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제2차 의견수렴 계획

2022. 7.

	통 계 청 통계기준과

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요약)

□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8개 순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21	21	77	78	232	232	495	500	1,196	1,204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1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9개, 코드변경 75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7.29(금)~2022.9.4(일), 38일 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신문고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 의견 청취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분류 동향	2

Ⅲ. 개정절차	5

Ⅳ. 세부 추진계획	6

1. 개정 범위	6

2. 추진 기간	8

3. 평가 기준	9

Ⅴ. 분류초안 작성결과	11

Ⅵ. 의견수렴 및 홍보	22

Ⅶ. 주요 추진일정	24

Ⅰ.	추진 배경

□ 개정 현황

❍ (개정 횟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1963년(제조업)․1964년(비제조업)에 걸쳐 최초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10차례 개정하여 운영 중

❍ (개정 간격) 지난 개정작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개정 또는 국내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함

- 국내 경제․사회 구조가 안정적 성숙기로 접어든 1990년대 이후 추진된 개정작업(6, 8, 9, 10차)은 평균 7.8년 주기로 실시

* (KSIC 1998년 7차 개정) ISIC 1989년 3차 개정(Rev. 3.0) 내용의 오류 및 불합리 사항 등을 수정한 갱신(update) 성격으로 개정작업 실시

구분	분류 제정	분류 개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KSIC	1963, 1964	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	2017
		(+1)	(+3)	(+2)	(+5)	(+9)	(+7)	(+7)	(+2)	(+7)	(+10)
ISIC	1948	1958(V.1.0)		1968(V.2.0)			1989(V.3.0)	2002(V.3.1)		2008(V.4.0)
		(+10)		(+10)			(+21)	(+13)		(+6)

□ 개정원칙 적용

❍ (5년 주기)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KSIC 개정작업은 연도 끝자리 ‘4, 9년’에 5년 주기 개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설정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정기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와 연계성, 통계 안정성, 행정 투명성․예측가능성 구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원칙 설정

❍ (11차 개정) 제9차 개정 이후 장기 시차를 고려하여 제10차 개정은 2017년에 앞당겨 실시하고 제11차 개정작업을 2024년 고시 목표로 추진

Ⅱ.	국내외 분류 동향

1. 국내 동향

□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 신성장 및 융복합 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및 통계개발 수요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정책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관련 KSIC 등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20.10.)

⁍ (추진과제 2-2-3) 서비스로봇 시장현황 분석을 위해 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

￭ K-비대면 글로벌 프로젝트(2020.12.)

⁍ (전략과제 3-2-1) 비대면산업분류 개발 및 중소기업 통계개발 추진

￭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기 비전ㆍ전략(2021.2.)

⁍ (추진과제 2-1-2) 신규 서비스업종 등을 반영한 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

￭ 빅3(AI, Bio,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1.4.)

⁍ (전략과제 3-3-19) 산업변화를 반영한 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7.)

⁍ (대책과제)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한 신성장 산업 부문 특수분류 개발 수요도 정부 부처,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안됨

* 농림축산식품산업(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신재생에너지산업(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특수분류 제정 · 서비스

❍ 신성장 산업 등 개별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규 국가통계 작성․서비스 관련 통계분류 수요도 크게 증가

￭ (2020년) 해양관광산업(해수부), 암호산업 · ICT 주요품목동향 · O2O산업 · 블록체인산업 · VR/AR산업(과기부), 기계설비산업 · 항공산업(국토부)

￭ (2021년) 수산종자산업(수산자원공단), 농촌관광산업(농진청), 교통플랫폼산업(교통연구원), 농축산식품산업(농림축산부)

2. 국제 동향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개정 계획) 2021년 개최된 통계위원회에서 ISIC 전면 개정작업 추진(2021~2026년)을 승인하고, TSG 및 EG가 세부 사항들을 검토 중

❍ (주요 특징) TSG(기술작업반) 보고서는 ①대분류 G(도소매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등의 주요 쟁점사항들과 함께, ②디지털 경제 관련 신규 산업활동 분류 등에 대한 주안점들을 보고

￭ (G. 도ㆍ소매업) 점포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 분류 보완, 도ㆍ소매업 겸업 사업체 상세 구분 기준 설정, 무형 및 디지털 상품 거래 포함 여부 등

￭ (J. 정보통신업) 유ㆍ무선 혼합형 콘텐츠 공급업 분류 기준 설정,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업 이동 여부, 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출판(소셜 미디어 · 네트워크 · 플랫폼, 블로그 활동 등) 분류 기준 설정 등

￭ (K. 금융 및 보험업) 암호화자산 및 핀테크산업 분류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 및 유사 금융업 분류 기준 등

- EG(전문가그룹) 보고서는 공유경제, 서비스 중개업, FGP(공장없는 생산자) 관련 분류 쟁점 및 논의사항 등을 보고

□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 (개정 계획) 2019년 개정작업 본격 착수 및 2022년 1월 고시 예정, 세부 개정 일정계획 및 관련 절차항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주요 특징) 개정준칙 설정 이후 잠정분류안은 점포 유무 관련 소매업 기준 변경, 전자상거래업 세부 분류 보완, 인터넷 활용 콘텐츠 산업 등 140개 세세분류 관련 사항들에 관한 개정안을 게시

* (개정 준칙) ① 산업활동은 동일성 · 유사성 기준으로 분류, ② 신산업, 서비스 산업, 기술성장산업 추세변화 반영, ③ 시계열 연속성 유지, ④ ISIC와 국제비교성 제고, ⑤ 광업 및 제조업 개정 관련 전문화율 80%, 포괄율 70% 기준 적용

□ 유럽연합산업분류(NACE)

❍ (개정 계획) 차기 개정작업은 ISIC 개정 일정계획에 맞춰 추진

❍ (주요 특징) 분류개정 작업반 보고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암호화자산 등 주요 쟁점사항과 함께,

- 문화예술 관리․중개, 3D프린팅,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e스포츠, 에너지 절약사업(ESCO) 등 17개 부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 일본표준산업분류(JSIC)

❍ (개정 계획) 2013년 제13차 개정 이후 2023년 고시를 목표로 10년만에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 중

❍ (주요 특징) 산업분류 개정 검토기준으로 규모성, 안정성, 연계성, 국제비교성 등과 함께 신산업 관련 정책통계 개발 필요성을 제시

□ 호주 뉴질랜드 표준산업분류(ANZSIC)

❍ 2008년 및 2013년에 신산업․성장산업 파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 개정 실시 이후 차기 개정 관련 계획은 없으며, 2016년 제조업 부문 등 대상으로 색인어 추가․삭제 갱신작업 실시

	분류 동향 시사점
⁍ (신산업 세분 및 보완) 정책수요 분류, 최신 제정 특수분류, 최근 개발 통계분류 등을 참고하여 구조적 성장산업, 융복합 신산업 및 정책 관심산업 관련 분류체계 세분 · 보완 · 정비 등을 개정 주안점으로 고려 ⁍ (분류동향 모니터링) 2022년부터 본격 권고될 국제기구 개정분류 세부 내용 관련 면밀한 정보수집 및 검토작업을 통해 국제비교성을 제고 ⁍ (사전 평가기준 설정) 분류 개정 요청사항 관련 사전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개정작업 관련 균형성, 중립성, 예측가능성을 확보 ⁍ (개정 절차 및 분류안 공개) 개정 절차 및 단계별 분류안의 홈페이지 등 제공으로 개정작업 홍보 활용, 절차적 정당성 · 투명성 및 합의성을 확보

Ⅲ.	개정절차

□ (표준 절차) KSIC 개정절차는 통계법령에 기초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표준절차에 따라 추진

❍ (추진 단계) 표준분류 개정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단계로 추진

❍ (추진 체계) 단계별 개정안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의, 자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개최․심의 실시

단계	세부 절차	실시 내용
사전 준비	국제 표준분류 검토	유엔 국제표준분류 및 관련 자료 검토
	타당성 검토	기초연구, 민원 분석, 통계 시계열자료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배경 · 방향, 부문별 추진내용 · 일정 등 마련
	자문위원회 구성	분류개정 관련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구성
개정안 작성	단계별 분류안 작성	초안, 조정안, 잠정안 등 단계별 분류안 마련
	의견수렴	단계별 개정안 대상 정부부처 · 공공기관 · 통계작성기관 · 일반국민 등 의견수렴 실시
	업무협의 실시	개정수요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업무협의 실시
	심의회의 심의	개정수요 관련 전문가 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
	자문위원회 자문	연차별 자문위원회 보고 및 자문
최종안 확정 및 고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잠정안 대상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및 심의
	최종 의견조회	심의결과안 관계기관 최종 의견조회 실시
	고시 및 보도	최종안 관보 고시 및 언론 보도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연계표 작성	신 · 구 연계표, 국제분류 · 관련분류 연계표 작성
	참고자료 발간	개정분류 지침서, 해설서, 사례집 등 발간
	이용자 교육	주요 사용기관 및 이용자 대상 개정분류 교육 실시
	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차기 개정업무 활용을 위해 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Ⅳ.	세부 추진계획

1. 개정 범위

❖ [전면개정 추진] KSIC 제9차 개정 고시 이후, 7년이 경과한 시간 흐름을 고려하여 전면개정으로 추진

❖ [국제비교성 유지] 국제분류 개정없이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이므로 소분류 이하 하위분류 중심으로 추진

❖ [관심 분류 반영] 정책 관심분류, 다수 민원 및 각종 규제개선 요청 분류 중 수용 · 검토과제 등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검토

❖ [구조변화 반영] 최근 통계시계열 변화 추세, 특수분류 제 · 개정 현황, 통계작성 승인 추이 등에서 파악된 국내 경제구조 변화상을 반영

□ KSIC 제10차 개정분류 시행(2017년) 이후, 제11차 개정분류 고시까지(2024년), 7년여의 장기간이 경과되므로,

❍ 유엔통계처(UNSD) 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그룹이 통계분류개발지침서(2011년)에서 권고한 전면개정 주기(10년)에 보다 근사함

□ ISIC 4.0 분류체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국내 경제변화를 반영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소분류 이하 하위분류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 (ISIC 개정계획) UNSD는 ISIC 5.0 개정작업을 2021년 국제통계위원회 승인 이후 착수하여 2026년 완료 예정

❍ 대분류 구조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중분류는 국제비교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추진

❍ 소분류 및 세분류 구조 변경도 ISIC 분류체계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국내 특성을 고려한 세분형태로 반영하여 국제비교성을 유지

- ISIC 권고체계에 기반한 대․중․소․세분류는 가능한 통합을 제한

□ 정책 관심 분류, 제10차 개정 이후 수집된 다수 민원사항 및 각종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수용․중장기 검토과제 관련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

* (규제개선 요청)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과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 지자체 건의과제 등 정부부처 · 협회 · 단체 등 행정목적 분류개정 건의사항 등

❍ 행정목적 개정 건의사항은 분류 균형성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통계 시계열자료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병행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

￭ (정책 분류) 정책 필수 통계 생산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설 분류로 반영

￭ (건의 분류) 국제비교성 및 전체 분류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반영

□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상,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반영한 분류 세분 등 적극 반영

❍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수분류 제정 2종, 환경산업 등 개정 7종 등에서 파악된 신성장 산업 부분에 대해 편입 가능성도 검토

산업 특수분류 최근 제 · 개정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2021년
◾ 환경산업(개정)	◾ 정보통신기술산업(개정)	◾ 공간정보산업(개정)	▪ 신재생에너지산업(제정)
	◾ 해양수산업(개정)	◾ 물류산업(개정)	▪ 농림축산식품산업(제정)
	◾ 재난안전산업(개정)	◾ 로봇산업

❍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등 신성장산업 관련 신규 국가승인통계에서 파악된 개별 분류체계도 KSIC 편입 여부를 검토

￭ (ICT 융합산업) 암호산업, O2O산업, VR · AR산업, 스마트미디어산업, 전자문서산업, 데이터산업, 클라우드산업, 블록체인산업, 사물인터넷산업 등

￭ (기타 신성장산업) 종자산업, 물산업, 관광산업, 에너지기술산업, 항노화산업 등

❍ 광업, 제조업 중 사양산업 등 통계 시계열자료에서 증감 기여율 및 연평균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분류 부문은 통합을 검토

2. 추진 기간

❖ [분류 개정] 기본계획 마련 ~ 개정분류 고시(‘21. 9. ~ ‘24. 1. : 25개월)

* (분류 시행) 다수 행정법령 준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시행(6개월 유예)

❖ [활용 지원] 해설서류 작성 및 분류교육(’24. 2. ~ ‘25. 6. : 17개월)

❖ [사후 조치] 개정보고서 작성 및 특수분류 개정(’25. 2. ~ ‘26. 12. : 23개월)

□ KSIC 제11차 개정작업은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21.9.)으로 착수하여 관보 고시(‘24.1.)까지 전체 소요기간 2년 1개월에 걸쳐 수행

❍ 다수 행정목적 법령 준용, 표본조사 모집단자료 확보 등을 고려하여 분류 시행은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4년 7월부터 실시

□ 기본․참고 해설서류는 202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작성․서비스하고, 주요 활용기관 대상으로 개정분류 순회교육을 실시

❍ (기본 해설서류) 개정분류 기본 해설서, 신․구 및 구․신 연계표, 리플릿류는 분류시행 시기에 맞춰 작성․서비스

❍ (참고 해설서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지침서), 제11차 개정반영 경제분류 통합분류연계표 등 참고 해설서류는 순차적으로 작성․서비스

□ 차기 개정업무 효율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개정 고시까지 전체 과정을 기록한 개정 결과보고서는 2025년 12월까지 작성

□ 경제부문 특수분류 19종 개정작업은 개정 고시 이후 관계 부처․단체 등 협의를거쳐 202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 (연계표 변경분류) 분류체계 변경없이, KSIC 연계표 수정작업만 수행하는 특수분류 개정작업은 우선 순위로 추진

❍ (분류체계 변경분류) 분류체계 및 정의서 등 변경이 요청되는 특수분류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차별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평가 기준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 간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 · 포괄률 수준 평가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측면 평가

□ (정량적 기준) 산업 규모 및 전문화율․포괄률 수준 등을 비교․ 평가 하여 분류 세분․통합 등을 위한 정량적 기준으로 적용

❍ (규모 평가)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분류 단계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 대한 규모 수준을 비교․평가

￭ 분류단위별, 연도별 구성비 · 증감 기여율 · 연평균 증감률 · 증감 추세 · 4분위 수 등 분석변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판단

∙ (통합 기준)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검토변수별로 1/4분위 범위에 속하며 분류단위별 연평균 증가율 및 기여율이 전체 평균 및 표준 값에 미달하는 분류

∙ (세분 기준) 상향추세를 나타내고, 검토변수별로 4/4분위 범위에 속하며 분류단위별 연평균 증가율 및 기여율이 전체 평균 및 표준 값을 상회하는 분류

❍ (전문화율 · 포괄률 평가) 품목자료 활용이 가능한 광업, 제조업 부문은 산업 집중도 수준을 대표하는 전문화율 및 포괄률 수준을 비교․평가

￭ (전문화율) 특정 산업분류에 포함된 전체 사업체들이 특성품목(같은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품목) 생산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포괄율) 특정산업의 특성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규모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산업	특성품목				특성품목 이외 품목				생산액
	A	B	C	D	A	C	E	F
산업1	25	48	-	-	-	7	20	-	100
산업2	-	-	30	45	5	-	-	20	100

∙ (산업1) 전문화율 = (25+48)/100 = 73, 포괄율 = (48+25)/(25+48+5) = 94

￭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 · 포괄률 결합 평가

∙ (1단계) 산업규모 평가에서 분류 세분 요건을 충족하는 단위분류 선정

∙ (2단계) 1단계 선정 단위분류 중 전문화율 · 포괄률 충족 품목을 독립 분류로 세분

* (선정 기준)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에서 적용하는 연도별 품목별 전문화율 80.0%, 포괄률 70.0% 기준을 추세적으로 유지하는 품목

□ (정성적 기준) 산업분류 세분․통합 등을 위한 정성적 기준은 대상 분류의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측면을 비교․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은 개정 수요 관련 관계 부처․단체 등 제출자료, 정책과제 검토보고서, 대내․외 관련 연구보고서․전망보고서, 업무협의회 결과보고서 등을 기초로 측정하고,

❍ 개정분류심의회의 및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중립적 전문가그룹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 비교․평가

￭ (보편성) 기존 분류체계 부합성 및 수용성(이해당자자 합의 여부 등) 수준

￭ (독립성) 포괄범위 명확성, 차별성(중복 가능성, 경계 기준 등) 수준

￭ (비교성)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등과 비교 가능성 수준

￭ (계속성) 과거자료 연계성, 미래 산업 규모 안정성 수준

￭ (진보성) 신산업, 융 · 복합산업 등 기술 신규성, 진보성 등 수준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 통계생산 등 합리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성적 평가 기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분류 기준 ∙ 원칙 유지) ISIC 개정없이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이므로 ISIC 4.0 및 KSIC 제10차 개정분류 총설에서 적용한 준칙인 분류기준, 적용원칙, 분류구조 및 코드체계 등은 수정없이 유지

Ⅴ.	분류 조정안 작성결과

❖ 개정분류 조정안은 관련 통계 시계열자료 분석결과, 특수분류 개발과정 및 주요 정책과제 요청 등에서 확인된 필요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수요를 반영하여 작성

분류체계 변화

□ (전체 분류수) 대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8개 순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10차	11차
21	21	77	78	232	232	495	500	1,196	1,204

□ (유형별 변화) 중분류 신설 1개(53 우편 및 소화물 운송업), 소분류는 세분 2개․통합 2개․체계변경 3개․명칭변경 1개․코드변경 4개

*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이므로 대분류는 기존 체계를 유지

❍ (세세분류) 분류세분 21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9개, 코드변경 75개

구분	분류수		신설	세분	통합	체계 변경	명칭 변경	코드 변경
	10차	11차
중분류	77	78	1	-	-	-	2	-
소분류	232	232	-	2	2	3	1	4
세분류	495	500	-	4	1	5	2	18
세세분류	1,196	1,204	-	21	15	9	-	75

＊(체계변경 대표사례) 일반 · 개별 ·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3개 세세분류 ⇨ 일반화물자동차(20대 이상)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2개 세세분류로 변경

세부 개정내용

□ (중분류 변경 내역)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체계를 반영하여 분류 신설 1개, 명칭변경 2개

❍ 분류 신설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	-	53	우편 및 소화물 운송업

❍ 명칭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60	방송업	60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1	우편 및 통신업	61	통신업

□ (소분류 변경 내역) 통계시계열 변화를 반영하여 분류 세분 2개, 통합 2개, 체계변경 3개, 명칭변경 1개, 코드변경 4개

❍ 분류 세분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6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8	기타 식품 제조업

❍ 분류 통합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	동ㆍ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체계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32	소화물 전문 운송업
611	공영 우편업	531	공영 우편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03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명칭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코드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5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	파이프라인 운송업
612	전기 통신업	611	전기 통신업

□ (세분류 변경 내역) 통계시계열 변화 및 소속 상위분류 변경을 반영하여 세분 4개, 통합 1개, 체계변경 5개, 명칭변경 2개, 코드변경 18개

❍ 분류 세분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9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21	신선편의식품 소매업
		4722	가공식품 소매업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5	제과점업
		5616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 분류 통합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711	펄프 제조업	171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체계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532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110	공영 우편업	5310	공영 우편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032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031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513	사회보장보험업	8451	사회보장보험업

❍ 명칭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장치 제조업

❍ 코드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4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5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6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81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82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0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9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22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47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723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0	파이프라인 운송업
6121	유선 통신업	611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1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119	기타 전기 통신업
8450	기타 사회보장 행정	8459	기타 사회보장 행정

□ (세세분류 변경 내역) 통계시계열 변화, 정책 필요통계 수요, 소속 상위분류 변경을 반영하여 세분 21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9개, 코드변경 75개

❍ 분류 세분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09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2	축산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
10802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9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3	축산동물용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04	골판지 원지 제조업
		17105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1	수소 제조업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제조업
		25113	구조용 금속 공작물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양 채굴 및 굴착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9	기타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1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15	풍력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기타 건물용 기계 및 장비 설치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건축물 내부 전기배선공사업
		42319	기타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7712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47712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47713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음식료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3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5	전자상거래 종합소매업
		47916	기타 전자상거래 소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5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분류 통합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0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33209	전자 및 기타 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4	지도 제작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1	문서작성 및 복사업
75912	복사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체계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1	택배업	532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53202	늘찬배달업
61100	공영 우편업	53100	공영 우편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032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5131	건강보험업	8451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84512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 코드 변경

제10차 분류		제11차 분류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1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1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41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42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5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512	곡물 제분업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5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5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60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60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81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83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83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83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8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8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8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8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8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8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01	펄프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06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07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5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22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42191	조적 및 석공사업
42134	포장 공사업	42192	포장 공사업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93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36	수중 공사업	42194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95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8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42196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9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소방시설 공사업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2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23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232	담배 소매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6191	제과점업	56150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62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1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1210	유선 통신업	611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1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1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1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84500	사회보장 행정	84590	기타 사회보장 행정

Ⅵ.	의견수렴 및 홍보

❖ [의견수렴] 정부부처, 협회 · 단체 등 등록기관 약1.5천개 대상으로 의견수렴, 대국민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도 병행

❖ [사업홍보] 공문 발송 및 안내장 유인 · 배포, 온라인 포털사이트 알림창 · 뉴스레터 등 홍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의견청취 등

□ (의견수렴) 개정 관련 전문성 및 합의성 제고, 오류․혼선 최소화를 위해 부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대상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조합 등을 포함한 1,496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실시(10차 개정작업 대상기관 대비 34.4% 증가)

구분	전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협회	조합	연구기관 등
11차	1,496	71	350	840	195	40
10차	1,113	59	259	578	178	39
증가	379	12	91	262	17	1

￭ (대상기관 명부 구성) ①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기관, ②공공기관 관리 목록(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③전국사업체조사 협회 및 단체 조사자료

❍ (청취 기간) 2022. 7. 29(금). ~ 2022. 9. 4(일), 38일 간

❍ (청취방법) 등록기관은 공문 발송, 협회․조합 등은 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신문고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등록기관) 공문 발송(업무관리시스템, 우편)을 통해 개정 및 의견수렴계획을 홍보하고, 기관 공식 의견을 공문형식으로 청취

- (개인, 기업 및 단체) 인터넷 통계분류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직접 제안방법 중심으로 청취

❍ (대상 항목) 제11차 개정초안에 대한 제안기관(개인) 분류 수정(안)을 제안유형(신설, 통합 등), 제안 근거(사유), 참고자료 등과 함께 수집

- (제안유형) 의견제안서 구분란에서 ①세분, ②통합, ③명칭변경, ④포괄범위 변경, ⑤기타로 구성

- (제안 근거, 참고 자료) 관련 산업 규모 및 현황,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분류 사례, 정부 부처 주요 정책과제․법령 현황 등 제안 분류의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수신 기관 의견에 대한 환류체계(feed-back) 마련, 잠정안․조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등록기관 작성자 및 개인․기업․단체 제안자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등도 확보

□ (사업홍보) 우편,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한 자체 홍보와 정책토론방 게시를 통한 외부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

❍ (자체 홍보) 개정 안내문 발송, 통계분류포털, 통계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 개정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 (개정 안내문) KSIC 안내, 개정 취지 · 방향 · 의견수렴 내용 등을 요약하여 대상기관에 제공

- (통계분류포털) 개인, 기업, 일반 연구기관 등을 위해 알림창(pop-up), 알림판(banner) 및 공지사항, 자료실 등에서 개정 취지 · 방향 등 홍보 및 관련 참고 자료를 제공

- (통계청 홈페이지) 홈페이지(www.kostat.go.kr) 알림판(banner)을 통해 개정내용 홍보 ⇨ 접속 이후 통계분류포털 연결형태로 구성

❍ (외부 홍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 게시를 통해 의견수렴 실시내용을 홍보

Ⅶ.	주요 추진일정

구분			추진 사항		추진일정
2021년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개정동향 파악 · 보고	▶	7~9월
			• 관련 통계 시계열자료 분석 · 검토		7~9월
			• 개정추진 기본계획 보고		9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		12월
			• 개정분류 초안 작성 및 제1차 의견수렴 실시		‘21.10~‘22.1.
2022년			• 제1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	▶	3~4월
			• 개정분류 1차 조정안 작성 및 제2차 의견수렴 실시		5~8월
			• 제2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		9~10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		12월
			• 개정분류 2차 조정안 작성 및 제3차 의견수렴 실시		‘22.10~‘23.1.
2023년			• 제3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	▶	3~4월
			• 개정분류 잠정안 및 연계표 작성		4~7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		8월
			• 국가통계위원회 제11차 개정분류 상정 · 심의		9월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과안 최종 의견조회		10~11월
			• KSIC 제11차 개정분류 최종안 보고		12월
2024년			• KSIC 제11차 개정분류 고시	▶	1월
			• 통계분류 개발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실시		4~6월
			• 개정분류 순회교육 및 활용지원		2~12월
			• KSIC 제11차 개정분류 시행		7월
			• 해설서류 작성 및 간행물 발간		‘24.2~‘25.6.
2025년			• 특수분류 및 관련 분류 1차 연도 개정	▶	2~12월
			• KSIC 제11차 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9~12월
2026년			• 특수분류 2차 연도 개정 및 최종 결과보고	▶	2~12월
			• 통합분류연계표 작성 · 서비스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