 인증 요구시기), 만14세 미만 정보 처리 여부 및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저장 장소,
제3자 제공 근거, 이용내역 통지(대상여부, 세부 구분)
- 개인정보 활용: 5개
· 가명처리(경험, 어려움,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활용계획, 활성화 방안)
- 개인정보 보호: 10개
· 안전조치 이행 여부, 외부망 차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구축, 운영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보안 수단), 재택 여부,
교육(실시여부, 교육방법)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4개
· 권리행사(요청 받은 경험, 요청 받은 방식, 담당부서),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4개
· 개인정보보호(중요성, 어려움 여부 및 유형, 정부정책)
○ 개인정보처리자(민간): 조사항목(58개)
- 개인정보 현황: 28개
· 수집자료 특성, 규모(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경로, 디지털형태 변환, 수집 근거, 개인정보 유형, 수집 목적,
온라인서비스(운영, 가입방법, 인증수단, 인증 요구시기), 만14세 미만 정보 처리 여부 및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저장 장소,
제3자 제공 근거,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여부, 기재사항, 공개여부, 갱신시기), 이용내역 통지(대상여부, 세부 구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여부, 운영대수, 운영목적, 열람 요구 여부, 열람 거부사유)
- 개인정보 활용: 5개
· 가명처리(경험, 어려움,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활용계획, 활성화 방안)
- 개인정보 보호: 17개
· 안전조치 이행 여부, 외부망 차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구축, 운영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보안 수단),
보호책임자(지정, 경력, 전담 여부), 보호담당자 지정, 담당부서), 재택 여부, 교육(실시여부, 교육방법)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4개
· 권리행사(요청 받은 경험, 요청 받은 방식, 담당부서),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4개
· 개인정보보호(중요성, 어려움 여부 및 유형, 정부정책)
○ 정보주체(성인): 조사항목(58개)
- 개인정보 제공(18개)
· 정보 제공(경험 및 횟수, 목적, 유형),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 인지 여부, 정보 제공 우려 항목, 제공 동의(확인, 미확인 이유),
만14세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인지 여부, 선택 동의제도 인지 여부, 온라인서비스(본인 인증 경험, 인증 수단,
암호화 식별값 제공 인지 여부), 소셜 로그인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유형 인지 여부),
맞춤형 서비스(행태정보 수집 인지 여부 및 거부 경험)
- 개인정보 활용(2개)
· 가명처리(허용 의향, 불안 유형)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마이데이터 현황(11개)
· 요청 권리(인지 여부, 경험, 미요청 이유),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제도 인지 여부, 확인 경험, 미확인 사유),
마이데이터(제도 인지 여부, 경험, 개선점, 활용 분야,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12개)
· 침해(경험 유무, 내용, 횟수), 침해 시 조치 방법 및 미조치 사유, 118상담센터 인지 여부, 분쟁 해결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침해 경험 및 해결 방법, 열람 요구 경험 및 결과)
- 개인정보보호(15개)
· 중요성, 정부정책 우선 순위, 보호 노력, SNS(이용 여부 및 시간, 보호 노력), 재택 근무(실시 여부 및 보호 노력), 교육(경험 및 방법),
잊힐권리 시범사업(인지 여부, 이용 의향, 적용 범위 및 삭제 범위 의견
○ 정보주체(아동·청소년): 조사항목 22개
- 개인정보 제공(8개)
· 정보 제공(경험, 목적, 유형), 제공 동의(확인, 미확인 이유),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인지 여부,
본인 자료의 보호자 이용 여부 및 의견, 정보 제공 우려 항목
-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노력(11개)
· 중요성,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제도 인지 여부, 확인 경험, 미확인 사유), 요청 권리(인지 여부, 경험, 미요청 이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리 인지 여부, 잊힐권리 시범사업 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 노력, 118상담센터 인지 여부
- SNS와 개인정보보호(3개)
· SNS(이용 여부, 공개범위 제한 방법 인지 여부, 보호 노력)
7.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인터넷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22. 12. 31.
- (조사기간) 2023. 10. 5.∼10. 17.(13일)
* 준비조사: 10. 4.(1일)
8. 표본설계
○ 전수 및 표본
- 정보주체
· 성인: (대상)만20세~79세,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등록센서스
· 아동·청소년: (대상)만9세~만19세),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등록센서스
- 개인정보처리자(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행정안전부 정부기구도
· 광역지자체: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기초지자체: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지정공공기관: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 교육청: (전수/표본 구분)전수, (출처)교육부
· 공공병원: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현황
· 초중고등학교: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교육통계연보
· 대학교: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교육통계연보
- 개인정보처리자(민간부문)
· 12개 업종: (전수/표본 구분)표본, (출처)기업통계등록부
○ 개인정보처리자(공공부문_공공병원)
- (목표모집단)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
- (조사모집단)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 중 지정공공기관 제외
- (표본추출틀)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 중 지정공공기관 제외
- (표본추출방법) 층화 계통추출
· 층화: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기타병원
· 분류지표: 권역*, 병상 수, 기관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대경권(대구, 경북) /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강원권
○ 개인정보처리자(공공부문_각급 학교)
- (목표모집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 (조사모집단) 학교알리미(대학알리미) 공시 각급 학교
- (표본추출틀) 초·중등 교육기관은 학교알리미 공시 중 도서지역에 있거나, 학생수가 유효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알리미 공시 고등 교육기관 중 지정공공기관 제외
- (표본추출방법) 층화 계통추출
· 층화: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초·중등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기타학교
· 분류지표: 권역*, 학생 수, 기관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대경권(대구, 경북) /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강원권
○ 개인정보처리자(민간부문)
- (목표모집단) 2022. 12. 31. 기준 영업중이고,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1인 이상 기업체 중 공공부문 제외
- (조사모집단) 목표모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SBR)에 등록된
기업체
- (표본추출틀)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있는 기업체로서, 목표모집단에 해당하고 도서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주소가 분명한 기업의 명부
- (표본추출방법) 층화 계통추출
· 층화: 업종*, 종사자 수**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를 12개 업종(‘기타’ 포함)으로 재분류
** 1~4명 / 5~49명 / 50~299명 / 300명이상
· 분류지표: 조직형태*, 권역, 키값**
* 개인사업체 여부
** 기업체고유번호
○ 정보주체
-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 거주 만9세~만79세 내국인
- (조사모집단) 2021년 기준 가구부문 표본추출틀에서 섬지역 및 집단·시설조사구를 제외한 보통(1) 및 아파트(A) 조사구의 일반가구에
포함된 국민
- (표본추출틀) 2021년 기준 가구부문 등록센서스 조사구 중 조사가능하고, 일반가구 수가 30~89가구이며, 만9세~만79세 인구가 50명
이상인 보통 및 아파트 조사구 목록자료
- (표본추출방법) 층화 2단 집락추출
· 층화: 17개 시도 × 동부/읍면부 총 27개층
· 분류지표: 동/읍면부, 조사구 특성, 만9세~만19세 인구 비중, 만20세~만49세 인구 비중, 조사구 번호
· 1차(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MOS=가구수)
· 2차(가구):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
· 3차(개인): 최근생일법(2023. 1. 1. 기준)으로 가구당 1명 추출
9. 조사체계
- 통계청(조사기획과) ⇔ 지방청/사무소(본부, 사무소(분소)) ⇔ 조사관리자(업무보조원) ⇔ 조사원 ⇔ 조사대상가구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