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4.(화) 09:00	배포	2024. 12. 23.(월) 15:00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 61개 지표를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성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였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 인구·사회·경제 등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와 저고위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35명)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 지표 분류 기준으로, 전체 지표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틀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하였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 *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하였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제도」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각 부문 지표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계량화 연구, 지표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61개 지표 중 각 영역 및 부문별 주요지표 23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하여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저출생 통계지표』 목록 및 정의 (* 영역별 23개 대표지표)

[붙임2] 『저출생 통계지표』 이용하기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복주	(042-481-1283)
담당 부서	통계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형준	(042-481-2377)
	통계서비스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신유미	(042-481-2418)

붙임1		『저출생 통계지표』목록 및 정의 * 영역별 23개 대표지표

대표지표(23개, 음영)

영역	부문		지표명	부문		지표명
출산 현황 (18)	출산력 (10)	출산규모	1. 출생아수 (참고지표: 조출생률)	혼인력 (4)	혼인규모	11. 혼인건수 (참고지표: 조혼인율)
			2. 혼외출산 비율
						12. 초혼건수
		출산연령	3.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혼인연령	13. 연령별 유배우율
			4. 연령별 출산율
						14. 평균초혼연령
			5. 출산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모자보건 (4)	모자보건	15. 영아사망률
		출산율	6. 합계출산율
						16. 조산아 출생 비율
			7. 유배우 출산율
			8. 코호트 출산율
						17. 저체중아 출생 비율
		무자녀비율	9.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18. 다태아 출생 비율
			10. 코호트 무자녀 비율
결정 요인 (24)	가족형성 가치관 (9)	가치관 및 인식	19. 자기실현주의	가족형성 조건 (10)	고용	31. 청년층 고용률
			20. 물질주의
						32.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21.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소득	33. 청년층 가구소득
			22. 가족 내 성역할 인식
						34. 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의향	23. 결혼에 대한 견해
					주거	35.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4. 결혼하지 않는 이유
						36. 청년층 자가(전세) 비율
			25. 자녀에 대한 견해
						37. 신혼부부 금융권 대출잔액
			26. 출산의향
				양육돌봄 (5)	비용	38.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27. 기대자녀수
						39.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가족형성 조건 (10)	사회환경	28.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40. 자녀 교육비 부담도
			29. 소득분배지표
					시간	41. 성별 가사노동시간
			30. 청년층 소득이동성
						42.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정책 제도 (19)	정책수요 (1)	43.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청년취업, 주거, 의료, 현금성, 돌봄,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가족형성 지원 (4)	가족	44.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양육돌봄 지원 (14)	일가정 양립지원	52. 출산휴가 사용자수
						53.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고용	45. 고용에 대한 공적지출
						54. 육아휴직 사용률
		주거	46. 임대주택 공급현황
						55. 유연근무 이용률
		출산	47. 난임시술 지원현황
						56. 출산전후 모의 취업 비율
	양육돌봄 지원 (14)	돌봄	48. 자녀돌봄 수당
						57. 기혼여성 고용률
						58. 맞벌이부부 비율
			49.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59.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50. 보육시설 이용률 (참고지표: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교육환경 개선	60. 학교급별 공교육비
			51.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수
						61. 늘봄학교 이용률

< 출산현황 영역 : 18개 지표 >

부문

지표명

정의

출산력

1.

대표

출생아수

(참고지표: 조출생률)

· 1년간 대한민국 국적의 총 출생아 수

(조출생률 :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

· 출산의 절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2. 혼외출산 비율

· 출생아 중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

3.

대표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 여성의 평균적인 출산 시기를 보여주는 지표

4. 연령별 출산율

· 모의 연령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5. 출산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 모의 연령별 여성 1,000명당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6.

대표

합계출산율

·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 출산력의 기본 지표로서 국제 비교 지표

7. 유배우 출산율

· 혼인을 기반으로 한 15~49세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8. 코호트 출산율

· 기준년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의 평균 총 출생아 수

9.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 혼인신고 후 7년이내의 혼인 유지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

10. 코호트 무자녀 비율

· 기준년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 중 무자녀 비율

혼인력

11.

대표

혼인건수

(참고지표: 조혼인율)

· 1년 동안 발생한 혼인건수

(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혼인의 절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12. 초혼건수

· 1년 동안 발생한 초혼건수

13. 연령별 유배우율

· 연령별 인구 대비 유배우자 비율

14.

대표

평균초혼연령

· 초혼인 남편, 아내의 평균 연령

· 혼인 시기를 보여주는 지표

모자

보건

15. 영아사망률

· 신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

16. 조산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임신기간 37주 미만 비율

17.

대표

저체중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저체중) 비율

· 신생아 보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18. 다태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다태아 비율

< 결정요인 영역 : 24개 지표 >

부문

지표명

정의

가족

형성

가치관

19. 자기실현주의

·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 중요도에 대한 평가

20. 물질주의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목표를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 물질주의 가치관에 응답한 비율

21.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본인 세대 및 자녀 세대에서 계층적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22.

대표

가족 내 성역할 인식

· 가족 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성별 역할 구분 인식 지표

23. 결혼에 대한 견해

· 13세 이상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24. 결혼하지 않는 이유

· 13세 이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

25.

대표

자녀에 대한 견해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

·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인식 지표

26. 출산의향

· 19~49세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

27. 기대자녀수

· 19~49세 기혼여성의 자녀 수와 추가 출산계획 자녀의 합

가족

형성

조건

28.

대표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 인구의 비중

· 청년층 경쟁적 환경 지표

29. 소득분배지표

· 10분위배율(소득 하위 10% 대비 소득 상위 10%의 소득)

30. 청년층 소득이동성

· 두 기간 모두 소득이 신고된 청년층(19~39세)의 소득분위(5분위) 이동 비율

31. 청년층 고용률

· 청년층(20∼3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32.

대표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 청년층(20∼39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비율

· 청년층 고용 안정성 수준 지표

33. 청년층 가구소득

· 가구주가 청년층(15~39세)인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한 해 동안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포함)

34.

대표

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 청년층(19~39세)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 구간별 분포

· 청년층 소득 분포 지표

35.

대표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월소득(중위수 및 평균 기준) 대비 임대료 비율(RIR)

· 주거비 부담 정도 지표

36. 청년층 자가(전세) 비율

· 청년층(19~39세)이 가구주인 가구 중 자기 소유(또는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37. 신혼부부 금융권 대출잔액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혼인 유지 부부가 제 1,2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 합산 잔액

양육

돌봄

38.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등

39.

대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자녀 사교육 지출 정도 지표

40. 자녀 교육비 부담도

·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

41. 성별 가사노동시간

· 남녀의 가정관리 및 가족 및 가구원돌보기 시간의 합

42.

대표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 부담 정도 지표

< 정책제도 영역 : 19개 지표>

부문

지표명

정의

정책

수요

43.

대표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 정책수요자(국민) 입장에서의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정책수요에 근거한 정책제도 추진 및 개선 파악 지표

가족

형성

지원

44.

대표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세금 감면 등 가족혜택관련 지출 비율

· 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총체적 지출 규모 지표

45. 고용에 대한 공적지출

· GDP 대비 공공 고용 서비스, 교육, 고용 보조금 및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실업 수당 등 고용에 대한 지출 비율

46.

대표

임대주택 공급현황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현황(연도별 사업승인 또는 신규등록 임대주택)

· 주거 안정 지원 지표

47.

대표

난임시술 지원현황

·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 총 진료금액

·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출산 지원 지표

양육

돌봄

지원

48.

대표

자녀돌봄 수당

· 영유아기 지원정책인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예산규모

· 양육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 지표

49.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 영유아(0~5세) 1인당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50.

대표

보육시설 이용률

(참고지표: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 보육연령별(0~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수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시설 지원 지표

51.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52. 출산휴가 사용자수

·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

53.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

54.

대표

육아휴직 사용률

·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일가정양립(육아휴직) 지표

55.

대표

유연근무 이용률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일가정양립(유연근무) 지표

56. 출산전후 모의 취업 비율

· 출산한 모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90~360일)과 출산 후(90~720일)의 취업 비율

57. 기혼여성 고용률

· 15~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

58. 맞벌이부부 비율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부부 비율

59.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 가족친화제도를 인증 받은 기업의 수

60. 학교급별 공교육비

· GDP 대비 학교급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

61.

대표

늘봄학교 이용률

·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 수(2024년 기준)

· 양육돌봄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지표

붙임2		『저출생 통계지표』이용하기

□ (1단계) 지표누리(index.go.kr)에 접속

ㅇ (방법①) 메인화면 카드영역의 「저출생 통계지표」바로가기 클릭

ㅇ (방법②)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지표체계 > 저출생 통계지표’ 클릭

□ (2단계) 저출생 통계지표 서비스 화면에서 지표 조회

ㅇ (방법①) 영역·부문별 지표를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전환

ㅇ (방법②) ’지표활용 > 지표찾기’ 메뉴에서 영역·부문을 선택 후 지표 확인

□ (예시) 출생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