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3-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3. 7. 16. (제8차 국가통계위원회)

제1차 국가통계발전('13~’17)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3. 7. 1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 단계에서의 문제의식 3 Ⅲ.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 추진방향 4 1.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개선 4 2. 통계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5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5 4. 통계인프라 확충 등 6 Ⅳ.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7 (참고)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 8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 지원) 신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통계 기본계획(‘13~’17) 수립 필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개선

○ 정부 3.0 시대에 발맞추어 통계자료의 개방․공유 확대를 위하여 통계작성 기관 간 협업 강화

□ (추진근거) 개정 통계법상 정부는「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의무 (제5조의4)

○ 관계부처 합동으로 ’13~’17년간 적용할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그 동안은 법적근거 없이 별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국가통계 기본계획 연혁 >
ㅇ (중장기 2006~2010년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수립) 부처 공동으로 국가통계 인프라강화, 통계품질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혁방안 수립(‘05.12) ㅇ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수립) 전 부처 공동으로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 유사․중복통계 정비, 통계위원회 격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통계혁신계획 수립(‘07.6) ㅇ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 기존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09.10)

참고		국가통계 현황

□ 국가통계 작성체계

○ 중앙부처 등 382개의 통계작성기관이 각각 소관통계(총 892종)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작성 체계

(2013. 6. 1. 현재)
기 관		작성 기관	작성 통계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387	909	95	814	397	442	70
◦ 정부기관		302	745	76	669	297	399	51
- 중앙행정기관		41	338	59	279	172	140	26
·	(통 계 청)	1	57	42	15	42	2	13
·	(이외기관)	40	281	17	264	130	138	13
- 지방자치단체		261	407	17	390	123	259	25
◦ 지정기관		81	164	19	145	102	43	19

○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를 생산(인구, 고용, 물가 등 57종)하면서 통계 품질관리, 통계조정 등 국가통계 전반을 총괄

□ 인력 및 예산   * 출처: ｢‘12년 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보고서｣

○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인력은 4,737명이며, 이 중 통계청 인력 (3,260명)이 전체 통계인력의 68.8%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 : 통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교육부

○ 통계작성기관의 ‘12년 통계예산은 2,722억원이며, 통계청 예산 (1,208억원)이 우리나라 통계 예산의 44.4%를 차지

< 통계 예산 및 인력 현황(2012년) >

	예산* (억원)	인력** (명)
			관리․기획및 분석	통계지원 행정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조사
전체	2,722	4,737	1,157	450	89	413	2,628
통계청	1,208	3,260	592	307	72	203	2,086

* 통계예산 : 통계업무수행 과정에 직접 사용된 사업비와 기타경비(경상 급여 및 수당 제외)

** 통계인력: 통계담당 업무의 비중이 50% 이상인 인력

Ⅱ. 현 단계에서의 문제의식

□ (통계수요 측면) 그간의 양적 확충에 불구하고 경제․사회․지역통계 분야 등 새로운 통계 수요가 급증

○ 특히, 창조경제 등 신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상황

□ (거버넌스 측면) 부처간 칸막이로 통계자료의 활용이 미흡하고, 민간 미공개 통계자료도 다수

○ 활용가치가 높은 마이크로데이터가* 관리 소홀** 및 미공개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공표되는 통계와 달리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신청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제공 중

** ‘12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855종 중 63%(542종)가 통계자료를 보유중이나, 영구보존은 13%(184종)에 불과

○ 사업체명, 소재지 등 사업체 기본정보로서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통계자료가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미공개

□ (조사환경 측면) 1인가구, 공동주택 증가 및 개인사생활 보호증가로 조사환경이 더욱 악화

○ 1인․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수요 증가**로 기업의 응답부담 증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률(%) : (‘07) 2.2 → (‘10) 5.2 → (’12) 6.8

** 기업대상 통계응답 횟수(회) : (‘00) 20.9 → (’09) 33.3

- 응답부담 증가는 응답률 저하 ⇒ 표본 수 증가 ⇒ 다시 응답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 발생

Ⅲ.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 추진방향

◇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국정과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필요 통계 개발․개선에 최우선

◇ 통계정보의 과감한 공유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계분야의 ‘정부 3.0’ 구현

◇ 부족한 통계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

1.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개선

□ (국가통계 개발․개선)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 국정목표를 뒷받침할 5개년(‘13~‘17)간 통계개발․개선계획 수립

[ 주요 중점 분야 ]

○ (일자리) 청년,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등 정책대상별 일자리 통계확충, 실업률 등 고용지표 개선

○ (창조경제) 기업생멸통계의 세분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현황 등 창조경제 운용에 필요한 통계확충

- 또한 경기변동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속보지표 개발을 포함

○ (통계체감 개선) 소비자물가․소득 등 분배지표․실업률 등 주요 국가통계에 대하여 지표와 체감간의 괴리축소 방안 제시

○ (기관별 통계확충) 각 부처 및 지자체별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통계 확충 추진

- 특히 지역통계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방안 제시

2. 통계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 (통계자료 공유) 모든 통계작성기관에서 보유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관리․서비스하는 방안 제시

○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지방․민간 통계작성기관으로 확대

⇒ 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민에게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 (통계자료 공개 확대) 개인식별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필요성, 시장활용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범위 확대 추진

○ 특히, 민간에서 표본추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명, 주소 등 기업의 기본정보 공개방안을 제시

□ (SGIS 오픈 플랫폼 구축) 지도정보에 센서스 정보*와 공공ㆍ민간의 각종 정보**를 융합하여 통계정보의 활용가치 제고

* 가구원, 가구, 주택, 사업체명, 업종, 규모, 매출액 등

** 통계청의 센서스지도, 국토부의 지형도․지적도, 안행부의 도로명주소지도 등

□ (국가 주요지표체계 구축) 국가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주요지표를 선정․관리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 강화)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을 강화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발․개선 로드맵 제시

□ (통계생산방식의 다양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조사 및 원격탐사기술, 빅데이터 활용 등 선진기법 도입방안 포함

□ (통계생산의 협업화)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통계생산을 할 수 있도록 통계협업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통계작성지원, 통계업무 컨설팅 확대를 위하여 국가통계 대행기관, 통계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포함

4. 통계인프라의 확충 등

□ (통계조정제도 정비) 현행 통계조정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일대정비 추진

○ 통계승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권, 품질개선이행의무제, 통계작성기관 평가제도 등 검토

○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의 대상범위를 현재의 제․개정 법령에서 국가 주요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 포함

□ (인프라 강화)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부처별 통계인프라 강화

○ 각 부처별 통계작성체계, 조직․예산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처별 인프라 강화방안 제시

○ 이와 함께 국가통계의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정보진흥원 설치 등 검토

Ⅳ.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일정

▪대상기관별 부문별 계획 수립․제출 (대상기관 → 통계청)	:	’13. 7월말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합동)	:	’13. 8월말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협의․종합 (관계부처 합동)	:	’13. 9월말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심의․의결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	’13. 10월
□
▪심의결과 통보 (통계청 → 국회, 대상기관)	:	’13. 10월

□ 협조사항

○ 각 부처별 통계책임관 주관하에 국가통계 개발․개선과제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 (7월말까지 제출)

* 7.16일 현재 16개 기관에서 83개 개발․개선 과제 제출

○ 개발․개선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 노력

- 소요예산은 부처별로 ‘14년 예산 및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

- 소요인력은 수시직제 및 연도별 소요정원에 반영

참 고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 (‘13. 7. 16. 현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 제 명	유형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개발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개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품질고도화	개선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개발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개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개발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개선 지원	개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	개선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례인구 가구추계 방법론 개선	개선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개선	개선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개선	개선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개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개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개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개선
국방부	행정관리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개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자치단체별성인지예․결산서작성	개발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자전용길지정현황	개발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지구지정현황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개선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개선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개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개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개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개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개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개발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실태조사	개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수요조사	개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개발	개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개선	개선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개선	개선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개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개선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개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개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면적	개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개선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개선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개선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실태조사	개선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개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 구축	개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개발
산림청	숲길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개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발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교육 실태조사	개발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개선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개발	개발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개선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귀촌조사	개선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개선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한옥통계 개발	개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