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4-02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4. 11. 5.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고용보조지표 개발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 포함)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4. 11. 5.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고용보조지표 체계	3

Ⅲ. 고용보조지표 공표 방안	5

<추가> 국제기준 개정을 반영한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

<참고> 해외사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실업상황 파악을 위한 공식지표는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실업률이며, 국제간 비교에 활용

ㅇ 하지만 지표의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

- 낮은 실업률은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 특징과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기인

ㅇ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 중

* (’98.5월)추가취업희망자, (’99.11월)구직단념자, (’03.1월)쉬었음인구, 취업준비자

- ILO(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13.10월)에서 고용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등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조참고지표를 발표하고자 함

* 현재 IL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

	< 고용보조지표 개발 연혁 >
▪UN 등 여러 국제기구는 ILO의 실업자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국제기준 작성을 요구 ▪ILO는 그동안 국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회원국 상황에 따라 실업률에 대한 보완지표 작성을 권고하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작성 ▪ILO는 제18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08.11월)에서 고용보조지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기준을 논의하여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3.10월)에서 최초로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

□ 추진 경과

ㅇ 국제기준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사전 준비

- ILO 기준안 모니터링을 위해 회의 참석(’12.5월, 9월)

- 내부전문가 TF 구성 및 개편 방안 논의(‘13.3~5월)

- 새로운 기준 검토를 위해 대구지역 시험조사 실시(‘13.6월)

ㅇ 국민체감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상정(‘13.10.8.)

ㅇ ILO의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참석(‘13.10월)

ㅇ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13.11.14.)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상정(‘13.11.29.)

-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방안 논의 및 확정

ㅇ 고용보조지표 개발 추진(‘14.1월~)

- (병행조사) ‘14.1월부터 경제활동인구 병행조사표를 이용하여 신규지표 시산 및 분석

-   (타당성검토) 내부TF회의(‘14.4~8월), 관련부처 및 외부전문가(‘14.5월, 9월) 등과 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정합성 검토

- (용어선정) 영문명을 직역한 노동저활용 지표 용어가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고용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14.9월)

ㅇ 고용보조지표 개발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상정(‘14.9.26.)

Ⅱ		고용보조지표 체계

□ (개념)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

* (영어)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구성)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으로 구성

□ (지표)

ㅇ 실업률

	분자	분모
LU1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 취업자 + 실업자 )

ㅇ 고용보조지표

	분자	분모
LU2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1)+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LU3	실업자+잠재노동력2)	확장된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잠재 노동력)
LU4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1)+실업자+잠재노동력2)
1)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 실제 취업시간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자 2) 잠재노동력 :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 취업불가능구직자(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②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 합계

□ 우리나라에의 적용

ㅇ (방법) 신규지표의 정의는 국제기준에 따르면서 현행 실업률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표 체계 및 용어로 보완 적용

ㅇ (용어) 신규지표가 ①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② 고용률·실업률과 함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상황 파악 가능, ③ 고용통계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로 선정

- (취지) 영문명을 번역한 ‘노동저활용 지표’ 용어가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고용통계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적합한 용어를 선정

- (의견수렴) 3개(안)*에 대한 회의(토의)**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용어(안)을 선정

* ① 노동저활용 지표 ② 고용보조지표 ③ 노동활용지표

** 관련부처(’14.9.4.), 전문가(’14.9.15.),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14.9.26.)

*** 언론(’14.9.12.), 통계청 직원 및 국민신문고(’14.9.1.∼9.15.)

< 고용보조지표 용어(안) >

ILO 제시 영문명		용어(안)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고용보조지표
	LU2		고용보조지표1
	LU3		고용보조지표2
	LU4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Time Related Underemployed)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확장된 노동력 (Extended Labor Force)		확장경제활동인구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불가능구직자 (Unavailable Job Seeker)		잠재취업가능자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 (Available Potential Job Seeker)		잠재구직자

Ⅲ		고용보조지표 공표 방안

□ 공표

ㅇ (제공지표수) 일부 지표만 공표할 수 있지만, 관련부처 및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모두 공표

* ILO에서는 2개 이상 공표를 권고

ㅇ (세부자료제공) 성별·연령별 등 세부자료는 작성하지 않고 전체 규모와 비율을 공표

□ 기대효과

ㅇ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통계 제공으로 고용통계 활용도 제고

ㅇ 다양한 수준의 고용보조지표제공으로 국민체감 차이 해소에 기여

ㅇ  실업자 외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여 다각적인 고용시장의 상황 파악으로 대상별 대책 마련 가능

□ 향후 추진 일정

ㅇ (신규지표 공표)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 포함하여 공표(‘14.11.12.)

※ 보도자료 공표시, 실업률 통계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지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 시산 자료, 미국·캐나다·유럽연합 사례, 중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

< 참고 :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위(’14.9.26.) 논의사항 >

▪용어선정(안)의 추가 검토1), 이용자 이해 제고 방안2), 신규지표의 세부자료 제공 필요3)

1) 실업(률)보조지표가 제시되었으나, 취업자 포함,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 주지표를 보조하는 역할,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조지표’가 타당

2) 보도자료 용어설명, 고용통계용어집,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에 노력

3)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특성별 세부자료 작성 가능

추가		국제기준 개정을 반영한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

□ 국제기준 개정 반영

ㅇ (배경) ‘13.10월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조사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도 필요

< 국제기준 개정 시기 및 우리나라 적용 기준 >

우리나라

국제기준

개정시기

시간

1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982년

용어

무급가족종사자

기여가족종사자

1993년

범위

	동일가구	다른가구
자영	①	×
임금	×	×

	동일가구	다른가구
자영	①	②
임금	③	④

2013년

* ’13년 전체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우리나라) 4.9% (미국) 0.1% (일본) 2.8%

ㅇ (범위확대) 현행 ①번을 무급가족종사자로 파악하고 있지만, 동거여부 및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4개(①∼④) 모두 파악

ㅇ (지표영향) 무급가족종사자 기준(18시간→1시간) 변경으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인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로 전환되어 고용률 상승 및 실업률 하락

□  향후 추진 일정

ㅇ ‘15.1월 조사결과부터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에 포함한 고용현황을 참고지표로 제공 예정(‘15.2월)

ㅇ 실업자 구직기간 변경 사례*를 고려할 때, 취업자로 전환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시계열 확보 필요

* ’99.6월부터 구직기간 4주 실업자를 작성하였고, ’05.7월에 공식 실업자 기준을 변경(구직기간 1주 → 구직기간 4주)

참고		해외사례

□ 미국(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지표	분자	분모
U1	15주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U2	비자발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U3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U4	실업자+구직단념자1)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
U5	실업자+한계근로자2)	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2)
U6	실업자+한계근로자2)+경제적이유로 35시간미만 취업자	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2)
1)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희망․가능성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일거리가 없어서 등)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2)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희망․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캐나다(Supplementary measures of unemployment)

지표	분자	분모
R1	12개월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2	3개월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3	미국 기준에 따른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4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R5	실업자+구직단념자1)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
R6	실업자+취업대기자2)	경제활동인구+취업대기자2)
R7	실업자+불완전취업자3)	경제활동인구
R8	실업자+구직단념자1)+취업대기자2)+불완전취업자3)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취업대기자2)
1) 비경제활동인구중 일을 원하고 가능하지만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2) 취업이 가능하여 잠재고용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3) 비자발적 파트타임(30시간미만) 취업자

□ 유럽연합(Supplementary Indicator)

분자	분모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구직하였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경제활동인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고용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