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관련 3차 의견수렴 안내문

한국표준직업분류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작성된 분류체계로서 각종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며, 국제 비교성을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1958)를 기초로 제정(1963년) 되었습니다.

□ 그 동안 국제분류 개정이나 국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총 7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 (1차)1966, (2차)1970, (3차)1974, (4차)1992, (5차)2000, (6차)2007, (7차)2017년

□ 통계작성 목적이외에도 출입국 관리, 손해배상 및 산업재해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 정책 목적으로 각종 법령에서 준용(‘23년 현재, 24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은...

‘17년 7차 개정 이후, 국내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요구 등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통계청 훈령*에 따라 2024년 7월 고시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주기 5년으로 4, 9자년에 개정)

현재 2차 의견수렴(’23.1.)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조정안(별첨)을 작성하였습니다.

※ (개정절차) 기본계획 보고 ⇒ 의견수렴, 업무협의, 개정심의 (총4회) ⇒ 초안․조정안․잠정안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  확정안 고시․시행

3차 개정 의견수렴은...

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합니다.

◎ 실시 기간 : 2023. 6.28. ~ 7.21.(24일간)

◎ 제출 방법 : 공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의견제안서 작성하여 제출

⁍ 공문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042-481-2057, 2358)

⁍ 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기준과

⁍ 온라인 : 인터넷 접속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개정 조정안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