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3-02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3. 7. 16. (제8차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

제 출 자	보건복지부장관
제출년월일	2013. 7. 16.

	목 차

Ⅰ. 사회보장통계 관리 개요	1

Ⅱ. 통계관리의 기본방향	2

Ⅲ.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3

Ⅳ. 추진체계	5

Ⅴ. 통계관리 세부 추진방안	6

Ⅵ. 추진일정	11

[참고] 1.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명단	12

2. OECD 사회보장 범위 (예시)	13

Ⅰ. 사회보장통계 관리 개요

□ 목 적

○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통계의 효과적 관리·활용

- 사회보장통계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 등을 평가하고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 신뢰성 있는 사회보장통계의 양적 확대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사회보장관련 통계의 체계화 및 정책연계 강화

○ 사회보장통계의 집대성을 통해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통계 제공

- 이용자 중심의 통계 접근성 제고 및 이해 도모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의무 부여

□ 주요 내용

○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

○ 수집된 통계를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의 품질관리·체계정비 및 분석·발표 등 실시

- 사회보장통계의 DB화, 통계연보(Fact Book)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통계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Ⅱ. 통계관리의 기본방향

□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각 기관별 통계담당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회보장통계 운용방향 등에 대한 상시적인 논의의 장으로 활용

○ 통계수집, DB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 통계청과의 협업 추진

○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통계품질관리와 신규통계 수요 발굴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OECD 등 국제통계 기준에 기반한 사회보장통계 DB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계정비 추진

○ OECD SOCX 정책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의 성과 측정에 용이한 통계 분류체계 구성

○ 분야별로 대표지표, 보조지표 등을 구분 관리하고, 객관적 지표 이외에 주관적 지표도 포함 관리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제시

□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하도록 연보 및 전문 분석보고서 발간

○ 통계 DB 중 중요한 통계는 현황 및 시계열 추이, 메타데이터 등을 담은 OECD Factbook 형태의 연보로 발간

○ 빈곤율 등 대표지표에 대하여 현황, 국제 정책동향,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개선에 대한 함의 등을 포함한 분석 제공

Ⅲ.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개념적 범위)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포함)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통계 전체

* OECD 사회보장 범위 (예시) : 참고 2 참조

○ 사회적 상황, 정책내용, 정책성과 등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보고·조사·가공통계 등 모든 통계를 포함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실질적 범위) 재정정보(정부예산) 분류기준 위주로 설정

○ 보건복지부

- 소관 전체사업 관련 통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소관 사업 중 예산 분류기준에 따라 “080 사회복지분야와 090 보건분야”에 포함되는 사업 관련 통계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전체 (080),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전체(080), 국가보훈처 소관 사업 전체(080), 안전행정부 소관 사업의 080 사회복지 중 082 취약계층지원과 083 공적연금,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080 사회복지 중 088 주택사업

- 소관사업 중 “080 사회복지분야와 090 보건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부랑인, 이민자,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업 관련 통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 중 복지분야 사업 등

교육부 소관 사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교육복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사업 등

통일부 소관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법무부 소관 사업 중 범죄피해자보호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생활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사업과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 재정정보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은 아니나,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 범위에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통계

* 전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회보장통계 포함여부 결정

환경부 소관 ‘환경성과지수(EPI)’ 등

(범위 예시) 각 사업에 관련된 사회적 상황, 정책내용, 정책성과  등과 관련된 일체의 통계

○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080 사회복지 중 088 주택사업

분야	사회적 상황	정책내용	정책성과
주택사업	임대주택 현황 임대주택 건설실적 임대주택 재고현황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저소득층 주택자금 융자지원현황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임대료 보조 가구 비율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주택이외 거처 점유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Ⅳ. 추진체계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 정부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5명 이하로 구성(참고 1)

*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회의 매월 개최 추진

○ 사회보장통계 체계화와 질 관리 등의 실무 검토 업무 담당

- 대표지표 선정, 신규통계 발굴, 중복·유사통계 및 연보·분석보고서 검토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복지부)

○ 사회보장통계 총괄·관리의 실무업무 담당

-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 마련·통보, 통계 DB 구축·관리, 연보 및 분석보고서 발간, 사회보장통계의 사회보장위원회 제출 등

* 통계담당관 협의체 운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 통계담당관으로 구성, 발전 방안 등 의견수렴 및 논의 진행

통계관리센터 (전문연구기관)

○ 사회보장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수탁기관에 설치·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목록 및 통계자료 수집·정리, 통계 DB 구축·관리, 통계연보(Fact Book) 및 분석보고서 발간 실무지원 등

<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보고
	전문위원회 (통계분석·검토)				분석	사무국 (통계 DB, 정책보고서)		실무			통계관리센터(전문연구기관)
					검토			지원
						통계제출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Ⅴ. 통계관리 세부 추진방안

1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 마련·통보

□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13.4.10. 시행)

○ (범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를 기본으로 정부예산 항목 등에 관련된 모든 통계를 제출

- ’00년 ~ `12년 말 통계까지 포함 제출

○ (절차)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공공기관 자료까지 취합하고, 시·도가 시·군·구 자료까지 취합하여 제출토록 규정

□ 통계 관리 첫해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 통계위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통계의 품질관리는 ‘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승인 통계외의 미승인통계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승인통계화 추진 결정

○ (지방자치단체) 통계목록 제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담당관 지정 등 통계관리 인식 제고에 주력

2		기관별 사회보장 통계목록 및 통계 제출

□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 통계청과의 협의(통계청 승인통계 등 직접 수집) 및 사회보장통계 목록 제시를 통해 제출기관 부담 완화

* 기관별 주요업무 참고자료 등 통계이외의 `수량적 정보`도 포함 제출 협조

□ 신뢰성 검토 및 통계 보완 요청

○ 통계목록 및 통계의 종합·정리 후 통계 누락 등 필요한 경우 보완

○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의 사회보장통계 확보(통계청과 기협의)

3		통계 품질관리

□ 통계 DB 분류

○ 수집된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사회보장 환경 및 정책성과 등의 국제비교에 널리 활용되는 OECD SOCX 정책영역별 및 생애주기별 분류체계 구성

○ 수집된 통계를 분류하고 유사·중복 등을 검토한 후, DB구축·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조화하여 관리

- 통계청 미승인 통계는 구분 관리하되, 필요한 통계는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승인통계화 추진 (‘14년)

< 통계 분류 절차 >

①(사무국) 중앙부처·지자체 통계 수집 ⇨ ②(통계관리센터) 통계 분류 및 작성 ⇨ ③(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통계 검토(중복 점검, 대표지표 선정 등) 및 체계별 분류 ⇨ ④ 실무위원회 검토 및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대표지표 등 선정

○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

- 사회적 상황, 정책내용, 정책성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통계) 제시

○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하부 분야별 상세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관리

- 빈곤율의 경우 연령별, 성별, 가구별 등 상세 통계 산출

〔 사회보장통계 DB 구조(안) 〕

사회보장통계 DB의 기본구조는 (사회보장)제도, 생애주기, 정책영역, 소관부처, 통계유형, 통계주기로 구성

(제도) 협의의 개념(사회복지와 보건), 광의의 개념(고용/노동, 교육, 주거, 문화/체육, 사회/환경), 복지재정으로 구성

(생애주기) 유아기, 아동/청소년,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하며, 전생애에 해당하는 통계는 ‘평생안전망’(장애, 빈곤, 근로, 보건)으로 구분

- (평생안전망) 전생애에 해당하는 통계로 빈곤 및 장애 관련 사업과 보건부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포함

* 해당없음 :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 등으로 생애주기별 개인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

(정책영역) OECD SOCX를 기준으로 구성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정책영역 등 9개 정책영역으로 구성

(통계유형) 통계방법으로는 보고통계(행정통계 포함), 조사통계, 가공통계 등으로 구분하고,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구분

4		사회보장통계 분석

□ 통계를 분석 검토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출

○ 신규통계 생산이 어려운 첫해이므로 통계의 분석결과 제시에 주력

○ (통계연보) 통계 DB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주요통계를 수록한 “사회보장통계연보”를 발간

- 통계표 위주의 통계연보가 아닌 OECD Fact Book를 기본으로 하여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보장통계 자료 발간 (전문위원회에서 구성 지표와 내용 검토·선정)

* 지표의 개념과 의미 제시, 실태 진단 및 추이 설명, 비교분석, 통계표와 그래프 제공

○ (분석보고서)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OECD Society at a Glance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사회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국제 비교 가능한 통계 제공

- 사회보장위원회 제출(11~12월) 전후에 관련학회와 합동 심포지움 개최·발표

*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슈가 되는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제도적 요인 및 정책욕구를 포함하여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등 제공

- ‘사회보장통계 연구시리즈’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언론 등에 분석결과를 발표

5		신규통계 발굴 기반 구축

□ 관리 첫해로서 기존통계 관리에 중점을 두되, 신규통계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의미 있는 통계이나, 근거부족, 통계청 미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표되지 못하는 통계가 상당수 존재 추정

○ 부처 내부 업무참고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규통계 발굴

* ‘탈수급율’, ‘미혼모수’ 등 정책수립에 필요하나 공표되지 못하는 통계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합동으로 행복e음을 통한 신규통계 발굴

- 각종 수급자 연령, 소득재산 등이 집적된 행복e음을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통계가 다수 존재

- 중앙부처,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신규통계 목록을 발굴하고 통계생산 추진

- 행복e음 DW의 대외 공개여부도 검토 추진

○ 발굴된 통계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통계화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승인통계화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14년 추진)

Ⅵ. 추진일정

○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이 `13.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13년은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실시

< 사회보장통계 관리 주요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 마련·통보 * 소관 통계목록 및 통계 제출 요청		4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통계목록 작성 제출 (⇨ 보건복지부)		5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통계목록별 통계 제출 (⇨ 보건복지부)		6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통계 신뢰성 검토 및 보완 요구		6-7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목록 및 통계 보완 제출 (⇨ 보건복지부)		6-7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통계 DB 구조화		6-1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통계연보(Fact Book) 및 분석보고서 발간·제출		10-11월
		⇩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사회보장통계 검토·심의 (통계연보 및 분석보고서)		10-11월

※ 참고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18조에 정해진 사회보장통계 제출 일정

-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 통보(매년 12월 말), 관계 중앙부처·지자체별로 소관 통계목록 작성·제출(1월 말) 및 소관 통계목록에 따른 통계 제출(2월 말)

참고 1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김재희	덕성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실무위원
정부 위원 (5)	김혜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분석팀장	간사
	이남훈	여성가족부 기획재정관
	손필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
	최수진	교육부 교육통계과장
	윤명준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민간 위원 (9)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연구위원

참고 2		OECD 사회보장 범위 (예시)

○ 사회적 목적의 9개 분야로 구성

-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분 야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부문
1. 노령(old age)	- 4대 공적연금	- 기초노령연금
2. 유족(survivors)	- 4대 공적연금 (유족연금)	- 보훈(보상)
3. 근로 무능력(incapacity)	- 4대 공적연금 (장애연금)	- 시설보호 - 가사보조서비스
4. 보건(health)	- 건강보험 - 보건의료	- 식품의약안전
5. 가족(family)	- 육아‧산전후 휴가	- 보육시설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 직업훈련 - 지원고용 및 재활	- 일자리 창출
7. 실업(unemployment)	- 구직급여	- 상병급여
8. 주거(housing)	- 주거비용 보조 * 모기지론, 공사비용 지원은 해당 시설이 저소득 가구에 직접 제공될 때만 포함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장애수당, 기타)	- 공공임대주택 등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