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3-05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3. 10. 8.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3. 10. 8.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지표별 현황 및 대응방안	2

1. 고용 통계	2

2. 물가 통계	4

3. 소득 통계	6

Ⅲ. 행정사항	8

<참고1> 실업률 보조지표의 구조	9

<참고2> 통계청 소득조사 비교	10

<참고3> 해외조사별 소득분배지표 차이 사례	10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검토배경

○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을 지시(‘13. 4. 3)

- 실업, 물가 등 국민체감과 차이가 나는 통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통계와 행정자료간 차이 해소도 병행

	< VIP 당부말씀 >
		‘13. 4. 3 / 청와대
□ 정책의 실효성이 통계청에서 나온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 □ 실업, 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통계지표 간 괴리가 있는 분야를 찾아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추진경과

○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를 위한 TF* 구성: 4. 24

* 통계청장(위원장), 차장 및 국장 등 간부들로 구성

○ 국가통계 체감개선 TF회의 개최

- 제1차(실업, 물가): 4. 24, 제2차(소득): 5. 23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국통위 통계정책분과 위원회 상정: 6. 26

Ⅱ. 지표별 현황 및 대응방안

1		고용 통계

□ 현황

○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통계를 매월 작성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실업률이 낮게 나와 이를 보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회는 최근 4년간 국정감사*에서 체감 고용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4년(‘09～’1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음

- 언론에서는 “사실상 실업률” 같은 비공식지표를 기사화*하는 등 공식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사실상 실업자 390만명(연합, ‘13.1.4), 작년 실업률 알고보니 7%(중앙, ’12.5.24) 등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13. 10월)하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

□ 체감과의 차이 원인

○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활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음

* 자영업자 비중(‘10년) : 23.5%(한), 7.0%(미), 9.3%(일)

○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 외국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취업자나 비경활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 최대 8개월, (덴마크) 최대 2년, (프랑스) 최대 3년, (미국) 최대 30주

○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비경활인구 증가

-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취업준비자 등)가 증가

* 직종별 인원 부족률: 전직종(2.9%), 관리직(0.4%), 금융보험업(0.9%), 경영회계(1.6%), 운전배송업(5.3%), 식품가공업(5.0%), 음식서비스업(4.4%) (‘13.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대응 방안

○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공표

- 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13. 10월)하면, 그 기준에 따라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공표*(’14. 11월)

* 신규 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자료를 축적한 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업률 보조지표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표인 만큼 공표시기를 단축시켜 발표를 추진

<실업률 보조지표>

실업자 외에 취업 욕구가 있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으로 구성

실업률 보조지표 = 불완전취업자 + 실업자 + 잠재노동력

○ 실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 노력

-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실업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고용동향 브리핑 시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

□ 기대 효과

○ 국민의 체감에 부합하는 고용통계 공표를 통해 고용통계와 관련정책에 관한 신뢰도 제고

2		물가 통계

□ 현황

○ 최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이 ‘12. 11월 이래 1%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하향 안정세 유지

- 반면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 (’12.11)1.6 (’12.3)1.3 (6)1.0 (9)0.8

< 소비자물가지수 및 전년동월비 등락률 추이 >

□ 체감과의 차이 원인

○ 체감물가는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률에 민감

-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가구에서 구입하는 모든 소비항목을 포괄하기 위해 481개 대표품목의 물가상승률을 가중평균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등은 보조지표로 발표

- 체감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일부 품목의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받음

* ’13.9월 주요상승품목(전년동월비, %) : 도시가스 5.2, 전기료 2.0, 전세 3.1, 택시료 8.8, 하수도료 6.9, 배추 11.3, 쌀 7.7

○ 물가수준이 높을 경우 상승률이 낮더라도 체감물가는 높음

- 최근 2~3년간 높은 물가상승에 따라, ‘13.9월 물가지수는 107.9

(2010=100)으로 물가수준 자체가 높게 느껴져 체감물가에 영향

○ 가구 소비구조의 빠른 변화

- 현행 고정방식 소비자물가산정방식에서는 5년간 품목 및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그간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가 빠를 경우 체감물가와 차이가 발생

□ 대응 방안

○ 가중치 개편주기 단축

-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함으로써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10년 가중치 → ‘12년도 가중치)하여 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

○ 소비자물가 보조지표 개선

- 2015년 기준 지수개편시 생활물가지수*의 품목 조정을 통해 체감물가 반영도가 떨어진 보조지표를 개선

*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95년부터 작성하는 지수

○ 체감물가 관련 정보 공개확대로 공식지표 보완

-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 물가지수 개발 등 민간과 공공의 가격정보 공개 확대

□ 기대 효과

○ 국민체감에 맞는 물가지수 생산 및 물가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국민의 신뢰 확보

3		소득 통계

□ 현황

○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가 국민 체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만원/연소득)

	평균 소득	중위소득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2011년)*	3,791	3,379	0.3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	4,233	3,319	0.357

* 가계동향조사는 농가부문(농가경제조사)을 포함한 경상소득임

** 지니계수는 균등화 가처분소득기준으로 작성

□ 체감과의 차이 원인

○ 소득에 관한 모집단 부재로 정확한 표본설계, 고소득층 파악 등이 어려워 정확한 소득통계 작성 곤란

○ ‘가계부’ 기입을 통해 조사 하는 경우, 응답부담, 조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고소득층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충분한 표본규모 확보가 어려움

○ 사업소득과 관련, 월간조사로는 가구 순수익 파악이 곤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구로의 전입소득*’을 파악

* 사업소득 ‘가구 전입소득’은 사업소득의 대안으로 사용(15차 ICLS(International Conference Labour Statisticians))

□ 대응 방안

○ (행정자료 활용강화) 국세청 소득자료를 입수하여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

* 최근 언론에서 국세청 자료를 이용 지니계수(0.448)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취업자의 개인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체가구(가구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함

○ (작성방법 개선)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소득 통계 작성방법을 개선

- 표본구조 분석, 표본추출 방법, 원천별 소득범위 등에 대한 정확성 검증* 실시

* 가계금융복지조사(2만), 가계동향조사(1.2만) 표본가구와 국세청 과세자료와 매칭을 통해 정확성 평가

-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업소득’ 개념을 재검토

- 다만, 기존의 소득분배지표가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법 적용여부는 충분한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 필요

* 내년 실시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업소득을 순수익과 가구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소득 정의 변경 전/후의 효과를 분석

□ 기대 효과

○ 고소득층이 제대로 반영된 소득통계를 통해 전체 국민의 정확한 소득분배 상태 파악 및 정책실효성 제고

○ 행정통계 활용으로 정확성 제고 및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결합을 통한 통계 활용성 제고

Ⅲ. 행정사항

□ 추진 일정

분야별 주요 추진업무		‘13.7~12월		‘14.1~6월		‘14.7~12월		‘15년~
고용	◦ 실업률 보조지표 관련 시험조사 실시	7월
	◦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참석		10월
	◦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방안 확정		12월
	◦ 병행조사 실시
	◦ 실업률 보조지표 공표						'14.11월~
물가	◦ 물가 가중치 개편방안 확정		12월
	◦ 생활물가지수 개선							~16년
소득	◦ 표본구조 분석, 표본추출방법, 원천별 소득범위 등에 대한 정확성 검증 실시		정확	성	검증	(‘13~	)

참고1		실업률 보조지표의 구조(안)

□ (실업률 보조지표)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측정하는 지표로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으로 구성됨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보조지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 실업자 + 잠재노동력

○ (실업자) 실업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잠재노동력) 비경활인구 중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 취업가능성이 있는 잠재 구직자, 취업의사가 있는 잠재 구직자

※ 조사대상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

a) 구직활동을 했으나, 즉시 취업가능성이 없는 사람

b)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c)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취업가능성도 없으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

구분	취업	구직활동	취업가능성	취업희망
실업자	×	○	○
잠재노동력 a)	×	○	×
잠재노동력 b)	×	×	○
잠재노동력 c)	×	×	×	○
순수비경인구	×	×	×	×

○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자 중 a)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b)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c)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적은 사람

* 제16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98년)에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정의하였음

참고2		통계청 소득조사 비교

조사명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조사주기	연간	가계부(diary)로 매월 수집
조사규모	약 20,000가구	약 8,700+2,800가구**
조사단위	가구**	가구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	농‧어‧임가, 영업겸용 제외한 모든 가구
조사대상 제외가구	․ 학업으로 떨어진 미혼자녀와 직장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 (※ 본가에서 조사) ․ 15세미만 가구 ․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조사불가 가구 ․ 비혈연가구	․ 농가, 임가, 어가인 가구 ․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 음식숙박 겸용주택가구 ․ 장기출타 가구 ․ 비혈연가구
조사항목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이전소득
기 타	집계단위는 가족(※소득과 비용을 공유)	지니계수 작성시 농가를 포함하여 작성

* 소득분배지표 농가경제조사 2,800가구 포함

** 일시적으로 떨어진 가족 포함 : UNCES/CES population census(2006) 가구 정의 준용

참고3		해외 조사별 소득분배지표 차이 사례

	자료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미국	LIS(2000) : Current Population Survey(통계청)	0.368	17.0
	LWS-PSID(2000) : Panel Survey Income Dynamics(미시간대학교)	0.391	17.2
	LWS-SCF(2000) : Survey Consumer Finance (미 연방제도 이사회)	0.431	19.2
캐나다	LIS(1998) : Survey Labour & Income Dynamics (통계청)	0.305	12.8
	LWS(1998) :Survey Financial Security(통계청)	0.316	13.2
영국	LIS(1999) : Family Expenditure Survey(통계청)	0.345	12.4
	LWS(2000) : British Household Panel (엣세스 대학교)	0.324	13.5

※ 자료 : LIS Technical Paper No.1 June, 2007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고용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