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3-07호		보고사항
상 정 년 월 일	2013. 10. 8.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3. 10. 8.

	목 차

Ⅰ. 개발 개요	1

1.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2.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	2

Ⅱ. 계정 체계	3

Ⅲ. 중·장기 개발계획	5

Ⅳ. 추진 전략	6

1. 협업시스템 구축	6

2. 전문가자문그룹 운영	8

<참고1> 국가별 환경경제계정 작성현황	9

<참고2> 이행관련 UN 권고사항	10

<참고3> 라운드별 상세 개발계획	11

Ⅰ. 개발 개요

□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필요성

❑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하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1990년대 초에 등장

❍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환경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제계정(SEEA)이 국제적으로 개발･발전되어 왔음

❑ 기존의 SNA가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에, SEEA는 환경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

*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총비용의 GDP 비중, 환경보호지출의 GDP 비중 등

❍ 2012년 UN은 환경경제계정(1권)을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에 작성을 권고하였고,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작성 중 <참고1>

나. 기대효과

❑ (국제대응) 기후변화와 녹색경제 측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의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

❑ (정책활용) 국토개발, 경제발전 및 환경보존의 균형적인 접근을 위한 경제 및 환경정책의 수립･평가에 활용

❑ (자료정비) 경제･사회 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통계의 기초자료 정비 및 개선･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

□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

가. 그 동안의 성과

❑ (통계청) ｢환경산업통계조사｣*를 개발하였고,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EW-MFA)과 대기배출계정(Air Emissions)을 연구 중

* ’01∼’05년까지 환경부와 공동 개발 후 ’06년에 환경부로 이관

* 통계연구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12년부터 복원·보완 중

❑ (환경부) SEEA 및 녹색GDP 도입 중･장기 추진계획('01∼'10)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는 환경활동계정(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재화 및 서비스통계**)을 작성

* 한국은행과 공동 작성(’08년) 후, ’09년부터 단독(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작성 중

** ｢환경산업통계조사｣ 명칭으로 환경부·통계청 공동 작성(‘01년) 후, ’06년부터 단독(한국환경공단) 작성 중

❍ ‘01~’09년,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오염물질 배출계정(대기, 수계, 폐기물), 일부 자산계정(광물, 산림)을 시범작성

나. 한계점

❑ 환경부는 ‘01년부터 SEEA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계정만을 대상으로 시험작성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이루지 못함

❑ 기존 환경경제계정 개발은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통계로서의 지속성이 부족하여 통계청이 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경제계정은 기초자료, 작성방법, 집계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단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Ⅱ. 계정 체계

❑ 환경경제계정과 국민계정과의 관계

❍ (국민계정)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등 경제적인 성장 측면만 평가하는 지표

❍ (환경경제계정) 지속가능발전의 평가 도구로,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표

* 환경경제계정은 ’90년대에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으로 개발되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12년에는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국민계정과는 대칭･보완 관계로 발전하였음

❍ (차이점) 환경경제계정은 국민계정과 연계성을 위하여 2008 SNA의 개념 및 체계를 차용하고 있지만, 작성방법 및 자료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계정은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환경경제계정은 물질단위로 평가(물질단위를 화폐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환경경제계정은 물적플로우계정, 환경활동계정, 자산계정 등의 하부계정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계정은 물적플로우계정임

❍ (물적플로우계정)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과 배출되는 내역을 물적단위(physical units)로 측정하는 계정

* 물적단위와 GDP(currency units)를 통합행렬표(공급･사용표)로 작성

⇒ 경제성과에 수반되는 환경비용을 함께 측정

❍ (환경활동계정)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계정

❍ (환경자산계정) 사용가능한 자원을 자산개념으로 측정하는 계정

* 지구의 생물 및 무생물 성분을 7개 범주로 구분․작성

❍ (특별 계정) 에너지와 물 부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계정(에너지계정(SEEA-Energy), 물계정(SEEA-Water))

		환경경제계정의 체계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s)
		물적플로우 계정		물질플로우 계정 (Material Flow)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대기배출계정 수계배출계정 폐기물계정				에 너 지 계 정			물 계 정
				에너지플로우계정
				물플로우계정							▲			▲
		환경활동계정		환경보호 지출계정 (EPEA) 환경재화 및 서비스 통계(EGSS)
		환경자산계정		광물·에너지, 토지, 토양, 산림, 수산자원, 기타 생물자원, 수자원
		생태계 계정

Ⅲ. 중·장기 개발계획

	개발의 기본원칙
❑ UN의 국제통계표준(SEEA 2012) 적용 * Central Framework(2012), SEEA-Water(2007), SEEA-Energy(초안) * 이행관련 UN의 권고사항 반영 <참고2> ❑ 기초자료가 확보된 계정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 * 통계청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을 보완하여 세부계정 개선·개발

❑ (목표) 2022년까지 물질플로우계정과 환경자산계정의 세부 계정들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환경 및 경제 정책에 활용

* 2014년부터 물질플로우계정(수계배출, 폐기물)을 우선 개발

❍ 1라운드 (’14 ∼ ’16년) : 물질플로우계정 연구 및 개발

❍ 2라운드 (’17 ∼ ’19년) : 에너지 및 관련 계정 연구 및 개발

❍ 3라운드 (’20 ∼ ’22년) : 물 및 관련 계정 연구 및 개발

* 라운드별 상세 개발계획 내용은 <참고3>에 있음

** 예산과 인력 확보여부에 따라 조기추진 가능

Ⅳ. 추진 전략

□ 협업시스템 구축

가. 필요성

❑ 환경경제계정은 에너지, 물, 광물 등 모든 자원흐름을 기록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 관련 통계가 필요

* 각 부처의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 이용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제고 가능

❑ 통계청과 환경부 중심의 부처간 협업시스템으로 환경관련 통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초통계의 발전 도모

나. 협업내용

❑ 기관별 협업체계도

* 각 부처 산하 집행기관 및 연구기관 포함

❑ 통계청

❍ 환경경제계정(SEEA) 작성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국가통계위원회에 개발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 세부계정 작성 및 공표와 전문가자문그룹 운영

❍ 환경경제계정 관련 DB 구축으로 환경통계 작성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통계 거버넌스와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

❑ 환경부

❍ 정기적인 기초자료 및 변환자료 수집

* 온실가스종합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자료 포함

❍ 환경분야 통계자료의 개선․개발, 합동 검증 및 품질평가 실시

❍ 환경경제계정 작성결과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분야 기초자료와 변환자료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관계 유지

* 에너지총조사와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통계자료의 개선․개발을 추진

❍ 환경경제계정 작성결과 활용

❑ 국토교통부

❍ 환경경제계정에 필요한 세부자료에 대해 협조관계 유지

* 자동차등록현황, 이륜차신고현황, 자동차 주행거리, 골재채취현황 등

❍ 환경경제계정 작성결과 활용

❑ 다른 관련부처 : 통계자료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지질자원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관세청 등

□ 전문가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 운영

❑ 운영 목적

❍ 환경경제계정 이론과 작성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 보충이 필요

❍ 각종 환경통계 자료들에 대해 적합성 검증 및 보완방법 검토 의뢰

❑ 운용규모 : 10명 내외(에너지, 물, 대기, 폐기물 분야 교수 및 연구원)

❑ 전문가자문그룹의 역할

❍ 세부계정 작성 범위 및 과학적인 추계방안 제시 및 논의

❍ 통계지표의 분석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

<참고 1> 국가별 환경경제계정 작성현황

		환경보호 지출계정	범경제 물질 플로우	대기배출 계정	폐기물 계정	수계배출 계정
유럽 연합	벨기에	○		○		○
	불가리아	○	○	○
	체코	○	○	○
	덴마크	○	○	○		○
	독일	○	○	○	○	○
	에스토니아	○	○	○
	그리스	○
	스페인	○	○	○
	프랑스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
	키프로스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
	헝가리	○	○	○
	네덜란드	○	○	○	○	○
	오스트리아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루마니아	○	○
	슬로베니아	○	○	○
	슬로바키아	○
	핀란드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기타	노르웨이	○	○	○	○
	스위스	○	○
	캐나다	○	○	○
	호주	○	○	○
	일본	○	○	○	○
	한국	○	연구 중

* 출처 : 유럽통계청(Eurostat) 홈페이지

주) ○ : 정기적으로 계정 편제를 진행 중이거나 완성단계

<참고 2> 이행관련 UN 권고사항

❑ UN은 환경경제계정 작성에 사용할 국제통계표준(System of Environmental - Economic Accounting; SEEA)을 제시

❍ 각 국가는 자국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환경경제계정의 작성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장

❍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계정과 관련 기초자료로서 환경통계가 이미 구축․공표되는 분야의 계정들*을 우선 개발하여 작성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인벤토리 통계가 구축된 국가들은 오염물질의 대기배출계정을 개발․작성하기 용이

❍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EW-MFA), 오염물질 배출계정(Air or Water Emissions),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작성 중

❑ 환경경제계정 전문가그룹(UNCEEA)은 개발전략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축적인 4개의 이행전략 모듈을 제시

❍ 모듈1 : 이행 전략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 마련 (프로그램, 협정서 등)

❍ 모듈2 : 자체 진단(Self-assessment) 실시

- 어떤 계정들이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계정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들(신규통계 포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등을 확인

❍ 모듈3 : 기초자료에 대한 자료품질* 평가(Data quality assessment) 실시

* 무결성, 방법론적 강건성, 정확성 및 신뢰성, 서비스성 및 접근성, 작성환경

❍ 모듈4 : 전략적인 개발계획 작성

- 계정들의 개발 우선순위, 기초자료의 상태 및 개선방안 등을 수록

<참고 3> 라운드별 상세 개발계획

	1라운드(’14∼’16년) 개발계획

❑ (목표) 연구 중인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EW-MFA)과 대기배출계정(Air Emissions) 개발 완료 후 공표 추진

❍ 수계배출계정(Water Emissions), 폐기물계정(Solid Waste) 연구

❍ 에너지계정 작성체계를 연구한 후, 에너지플로우계정과 광물·에너지자원 자산계정 연구 시작

【 세부적인 개발 내역 】

❍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및 대기배출계정 : ’14년부터 공표

❍ 폐기물계정(Solid Waste) : ’17년부터 공표

❍ 수계배출계정(Water Emissions) : ’16년까지 연구 완료

❍ 에너지계정(SEEA-Energy) : 작성체계 연구

❍ 에너지플로우계정(Physical Flow for Energy) : 연구 시작

❍ 광물·에너지자원 자산계정 : 연구 시작

	2라운드(’17∼’19년) 개발계획

❑ (목표) 1라운드에서 연구 완료된 환경오염 배출계정(Water  Emissions, Solid Waste)을 시험적으로 작성하면서 통계품질을 제고

❍ 에너지플로우 및 스톡 계정의 개발을 완료한 후 수정․보완

❍ 물계정(SEEA-Water) 및 생태계계정(Ecosystem Account) 연구 시작

【 세부적인 개발 내역 】

❍ 환경오염 수계배출계정 : ’19년까지 시험 작성

❍ 에너지계정(SEEA-Energy)의 세부계정 : 연구 완료 및 시험 작성

❍ 물계정(SEEA-Water) : 작성체계 연구

❍ 물플로우계정(Physical Flow for Water) : 연구 시작

❍ 수자원 자산계정 : 연구 시작

* 태화강 중권역(울산시와 경주시 일부)을 대상으로 시범 작성한 사례가 있음

	3라운드(’20∼’22년) 개발계획

❑ (목표) 2라운드에서 시험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에너지계정과 연구를 시작한 물계정 및 생태계계정을 계속 작성하면서 통계품질을 제고

❍ 에너지계정(SEEA-Energy) 및 세부 계정을 시험적으로 계속 편제

❍ 물계정(SEEA-Water)의 세부 연구 완료한 후, 전체 물계정 시험 작성

❍ 연구가 완료된 생태계계정(Ecosystem Account)도 3개년간 시범적으로 작성하면서 계속 보완

❍ 환경자산계정(Environmental Asset Account)에 계상되는 다른 자연자산(산림, 토양, 수산자원, 기타 생물자원 등)의 스톡량 추계방법도 연구

❑ 환경경제계정 중 통계품질이 양호한 세부 계정들은 3라운드 기간에 연차적으로 공표․활용

❍ 개발 중인 세부 계정들은 2022년 이후 계속 수정․보완한 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제공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연구기획실
연 락 처	(042) 366 - 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