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1. 분류체계 변화

□ (분류 수) 대분류는 현행 유지, 중분류 +1개, 소분류 +4개, 세분류 +8개, 세세분류 +51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신설 등 세분 87개, 통합 36개, 분류변경 21개, 포괄범위 변경 136개, 명칭변경 94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21	21	76	77	228	232	487	495	1,145	1,196

2. 주요 개정 내용

□ (대분류 이동)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은 대분류 이동

❍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대분류 L(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중분류 코드 변경(76)

❍ 수도업(36)은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로 이동

□ (중분류 신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대분류 이동 및 중분류 신설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분류 S(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C(제조업)으로 이동 후 중분류 신설(34)

□ (대분류 명칭변경) 대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 변경

□ (분류 신설)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미래 성장산업 관련 분류 신설

< 주요 신설 산업  >

바이오연료․탄소섬유․에너지저장장치․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 등

□ (분류 세분)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중 성장산업 세분

❍ (제조업) 김치, 도시락 및 가공식품, 디스플레이용 유리, 반도체, 센서류,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

❍ (음식점업) 한식 일반요리·면요리·육류요리·해산물요리 전문점, 생맥주·커피 전문점 등

❍ (서비스업) 대형마트, 면세점, 통관대행업, 학원,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분류 통합) 저성장 사양산업은 분류 통합

❍ (광업·제조업) 광업, 청주·코르크 및 조물제품·시계 및 시계부품·선박·악기·나전칠기 제조업 등

❍ (서비스업) 내륙수상운송업, 위성통신업, 지주회사, 저축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