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기관별 추진과제 설명서

2021. 9.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페이지	진행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3	정상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5	정상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발	7	정상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개발	9	완료예정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11	정상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발	14	정상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17	완료예정
2018-03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개발	21	중단
2018-039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23	완료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개선	26	정상
2018-041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28	완료
2018-047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환경산업통계	개선	31	완료
2018-04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개선	34	정상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38	정상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개발	40	정상
2018-06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통계	개발	42	지연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47	정상
2018-06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50	정상
2018-069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52	정상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54	정상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개선	57	정상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개선	59	정상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개선	63	정상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개선	65	중단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	67	정상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개선	69	정상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분야	72	정상
2018-092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개발	74	정상
2018-093	환경부/통계청	녹색전환정책과 정책통계연구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분야	77	정상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분야	79	정상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분야	82	완료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분야	83	정상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분야	87	정상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분야	90	완료예정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분야	93	정상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분야	96	정상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분야	99	정상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분야	102	정상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분야	104	정상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확대	분야	108	정상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분야	111	정상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분야	113	정상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연구기획실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분야	118	정상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분야	122	정상
2018-110	통계청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분야	127	정상
2018-111	통계청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분야	131	정상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분야	135	정상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분야	137	정상
2018-114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분야	140	정상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분야	143	정상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분야	146	정상
2018-117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분야	149	정상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분야	152	정상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분야	154	완료예정
2018-12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발	155	정상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158	완료
2018-132	부산광역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개선	160	정상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162	정상
2018-135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개선	164	정상
2019-001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통계	개발	166	완료
2019-005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개발	168	정상
2019-00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개발	170	정상
2019-011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분야	172	정상
2019-013	통계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개선	175	완료예정
2020-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접근성실태조사	개선	177	정상
2020-002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개선	180	정상
2020-00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개발	184	완료
2020-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개발	186	완료
2020-006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연구	분야	188	정상
2020-007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분야	190	정상
2020-008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통계	개선	193	정상
2021-00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개선	195	정상
2021-002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보조금정보과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197	지연
2021-003	행정안전부	안전연구실	재난피해회복 실태조사	개발	200	정상
2021-004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개선	203	완료
2021-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실태조사	개발	205	정상
2021-006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관광산업조사	개발	207	완료예정
2021-007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경기전망조사	개발	210	정상
2022-00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정립과 개선 노력	개선	213	신규
2022-00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조사	개발	215	신규
2022-003	통계청	행정통계과	생애주기별 및 노후소득보장 행정통계 생산	개발	218	신규
2022-00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치유농업 실태조사	개발	222	신규

2018-001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임환기 주무관 (044-202-528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망관련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생산

- 국립묘지 안장 수요 예측

- 보상금 예산 추정 등 의사결정 지원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지표 확정 및 예측분석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21.9월)

ㅇ 지표 확정 및 예측분석시스템의 개선 구현 완료(‘21.11월)

□ 추진내용

ㅇ 예측분석시스템의 사업부서 사용자 의견 수렴(‘21.12월)

ㅇ 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20.12월)

- 대상구분별, 본인유족별, 성별, 거주지역별, 사망연령별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및 정책 지원 목적에 맞는 지표 선정

ㅇ 예측분석시스템에 서비스 구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7∼’21.8월	○ 예측분석시스템의 개선계획 수립
’21.9∼’21.11월	○ 예측분석시스템의 개선 구현
’21.12~‘22.1월	○ 사업부서 사용자 의견 수렴
’22.2∼6월	○ 통계청 승인 신청
’22.7∼12월	○ 통계청 승인완료 시 통계 DB시스템 입력 및 KOSIS 서비스 요청

□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2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임환기 주무관 (044-202-528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초 통계 생산

ㅇ 중·장기 보훈사업 추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지표구성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수립(‘21.7월)

□ 추진내용

ㅇ 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구현 및 검증(‘21.9월~)

- 예측모형을 활용한 Simulation 및 예측결과 분석

ㅇ 보훈대상자 추계 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분석 지표 개발(‘21.11월~)

- 보상금 수급자별, 대상구분별, 본인유족별, 성별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예측모형 Customization 및 예측결과 분석

ㅇ 예측분석시스템의 프로그램 개선

ㅇ「장래 보훈대상자 추계」활용 지침 작성 및 교육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9∼10월	○ 예측모형 Customization 및 예측결과 분석
’21.11∼’22.2월	○ 예측분석시스템 개선
’22.8~10월	○ 통계청 승인 신청
’22.11∼12월	○ 통계청 승인완료 시 통계 DB시스템 입력 및 KOSIS 서비스 요청

□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5	유아교육실태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조성원 사무관 (044-203-649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22.下수립예정)

* ｢유아교육법｣제3조의2②
｢유아교육법｣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해당없음)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이며, 현장 적합성이 높은 유아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 추진

-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근거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1~3	’22년 유아교육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
’22.4~6.	‘22 유아교육실태조사 담당자 연수 및 조사
’22.7∼9.	‘22 유아교육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리
~‘23.1.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3~’27)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 필요

ㅇ 유아교육실태조사를 토대로 제3차 유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의견(학생, 학부모, 교사) 반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협조필요

2018-00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현황 조사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연수진 사무관 (044-203-685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인력, 연구 지원 현황 등 조사

-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연구활동 지원 현황, 인문교육실시 지원 현황, 연구·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활용 현황 등 조사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 법령으로, 교육부 소관의 인문학 진흥 현황 조사 추진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1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21.2.)

- ’21년 인문학 진흥 관련 기반 정책 마련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ㅇ ’21년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업무 시행계획 수립(’21.3.)

- 인문학 진흥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 등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시행계획 수립

□ 추진내용

ㅇ 인문학 진흥 현황 실태조사 추진(’21.5.10.~8.31.)

※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ㅇ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2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22.1.)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 1.	’22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현황 조사를 위한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 협조 필요

2018-010	특수교육실태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2014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담당자 (연락처)	김석진 교육연구사 (041-537-144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 7개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년 주기: ’21 후속조치 → ’22 예비조사 → ’23 본조사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사 대상 면접‧온라인 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관련 DB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결과 공표

-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배부(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 실태조사 결과 통계 DB 대국민 공개(MDIS, KOSIS 등)

ㅇ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후속조치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내용

ㅇ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

- 실태조사 8종, 종단조사 4종 총 12종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수정

ㅇ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 특수교육 종단연구 패널 중 ’21년 3월 이전 졸업자 대상 실시

- 일반사항, 주거 및 생활, 교육 및 훈련 등 7개 부분 조사

ㅇ 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포럼

- 특수교육 관련 공공데이터의 소개, 통계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통한 특수교육 분야 학문 연구 분위기 조성과 특수교육 발전 방안 마련

- 시기 및 방법: ’21. 10월 중, 비대면(온라인) 학술포럼 운영 예정

ㅇ 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관리

- 종단조사 패널 대상 상급학교 진학 학생 학교 및 교사 정보 등현행화, DB 관리

※ 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586명

ㅇ 종단조사 패널 구축 매뉴얼 개발

- 기존 패널 구축 10년 경과로 인한 패널 수 감소에 따른 특수교육 종단조사 설계(안) 및 패널 구축 방안 마련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2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예비조사

- 본조사와 동일한 진행 절차에 따른 모집단 수합, 표본 추출, 조사 실시, 자료 처리, 결과 분석에 따른 조사방법 수정‧보완

- 조사대상 선정, 조사 실시(면접‧인터넷 조사), 조사협력위원 및 현장자문단 구성, 조사표 구성 및 수정‧보완

- 특수교육 실태조사 통계작성 업무 매뉴얼(2023)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정기품질진단, 특수교육 실태조사 MIDS, KOSIS 관리

- 종단조사 패널 구축 및 관리,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비조사 대상 선정 ․조사협력위원, 현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모집단 수합 및 표본 추출, 조사시스템 구축 ․종단조사 패널 구축
2022년(하반기)	․조사 실시 및 자료 처리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 개선 ․통계작성 업무 매뉴얼 개발 ․조사 결과 보고, 보고서 발간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및 자료 처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69	254	990	269	350

* 기재부 중기재정을 기초로 작성함

※ 예비조사(´19년, ´22년) → 본조사(´20년, ´23년) → 후속조치(´21년, ´24년) 순(3년 주기) 수행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Ⅵ)(‘23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조사협력위원 구성 및 운영, 조사표 수정 및 통계청 승인 요청, 모집단 수합, 표본 설계, 온라인조사 시스템 구축, 면접 및 온라인조사 추진

ㅇ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후속조치(‘24년)

-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만족도 조사 실시,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Ⅶ)를 위한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수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2018-013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유재우 사무관 (044-203-631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OECD 국가의 성인능력*수준을 측정하고 직무에의 역량 활용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참여

* 성인능력(Skill): 인적역량으로도 표현되며, 언어 능력, 수리력, 컴퓨터 활용 문제 해결력 등을 포괄

◈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은 OECD에서 ’07년 이후 주관하고 있는 계속사업. 우리나라는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두 부처에서 국제부담금 등을 공동부담하면서 사업 운영

ㅇ 우리나라 성인역량의 수준 측정 및 국가 간 평가‧비교,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육-스킬-직업간 연계성 파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성인역량 직접 측정 및 직무요구분석으로 성인역량과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등 평생학습 정책 수립에 기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PIAAC 2주기 현장 예비조사 도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준비

- 개인 배경설문 국가별 문항 수정 실행, 국가별 인지조사 도구 번역 및 검증, 현장예비조사 시스템 테스팅

- 국가별 샘플링 계획 수립 및 국가별 현장예비조사 시스템 테스팅

ㅇ 2020년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예비조사 시행계획 수립

□ 추진내용

ㅇ PIAAC 2주기 현장 예비조사 실시

- 2주기 예비조사의 조사원 교육 및 조사 실시(만 16-65세 성인 3,000명 대상(조사인원 향후 확정))

-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본조사* 준비

* 22년 표본규모 약 8,800명(1,500명의 완료 케이스 목표) 대상으로 실시

ㅇ OECD PIAAC 국제회의 및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NPM)회의 참석

- (BPC 회의) PIAAC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 회의 참석

- (NPM 회의) OECD PIAAC 컨소시움 참여 33개국의 대표로 2주기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 논의 및 연수 참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본조사용 조사도구 검토 및 수정

- 우리나라의 예비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조사용 조사도구 검토 작업 및 의견 개진

ㅇ 본조사 표본설계 계획 업데이트 및 확정

- 기 제출 본조사 표본설계 계획 수정 및 변경사항 업데이트

ㅇ 본조사 표본추출 품질관리 양식 및 보고서 제출

- 분류코드, 조사구·가구·가구원·가구내추출 정보 등 작성

- 조사관리파일(SCF) 및 표본모니터링매개변수파일(SMP) 제출

ㅇ OECD PIAAC 국제회의 및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NPM)회의 참석

- (BPC 회의) PIAAC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 회의 참석

- (NPM 회의) OECD PIAAC 컨소시움 참여국의 대표로 2주기 본조사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 논의 및 연수 참여

ㅇ 본조사 국가조사설계계획보고서(NSDPR) 작성

- 본조사용 국가조사설계계획보고서 작성 및 PIAAC 포털에 관련 자료 업데이트

ㅇ 본조사 실시

- 만 16~65세 성인 8,800여명 대상(5,000명의 완료 케이스 목표)

- 2022년도 하반기 실시 예정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 1분기	본조사용 조사도구 검토 및 수정
2022년 1분기	본조사 문항 선정 작업 참여
2022년 1분기	본조사 표본설계 계획 업데이트 및 확정
2022년 1분기	OECD PIAAC 국제회의 및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NPM)회의 참석
2022년 2분기	본조사 표본추출 품질관리 양식 및 보고서 제출
2022년 1~2분기	본조사 국가조사설계계획보고서(NSDPR) 작성
2022년 7~8월	본조사 조사원 선발 및 본조사 교육
2022년 9~11월	본조사 실시 및 조사 사후작업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42	139	471	215	1,40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23년) 본조사 데이터 수집, 분석(가중, 스케일링, 연계, 분석)

ㅇ (‘24년) 국제 보고서 분석 및 초안 작성, 최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조사 기술 보고서 발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본조사를 위한 교육부-고용부의 예산확보 추진 및 ‘22년 본조사 실시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력 지속

2018-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0017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박솔 사무관 (044-202-615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및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ㅇ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총 15,000명 대상,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 관련 문항 조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기 추진 완료된 내용

ㅇ 2020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공표 (3월)

- 조사통계 계층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이 전년대비 1.0%p 향상(2019년 69.9% → 2020년 72.7%)

ㅇ 2021년도 조사 시행을 위한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4월)

ㅇ 취약계층 정보화수준의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2월)

ㅇ 2021년도 설문 개선 및 조사 발전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 (4월~6월)

□ 추진내용 : ‘21년 연말까지 추진할 내용

ㅇ 표본 및 조사표 설계 품질 제고

- 표본설계 기준(통계청예규)에 부합토록 표본 추출틀 및 배분안 마련

- 샘플링 전문가를 통해 표본오차, 상대표준오차 등 각 계층별 표본설계의 정확성 검증 자문 실시

- 현행 총25문항(160여개 세부항목)의 삭제․보완, 부가문항 추가 및 예비조사(8월말)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표 간결성 및 정확성 제고

ㅇ 실사 운영 및 데이터 검증·분석

- 관계부처(통계청, 보건복지부, 통일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하나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를 통한 조사 응답률·신뢰성 제고

- 사전·사후 검증(면접원 교육, 현장방문, 수퍼바이저 운영 등) 을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 및 결과 분석

- TAPI(TabletPC Aided Personal Interniew) 도입을 통한 조사 및 데이터 품질 제고

※ 현장 조사 시 방문시간대, 면접시간, 재접촉시도 횟수, 접촉 결과 등 파라데이터 수집

- 조사와 데이터 검증 품질 제고를 위해 ’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ㅇ 통계 활용도 제고

- 보고서 및 데이터의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활용도 조사

- 통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 방식 등 통계데이터 활용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개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시행

ㅇ (조사대상) 일반국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정보취약계층

ㅇ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 조사

ㅇ (조사항목) 디지털 접근가능정도, 이용능력, 활용수준 세분화 측정

ㅇ (조사공표) 보도자료 및 보고서 배포(차년도 2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 3월	’21년 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2022. 3월∼4월	’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022. 5월∼6월	표본설계 및 조사항목 선정 등 조사 기초 설계
2022. 7월∼8월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원 교육 실시
2022. 9월∼11월	조사실시(현장점검), 조사표 입력 및 내용 검증
2022. 12월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50	550	550	555	555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포용 주체(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는 등 실태조사 발전 방안 마련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록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시군구 대상 명단 확보 및 조사 면접 수행시 원활한 협조 요망

ㅇ (통일부 등) 하나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방문(업체 파견면접원)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대상의 원활한 조사 협조 요망

2018-037	희귀질환 실태조사		점검결과	중단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양승필 주무관 (043-719-878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희귀질환별 실태) 세부 희귀질환별 역학, 임상적 증상, 진단 현황, 진료 정보,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한 실태

ㅇ (일반 국민(표본) 인식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도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8~’19)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한 국내 희귀질환 현황 조사 연구 수행

□ 추진내용

ㅇ (‘20~’21) 희귀질환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질환별 특성에 따른 치료 및 관리방안 필요 질환 등 실태조사 필요 질환을 선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향후계획

ㅇ 본 ‘희귀질환 실태’ 통계는 희귀질환관리과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승인통계) 추진을 통하여 그 정책적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21년 이후 ‘희귀질환 등록통계’에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기 제출*

* 관련 :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381(2021.2.4.)호

2018-03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58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선자 연구사 (043-719-74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조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지표 산출

ㅇ(조사대상) 매년 중·고등학교 800개교(각 400개교), 중1~고3학생 약 6만명

ㅇ(조사기간) 매년 6~7월(‘21년 8~9월)

ㅇ(조사방법)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ㅇ(조사내용) 15개 영역, 112개 문항(’21년 기준)

※조사영역: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천식, 약물,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폭력

ㅇ(조사결과 활용) 국제기구(WHO 등) 요구자료 제출, 통계집 발간, 원시자료 공개

ㅇ(비고) ‘청소년건강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조사명 변경(‘18)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내용

ㅇ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순환체계 운영(’18년~)

- 보건지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간 안에 조사문항을 확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순환조사 체계 개발·도입

* 순환조사 체계 개발(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체계 개편 방안 연구, 2015)

* 순환조사 도입을 위한 문항 개발(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건강위험행태 관련요인 문항개발, 2017)

- 조사항목별 필수‧순환‧추가문항으로 구분, 문항별 조사주기를 설정하여 매년 일정한 문항 수(약 120개) 유지

* (필수) 매년조사, 지표의 중요도, 활용도 높은 문항 매년 조사(흡연율, 음주율 등)

* (순환) 3년 주기 조사, 건강행태 결정요인 또는 영역별 심층조사 문항

<연도별 순환조사영역>

ㆍ’21년: 흡연, 음주, 손상 및 안전의식, 성행태, 기타

ㆍ’22년: 신체활동,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위생

ㆍ’23년: 정신건강, 약물, 인터넷중독, 아토피천식, 건강형평성

* (추가) 필요시 조사, 건강정책 개발 및 변화 모니터링 등 시의성 있는 자료 산출을 위한 문항

ㅇ ’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순환조사 문항 개발

- 흡연, 음주, 손상 및 안전의식, 성행태 영역

ㅇ결과활용

- 주간 건강과 질병 조사결과 발표

- 건강행태별 요약통계, 이슈리포트 발간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순환조사 운영

- 신체활동,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위생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3월	순환조사 문항 정리 및 각 분과 자문회의	-
’22. 4월	질병관리청-교육부 운영위원회 국가건강조사 전문가조정자문회의, 정책부서 간 협의체 회의	-
’22. 5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시스템 개선 및 교육 등 조사준비	-
’22. 6월-7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실시	-
’22. 8월-11월	결과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2. 12월	결과공표	-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305	305	305	305	305	436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2년 이후)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한 조사문항 지속 개발

* 건강증진정책,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관련부서들과 정례협의체 운영

ㅇ 지표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문항의 질적, 양적 개선 및 조사방법의 개선과 조사대상자의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지속 개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교육부 제1차 학생건강증진계획(‘19-’23) 시행에서 현황 및 추이 분석에 필요한 조사 항목 발생 시 사전 협조 요청 필요

2018-040	노인복지시설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3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권용준 민간전문가 (044-202-352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자료수집 방법의 전산화, 데이터 오류 검증 및 보고지표 검토 등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 품질 제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탑재 추진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진행 중

□ 추진내용 :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일정과 병행 진행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ㅇ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 및 일정 공유 등 협의

- (내용) 통계자료 구현 방법 및 추출, 작성 주체 등

- (일정) 복지정보기획과(‘21. 7월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21. 8월 중)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 2. 예정)

- 시스템 데이터 오류 검증 및 보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 `22.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예정)
~ `22. 12.	시스템 데이터 오류 검증 및 보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 확보 여부, 미확보된 경우 향후 확보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 통계예산 편성․검토 고도화 방안*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개발․개선 통계사업에 우선 순위 부여

* 통계예산 편성·검토 고도화 방안 알림 (통계협력과-1342, ‘13.4.11)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해당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18-041	국민건강영양조사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김선자 연구사 (043-719-7463)

Ⅰ. 사업개요

ㅇ(조사목적)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대표성, 신뢰성을 갖춘 국가통계 산출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조사대상) 매년 192조사구, 4,800가구의 만1세이상 가구원 약 1만명

ㅇ(조사기간) 매년 1~12월

※연중 48주간 상시조사(전문조사수행팀 4개팀 운영, 주당 총4개 조사구 조사수행)

ㅇ(조사방법) 면접, 계측, 생화학 분석 등

ㅇ(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영양섭취, 만성질환 등 약 600개 항목

구분	세부내용	항목
검진조사	혈압 및 맥박, 신체계측, 악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환경유해물질 생체지표),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안질환검사, 이비인후질환검사, 실내공기질조사	271
건강설문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사고중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구강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289
영양조사	음식 및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채소 ㆍ 과일 ㆍ 음료 섭취 빈도, 식이보충제, 수유 및 이유, 식품안정성	103

ㅇ(조사결과 활용) 국제기구(OECD, WHO 등) 요구자료 제출, 통계집 발간, 원시자료 공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조사항목 확대

- 유해환경과 관련된 조사항목인 알레르기질환 도입(’20년)

ㅇ 다양한 형태의 통계집 발간

- 「국민건강통계플러스」건강주제별 요약통계 발간

※ 우리나라 성인의 지방 섭취 추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 및 관리지표 현황

□ 추진내용

ㅇ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법 강화

-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시자료 재정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원격 분석 시스템 구축

ㅇ 다양한 형태의 통계집 발간

-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부분 심층통계집 발간

- 「국민건강통계플러스」건강주제별 요약통계, 이슈리포트 발간

ㅇ 조사항목 확대

- 고령화에 대비한 근감소증 조사 도입 전 장비 비교평가, 지침개발 및 사전조사 실시

ㅇ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법 강화

- 타기관(대기오염노출자료 등) 연계DB 구축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사항목 확대

- 고령화에 대비한 근감소증 조사 도입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 4-9월	’22년 조사 내용 및 방법 논의를 위한 국가건강조사 전문가조정자문회의, 분과별 자문회의 개최
’21. 9-12월	조사 시스템 개선 및 지침교육 등 조사준비
’22. 1-12월	’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889	4,187	4,427	4,548	4,781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47	환경산업통계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601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연락처)	김은혜 전문위원 (044-201-671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항목 명확성 개선) 추가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원 교육 강화, 지침서 내용 보강

ㅇ (모집단 총조사 실시) 환경산업 전반에 관한 모집단 총조사 또는 ‘전국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통계의 공통조사 항목으로 ‘환경산업 활동 여부’ 추가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조사항목 명확성 개선) 2020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21.5월)

- 환경산업통계조사 대상 사업체 판별지표 및 본조사표에서 용어 및 정의가 불명확한 항목에 예시·설명 추가

(예시) 귀 사는 환경분야 공공기관(법인)에 인증·지원을 받았거나 환경분야 협회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 인증·지원에 대해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녹색인증 등의 구체적인 예시 추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조사원 대면교육 및 대면조사 투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조사 항목의 전반적인 이해도 확인을 위해 조사원 테스트 진행 및 재교육 후 설문조사 투입

ㅇ (모집단 구축 기반 마련)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21.6~11월)

□ 추진내용

ㅇ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 체결(‘21.6월)

-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고도화 및 개선방안 제시

- 새활용 산업 범위 및 관련 기업 현황 기초조사

- 환경산업 실태(통계)조사 개선방안 마련

ㅇ 환경산업통계 설문조사 모집단 확보 및 조사원 선발·교육(~’21.6월)

ㅇ 환경산업통계 설문조사 및 분석 수행 및 최종보고회(‘21.7월~11월)

ㅇ 2021년 환경산업통계조사(’20년 기준) 조사 결과 연내공표(‘21.12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2년 환경산업통계조사(‘21년 기준) 실시 및 조사결과 연내 공표

ㅇ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산업통계 개선방안 마련 및 모집단 재구축 계획 수립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1〜2022.2	2022 환경산업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위탁 계약 체결
2022.3〜2022.11	2022 환경산업통계조사 실사 수행
〜2022.12	2022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300	300	30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환경산업통계조사 개선방안과 재구축된 모집단을 기반으로 신(新)환경 산업 범위 및 분야를 포함한 환경산업통계 조사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및 변경·승인, 환경산업통계조사 실사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요청

2018-049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6027호)	출 처	기타(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임호주 사무관 (044-201-676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환경보건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 3년 단위로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생체시료(혈액 및 소변)에서 중금속, 환경성페놀류 등 환경유해인자의 농도수준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통계자료 생산

-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내 노출요인 및 경로 파악을 위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환경 등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수행

- 만성 신장손상지표인 신사구체여과율(eGFR) 등 다양한 임상검사를 토대로 환경유해인자 분석항목과의 관련성 파악

ㅇ 환경유해인자 :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되는 성분으로 환경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화학물질 또는 대체성분 물질(규제 등에 따른 용도제한 물질의 대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

※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분석대상 환경유해인자(64종) :

중금속(9), 다환방향족탄화수소(4), 환경성담배연기 대사체(1), 환경성페놀류(9),피레스로이드 농약류(1), 프탈레이트 대사체(8),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2),

과불화화합물(5), 잔류성유기오염물질(25종)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제5기(‘21-’2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기획 및 조사도구 개발(‘21.1~6)

- 제4기(’18-’20) 조사사업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제5기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 표본 설계

- 조사대상자 범위 및 조사대상 물질 선정

ㅇ「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결과 종합분석

- ’18~’20년 수집된 데이터(노출, 설문자료 등)에 대해 연령·성별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 종합분석은 연말까지 실시하여 동 결과를 국가승인통계(제106027호)로 공표 예정(‘21.12)

□ 추진내용

ㅇ「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1차년도 현지조사 수행(‘21.7~12)

- 만19세 이상 성인 약 1,500명(100개 조사구) 대상 현지조사 수행

- 환경유해인자(64종) 분석 및 임상검사 실시

- 관찰 조사구 지자체 대상 현장조사 홍보 및 안내 등 업무 협조 요청

ㅇ 이동조사 차량 운영 시범도입 등 조사체계 개선

- (목적) 조사환경의 표준화, 참여자 접근성/편리성 제고, 조사장비 보관 및 이동 용이성 확보

- (안전운영)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접촉 최소화 방식*으로 수행 및 조사차량의 조사 전·후 소독 철저

* (기존) 지정 장소에 모여 혈액 및 소변시료 채취 후 1:1 대면 설문조사

→  (변경) 각 가정에서 참여자가 직접 채취한 소변시료와 작성한 설문지를 수거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제5기 기초조사 2차년도 현지 조사수행(‘22.1~12)

- 만19세 이상 성인 1,050명, 중·고등학생 840명 및 초등학생 720명 등 약 2,600명(200개 조사구) 대상 현지 조사수행

ㅇ 환경측정 시범조사 추진(‘22.6~12)

- 조사대상 중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IoT 기법 등을 활용하여 CO2 및 미세먼지 등 시범 측정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12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가승인통계 공표
2022.1〜2022.12	제5기(‘21～’2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차년도 수행
2022.6〜2022.12	환경측정 시범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580	1,580	1,580	1,830	1,830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 확대를 위한 시범연구(‘19-‘20) 및 제5기(‘21-‘23) 기초조사 항목 확대 관련 중기재정계획 반영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중·장기 조사 개선방안 수립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항목 등의 단계적 확대 및 효율적인 조사체계 개선 지속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계부처) 표본 선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공지, 조사장소 제공 등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교육부)

ㅇ (지자체) 대상 조사구의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안내문 공지 및 조사장소 제공 등 요청

2018-056	성인지 통계 개선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안일환 사무관(02-2100-6179 유갑열 주무관(02-2100-617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및 개선의견 제시

* 점검대상 : 매년 신규 국가승인통계 전체, 핵심 분야 통계(‘20년 사회조사, ’21년 노동 분야)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촉진

ㅇ 공무원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선 추진

- ’19년 신규 국가승인통계(76종) 대한 개선의견(31종) 제시(’20.12월)

ㅇ 성인지 통계 교육프로그램 개발(’20.6월)

-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성인지 통계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내용

ㅇ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21.6월~12월)

- 2020년 신규 국가승인통계 및 노동 분야 통계의 생산현황 점검 및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 ’12년 이후 국가승인통계 개선안 수용결과에 대한 반영여부 이행점검 등

ㅇ 의사결정분야 성인지통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교육 운영

- 성인지 통계 교육 기본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안 개발, 의사결정 분야 성인지 통계 심화 교육과정 개발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현황 점검·개선 추진(매년)

- 부문별 및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점검 및 개선 연구

- ‘21년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점검 및 개선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통계청 등) 협업 강화

ㅇ 성인지 통계 관련 교육 확대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6월~12월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연구 추진(’21년 신규승인통계 포함)	연구과제
상․하반기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	여성가족부 통계청
수시	성인지 통계 교육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요예산(백만원)	40	40	40	40	4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현황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 지속추진

ㅇ 성인지 예산서와 연계한 성인지 통계 활용도 제고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강화

-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논의 및 성별 구분 예외 적용 검토 등을 위한 협력 지속(사안 발생 시)

2018-060	건축자산 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통계수요조사,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연락처)	정문희 사무관 (044-201-377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ㅇ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 (조사내용)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특징 및 주요 가치 등 조사

- (조사시기) 매년 필요시 통계작성(시·도→국토교통부)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20. 12. 완료)

ㅇ 건축자산 관련 통계 프로그램 개발(‘17년 완료)

ㅇ 4개 시·도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 10개 시도 1차 조사 완료

□ 추진내용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속 추진* 및 미 시행 시･도 추진 독려**

* 3개 시･도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 3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ㅇ 미 시행 3개 시‧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3월~12월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건축공간 연구원
‘22년 1월~12월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	미 이행 3개 시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누적되는 건축자산 정보와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수요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 건축자산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된 정보 중 필요 정보의 DB를 구축하고 공개할 데이터의 선별 가공을 통해 활용 컨텐츠 제공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건축자산 가치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도모

□ 협조요청 사항 (지자체)

ㅇ 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역사‧ 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을 선별하고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우수건축자산 멸실·훼손 방지 및 적극적인 보전 활용 협조

2018-061	빈집 통계		점검결과	지연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담당자 (연락처)	최희정 사무관 (044-201-49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최근 증가되는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철거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 (빈집 실태조사)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현황을 파악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조사된 빈집 현황의 효율적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5조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필요시 ’20년도 추진현황 포함)

□ 추진성과

ㅇ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17.7) 및 시범사업 추진(인천 미추홀구, ’17.11)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8.2)

ㅇ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18.2)

ㅇ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인천 미추홀구) 완료(’18.6)

ㅇ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 수립현황 조사 및 추진 협조 요청(‘20.5)

ㅇ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 수립현황 조사 및 추진 협조 요청(‘20.9)

ㅇ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공모 및 후보지 선정(‘20.8~9)

* 5개소(서울 서대문, 전남 전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경남 사천) 선정 및 계획수립 지원

ㅇ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부(‘21.1)

ㅇ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 수립현황 조사 및 추진 협조 요청(‘21.3)

ㅇ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 수립현황 조사 및 추진 협조 요청(‘21.4)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시 도입(‘18.2)된 이후 ’20.6월까지 도시지역 146개 기초지자체 중 131개 지자체가 실태조사 추진 중(완료123, 착수8)이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연내 착수할 계획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1.4)

*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의무화, 빈집 수용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설

ㅇ 도시·농촌 빈집 통계 현황 등 개선방안을 위한 부처 협의(‘21.5)

* 국토부(주거재생과)-농림부(지역개발과), 빈집판정기준, 도농복합시 중첩 문제 등 논의

□ 추진내용(‘21년 연말까지 추진할 내용)

ㅇ 실태조사 미착수 지자체에 대해 조속한 실태조사 착수 독려

- 미착수 지자체(15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착수토록 행정지도

ㅇ 빈집정비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

- 빈집 실태조사 체계 개선 및 통계 개선방안 연구

- 빈집 실태조사 업무지침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전국 도시지역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완료

- 빈집실태조사 미완료 지자체에 대해 사업추진 독려 지속

ㅇ 전국 도시지역 빈집 통계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 빈집 통계 유관기관 협의(통계청, 농림부 등)

- 빈집 통계 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上	빈집 실태조사 업무지침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22년 上	빈집 실태조사 추진현황 조사 및 추진 독려	국토부
~‘22년	빈집 통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국토부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3.7억원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빈집 실태조사 국가 승인통계화 추진

ㅇ 실태조사 의무화(‘21.10~, 5년 주기)에 따라 지자체의 빈집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현행화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 협조 요청사항

➀ 통계청이 생산하는 빈집 통계는 빈집의 법적 정의*와 달리,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용어 변경 요청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➁ 빈집 실태조사 추진 시, 지자체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통계청이 보유한 정보*를 법적 실태조사 전문기관(부동산원 등)에 제공

* 자료 : 등록센서스(빈집) 마이크로데이터(2015년∼)

- 통계청의 등록센서스(빈집)을 활용하여 빈집 추정 후 실태조사 시, 빈집 판정에 대한 정확도 증가, 통계 신뢰도 상승, 행정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빈집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관련 법적근거>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 법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생략>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농림부 협조 요청사항

- 전국 단위 빈집통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지역도 조속한 빈집실태조사 필요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지역(‘20.8 시행),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지역을 대상

ㅇ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➀ (기초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21.10 시행)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및 미실시 지자체의 경우 소요예산 등 확보 필요

➁ (광역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빈집 정보시스템 등에 등재 필요

※ [참고]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VS 빈집 실태조사 비교

구분	빈집 실태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도시(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농어촌정비법)	전국(통계청)
목적	빈집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		전국 주택규모 파악
	정비·관리·철거 목적	철거 위주
정의	1년 이상 미거주 주택	1년 이상 미거주 주택·부속건축물(창고 등)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특징	일시적 빈집* 제외 * 이사, 미입주, 공공임대주택 등		일시적 빈집 포함
주기	5년 주기 행정·현장조사(전수)		매년 행정조사(전수) 5년주기 현장조사 (표본 20%)
빈집 등급	1~4등급(철거대상) 주요 구조부 노후불량,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일반·특정빈집(철거대상) 안전, 위생, 경관, 생활환경	-

2018-06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408003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자 (연락처)	김건우 주무관 (044-201-377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고 국가 전체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 건물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전기, 가스, 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통합하여 각 건물별로 실제적인 에너지 소비정보 파악

건축물정보(720만동)	+	에너지 사용정보	⇨	건물 에너지 통합 DB
건축물대장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 전기(한전) - 도시가스(가스공사 등) - 난방(지역난방공사 등)

ㅇ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DB를 바탕으로 전국 건물 유형별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생산 추진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현행 주거용에 비주거용 건물 부문을 추가하여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변경 승인 완료(`20.9)

ㅇ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및 분석결과 보도자료 발표(`21.5)

- 주거용 및 비주거용 통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18~`20년) 발표

- 통계 기반 건물에너지현황 분석 및 단위면적당 분석결과 발표

□ 추진내용

ㅇ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지도 대국민서비스 개발(‘21.12)

- 모든 건물용도(29종)별 에너지사용량을 파악 가능하도록 개발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기반 다양한 지표개발

- 단위면적당사용량, 인당사용량 등 다양한 에너지 평가 지표 개발

- 에너지사용량 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지표 확대

ㅇ  건물에너지지도 고도화

- 지자체별 건물에너지소비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에너지관련 다양한 지표들의 지도 시각화

- 지역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연계 방안 등 지자체 정책지원 시스템 개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6.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공표 및 분석결과 보도자료 발표
`22. 1~12.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 등 지표 개발
`22. 1~12.	건물에너지 통계지도 시스템 고도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부처요구)
소요예산(백만원)	3,048	3,025	2,525	2,272	8,061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지자체별 건물에너지사용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통계 및 시스템 고도화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각 지자체별 녹색건축 조성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 수립 및 평가, 관련 사업 수행 시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데이터 적극 활용

ㅇ 국가건물에너지통합DB를 활용한 지속적 통계 생산 및 개선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

2018-067	크루즈산업 통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관계부처 합동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3월)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연락처)	양지영 사무관 (044-200-527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크루즈산업육성법률 제정(15.2월)이후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통계 자료 요구 증가

ㅇ 현행 부처내 정책통계 자료를 연 1회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

* (기존) 항만별 기항 관광객 현황 → (확대) 인프라, 시장동향, 크루즈선 등

Ⅱ. 2020,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부산 크루즈 통계(통계청 승인) 분석 및 항만별 확대 추진

□ 추진내용

ㅇ 국내 항만별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계기준 일치 협의(관계기관)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크루즈 기항 관광객, 승무원 등 통계기준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확정

ㅇ 크루즈 통계(‘21년 기준)를 확정하여 ‘22년에 공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01. ∼ 06.	관계기관별 크루즈 통계기준 협의 및 크루즈 산업 통계(‘21년 기준)를 작성하여 ‘22년 중에 확정 및 배포
‘22.07. ∼ 12.	크루즈 통계(‘22년 상반기 기준)를 작성하여 하반기에 관계기관 등에 배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	-	-	-	30

※ 23년 예산 요구예정 : 30백만원(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 통계조사 대행비)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23년 크루즈 통계항목(시장동향, 크루즈선, 연관산업) 추가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법무부) 국내 입국 크루즈 관광객 및 승무원에 대한 자료 제공

ㅇ (통계청) ‘23년부터 정부 공식통계(’22년 기준)로 조사 및 발표될 수 있도록 승인

2018-069	국가 해안선 통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담당자 (연락처)	염효선 주무관 (051-400-426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안선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

- 주기적인 해안선 변동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해안선의 변화양상 파악 및 최신정보 제공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6~’20년 우리나라 해안선 14,963㎞에 대한 1차 변화조사 완료

- 전국 해안선에 대해 무인항공조사(드론) 및 지형측량, 위성영상‧항공사진 등 원격자료 분석을 통한 변화모니터링 수행

ㅇ 2차 해안선변화조사(‘21~’25)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추진내용

ㅇ 서해남부(전남 진도부근, 신안 안좌도 부근) 정밀해안선조사 및 전국해안선 변화모니터링 추진

ㅇ 1차 변화조사(‘16~’20) 결과를 종합하여 해안선 길이 통계자료 작성 및 주요 변화요인 등 분석자료 제공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년 주기의 변화조사 실시

- (정밀조사) 남해서부(해남~광양)

- (원격조사) 차년도 조사구역 정밀조사 우선순위 선정 및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에 대한 변화모니터링

ㅇ 정밀조사 및 원격 변화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최신 해안선 자료 및 지자체별 통계자료 갱신‧제공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01. ～ 02.	세부추진계획수립
‘21.03. ～ 11.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해안선 기본도 등 제작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300	5,300	5,300	5,300	5,300

※ 해안선 부근 수심측량 및 갯골 정보조사 포함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권역별 해안선 정밀조사(5년 주기) 및 전국해안선 변화모니터링 추진

구 분	‘21	‘22	‘23	‘24	‘25
정밀조사	서해남부 (영광~해남)	남해서부 (해남~광양)	남해동부 (광양~부산)	동해･제주 (부산~고성/제주)	서해중부 (백령도~영광)
변화 모니터링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부지 내 조사자들의 출입허가, 항공기 촬영 승인 등

2018-070	국가 해양관측 통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 (연락처)	이준수 연구사 (051-720-223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및 다양한 해양환경 교란요인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함

- 우리나라 EEZ 해역 25개 정선, 207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 4~6회(동·서·남해 6회, 동중국해 4회) 정기 해양관측 실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우리나라 해역별 정선해양관측 조사 계획 대비 수행 완료

- 동·서·남해 해양조사 실시(‘21년 2, 4월)

- 동중국해 북부해역 해양조사 실시(‘21년 2, 5월)

- 관측항목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엽록소-a, 동물플랑크톤 생물량

- 자료 관리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에서 관리

□ 추진내용 : ‘21년 연말까지 추진할 내용

ㅇ 우리나라 해역별 정선해양관측 조사

- 동·서·남해 해양조사 실시(‘21년 6, 8, 10, 12월)

- 동중국해 북부해역 해양조사 실시(‘21년 8, 11월)

- 관측항목 :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엽록소-a, 동물플랑크톤 생물량

- 자료 관리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에서 관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해양먹이망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제반 요인 등 관측항목 다변화(예: 해양 미생물, 저서생물 종조성 및 생물량 등)를 통한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규명 연구 수행

ㅇ 해양예측모델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2월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해양조사
‘22년 4월	동·서·남해 해양조사
‘22년 5월	동중국해 해양조사
‘22년 6월	동·서·남해 해양조사
‘22년 8월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해양조사
‘22년 10월	동·서·남해 해양조사
‘22년 11월	동중국해 해양조사
‘22년 12월	동·서·남해 해양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0	600	600	600	600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사업 계속과제(‘65년∼현재)로 수행중임

□ 향후 사업추진 방향

ㅇ 해양먹이망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제반 요인 등 관측항목 다변화(예: 해양 미생물, 저서생물 종조성 및 생물량 등)를 통한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구명 연구 수행

ㅇ 해양예측모델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없음

2018-074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42011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가형 전문관 (042-481-16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등 동향 분석

-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데이터를 매월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기업)로 수출실적을 분류하여 중소기업 수출통계 마련

ㅇ 수출품목, 수출국 등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성과관리, 신규사업 및 정책개발에 활용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매월 수출통관 기초데이터 결측치를 보정하여 중소기업 수출통계 분석 및 동향 보도 추진

- 2020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20.7.22)

- 2020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20.11.12)

-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21.1.21)

- 2021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21.4.22)

□ 추진내용

ㅇ 중소기업 수출 특성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 시 활용

- 무역의존도, 기업규모별 경제성장기여도, 주요수출품목의 수출비중 등 수출구조 분석

- 수출 품목별‧국가별 수출 선도ㆍ유망ㆍ잠재 품목 선별 및 동향 분석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수출 기업을 신규, 지속, 중단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수출 지속⸱중단 가능성 파악 등 실증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수립 시 활용

- 수출시장 진입 및 중단기업 현황분석, 유형별 기업의 대표 품목 및 국가 현황, 수출 지속⸱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 7~12월(예정)	수출기업의 신규/중단/지속 현황 및 특성분석	-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2년 이후)

ㅇ 수출기업의 신규/중단/지속 현황 및 특성분석 보고서 작성 제공

□ 협조요청 사항

ㅇ 해당없음

2018-076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0호) (제101007호) (제101028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산업동향과) 통계청(서비스업동향과) 통계청(물가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권혁빈 사무관(042-481-1111) 나창엽 사무관(042-481-6944) 유달순 사무관(042-481-253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동향통계의 지수* 현실반영도 및 이용자 적합성 제고

*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지수명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개편기준시점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
- 개편완료시기	2023년 완료	2023년 완료	2021년 완료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표품목(또는 대표업종) 및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

- 지수개편 실시와 관련하여 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절한 개편 방향 마련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2021년 소비자물가 개편 수행을 위한 개편방향, 추진내용 및 일정 등 실행계획 작성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관련 품목선정안 검토

ㅇ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주요 개선사항 등 검토

* 산업구조변화 반영, 작성방법 개선, 지수기준년 변경 등

- 2차 추가 예상 품목을 미리 선정하고 조사함으로써 개편 후반기 소급병행조사 부담 최대한 경감

※ 의견수렴(3～4월중), 품목선정(4월), 표본설계(6월)

ㅇ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 202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기본방향* 등 검토

* OECD 국제권고안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작성 사례 검토(3월)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전임자 회의 개최(4월)
내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5월)

□ 추진내용

ㅇ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개편 주요내용 확정) 물가 개편을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품목선정(안) 사전공개 후 2020년 기준 개편*(안) 마련(6~9월)

기준년도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 되는 항목으로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신지수 시산) 새로 선정된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이용해 신지수 작성(’20.1월까지 소급), ‘19.12월 이전은 ’20년 기준(2020=100)으로 지수 전환 작업(11월)

- (개편결과 공표) 2020년 기준 개편결과를 경제통계분과(9월) 및 본회의 상정(11월) 후 신지수 공표(12월)

ㅇ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 (소급‧병행조사) 2차 추가예상품목을 생산하는 표본사업체 조사

조사대상	소급기간	병행조사
9개 품목, 약 120개 사업체(잠정)	’20.1월～’21.5월 자료 (17개월분)	’21.6월 자료부터는 현 경상조사 체계와 동일하게 매월 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지수개편 실시와 관련하여 청 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절한 개편 방향 마련(하반기)

* 개편 실시계획 수립, 모집단 품목 신설, 변경 및 업종 추가 등

ㅇ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 (개선과제 검토)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연쇄지수 도입가능성* 및 경총 모집단 포괄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검토

* 연쇄지수 도입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가중치 작성 가능성 및 문제점 검토

**  SBR 기반 ’20년 경제총조사 실시에 따른 서비스업동향조사 영향 검토

- (기본계획 수립) 대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중점 추진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9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 2020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대표품목 선정 및 모집단 정비(~’22.9월)

-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중치 산출(~’22.12월)

- 표본사업체 선정 및 신지수 작성(‘22.10월~)

ㅇ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 업종의 통합, 세분, 추가, 탈락 등 대표업종 선정 및 모집단 정비(~’22.9월)

- 기준액 및 가중치 산정, 디플레이터 산정(~’22.12월)

- 병행조사 및 신지수 작성(‘22.10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월	2020 경제총조사 잠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 검토	광공업
5월	3차 추가예상품목 선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광공업
9월	대표품목 및 대표업종선정, 모집단 정비 및 표본설계	광공업 서비스업
12월	가중치 산출, 표본사업체 선정 및 소급‧병행조사, 신지수 작성	광공업 서비스업
‘23년 초	신지수 공표 및 지수개편 마무리 작업	광공업 서비스업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3	9	30	27	69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지수개편에 대한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및 심의(‘23.2월)

ㅇ 신지수 공표(‘23.3월)

ㅇ 매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중치 산출

ㅇ 업종별 대표도 유지를 위한 표본관리

ㅇ 지수작성 방법론 개선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신규품목 디플레이션을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품목 신설(한국은행)

ㅇ 신규품목 발굴, 개념, 전망 등 파악(품목 관련 각종 협회)

ㅇ 개편 방향 관련 의견수렴(KDI, 산업연구원, 지자체 소속 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

2018-081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0104호)	출 처	기타(국제기준 변경)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박순옥 사무관 (042-481-226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ILO는 제20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를 개최('18년)하여 국제종사상지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를 25년 만에 개정

* 각국의 노동통계 담당자, 노동계·경영계 대표,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노동통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매 5년마다 개최)

- 국제기준 변경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고용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비교 가능성 확보 및 통계자료의 질 향상 필요

ㅇ ILO 개정안을 토대로 청내·외 의견 수렴 및 장기에 걸친 시험조사를 실시·분석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기준 확립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제도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년부터 사용한 일부 조사항목을 개선 실시함으로써 측정도구(조사표)의 타당도를 제고

□ '21년 추진내용

ㅇ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가구(약 35천가구)를 대상으로 신종사상지위 병행조사 실시('21.3월, 6월, 9월, 12월)

- 신규 분류체계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구분류 차이 검토 등을 위해 분기 1회 실시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19~’21년 병행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로 편입 방안을 검토

-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 분류를 경활 본조사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 신종사상지위 측정 주기, 최종 조사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3월 ‘22. 6월	- 3년간 실시한 병행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의견수렴 등 경활 본조사 편입 방안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 추진 예정)

□ 연도별 소요예산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병행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신종사상지위 본조사 편입 방법과 시기 등이 결정되면, 시계열 축적 후 공표 예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2018-083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점검결과	중단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2호/제101044호)	출 처	기타(자체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송길수 사무관 (042-481-230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농어가경제조사의 조사항목 간소화와 현행 월별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로 전환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 향상 및 응답률 제고

Ⅱ. 사업 추진현황

□ 중단사유 검토

ㅇ (신뢰성 감소) 조사원의 업무 경험 및 능력에 따라 자료의 질적 차이가 심하고 조사가 고령 응답자의 단순 기억에 의존

- 조사원과 응답자 간 유대 관계를 쌓기 힘들고 응답자의 기억 오류로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상추, 열무 등 1~2개월 이내에 수확, 판매가 이루어지는 작물은 조사 주기가 길어질수록 조사의 신뢰성 하락

ㅇ (정확성 하락) 3차 시험조사* 결과 소득지표에서 하향 조사되어 조사항목별 정확성 차이 발생

* 1차(2018.1.∼2018.3.), 2차(2019.1.∼2019.3.), 3차(2020.4.∼2020.9.) 시험조사

-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수입과 기타재료비가 누락되어 기존 월간조사보다 소득이 낮게 조사됨

□ 검토결과

ㅇ 조사의 신뢰성·결과의 정확성 하락으로 과제 중단 결정

ㅇ 조사항목의 간소화, 표본의 대표성 향상 방안 마련 등 분기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방법 개선 과제도 중단 결정

2018-087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52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이필영 사무관 (042-481-223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 횟수 및 조사시점 등의 조사설계, 행동분류체계 개선, 가구특성, 부가정보 등의 조사항목 개선에 대한 연구

- 조사 횟수 및 조사기간 검토

-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 방법 검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기 추진 완료된 내용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공표	: ’20. 7.30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20. 9.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발간	: ‘20.10.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시계열 연계 및 통계표 제공 : ‘21.3.

-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5회차 시계연 연계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발간 : ‘21.4.

□ 추진내용

ㅇ 2021년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게미나 개최 : ’21.8.19.

-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정책적 과제 도출 등 발전방향 공유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 : ’21. 10.

- 시험조사 및 본조사에 대한 업무추진과정과 향후 개선사항 등 반영

Ⅲ. 2022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사방법 개선 연구 실시

- 계절대표성 개선 및 방학효과 반영 제고를 위한 연구

-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횟수 등 조사 관련 전반적 사항 및 비대면 조사방법 관련 연구

ㅇ 시험조사 실시

- 시험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 적용‧검증 및 개선사항 도출

※ 단, 예산 미확보시 업무는 다음 해로 연기됨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2.~ 9.	조사방법개선 연구용역
’22. 11.	시험조사 실시
’22. 12.	개선사항 도출 및 제 6회 생활시간조사 준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8	2,387	103	41	181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제 6회 생활시간조사 실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8-088	장래인구ㆍ가구추계 개선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33호/제101062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유수덕 사무관(042-481-2261) 이은정 사무관(042-481-2514) 최지형 사무관(042-481-228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초저출산 및 인구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추계모형 개선, 시나리오 다양화를 통한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작성‧공표

ㅇ 시도별 가구추계 작성방법 개선을 통해 시도추계 작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가구인구 예측력 제고를 위한 추정방법 개선 연구 필요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필요시 ’20년도 추진현황 포함)

□ 추진성과 : 기 추진 완료된 내용

ㅇ 지방소멸 이슈 등 지역인구 급변에 대비, 향후 30년까지의 2017년 기준, 시도 인구추계를 100년까지 확대·공표(’20.6월)

ㅇ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장기 추계자료 수요에 따라 100년 추계자료 작성‧공표(’20.8월)

ㅇ 장래인구추계 국제·국내인구이동 개선방안 연구(’20.3~12월)

ㅇ 장래가구추계 추계모형 개선방안 연구(’20.6~12월)

- 혼인상태별 전이율 및 가구주율 추계모형 개선 연구

ㅇ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기본계획(안) 수립(‘21.3월)

□ 추진내용 : ‘21년 연말까지 추진할 내용

ㅇ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추계방법론 연구(’21.1~6월)

- 출산의 지연과 회복과정을 반영한 출산율 추계연구

-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추이를 활용한 출산율 추계

- 코로나-19 시나리오에 따른 출산력 추계연구

- 미래 불확실성과 결정론‧확률론적 출산율 예측

ㅇ 인구추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추계방법, 시산결과 분석 등)

- 국제이동‧사망 추계방법, 시나리오 구성안(‘21.5~6월)

- 출생 추계방법(’21.7월, 9월)

- 시나리오, 제공지표, 시산결과 분석 등(‘21.10~11월)

ㅇ 2020년 기준 전국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 공표(’21.12월)

ㅇ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국내이동 추계방법 및 시나리오 검토(’21.7~12월)

- 기초자료 변경 시산, 추계 모형 및 시나리오 추가 검토

ㅇ 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대비 추계모형 검토 및 시산(’21.5~12월)

- 혼인상태별 전이율 추계, 혼인상태별 가구수 시산 등

ㅇ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작성방법 개선방안 연구(’21.6~12월)

- 시도별 가구추계 작성방법 및 시설가구인구 추계방법 연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0년 기준 시도/시군구 장래인구추계 계획(안) 수립(‘22.1월)

ㅇ 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추진계획 수립(’22.2월)

ㅇ 2020년 기준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22.4월)

- 국적별, 인구유형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추계 및 내국인, 외국인, 이주배경인구 등 추계결과 공표

ㅇ 2020년 기준 시도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22.5월)

ㅇ 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전국 및 시도편 공표(’22.6월, 10월)

ㅇ 2020년 기준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및 지자체 공표 지원(’22.7~10월)

- 추계방법 및 모형설정, 시스템 개선,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 4월	2020년 기준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2022. 5월	2020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
2022. 6월, 10월	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전국편, 시도편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7	77	77	77	77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계주기 단축(5년→2년)

ㅇ 장래가구추계 추계방법 개선방안 연구(’23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8-090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오세안 사무관 (042-481-37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통계부문 평가지표”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통계인프라 강화 및 통계 인식 제고에 기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역통계 181종 확충

- ‘20년 지자체에서 광역단위 133종, 기초단위 48종의 지역통계를 개발·개선하여 공표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10	8	8	7	8	8	7	23	11	10	20	7	11	12	12	11
광역	8	10	8	8	7	8	8	7	9	7	7	7	7	7	8	6	11
기초	-	-	-	-	-	-	-	-	14	4	3	13	-	4	4	6	-

□ 추진내용

ㅇ ‘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통계부문 정량지표 분기별 추진실적 검증·제출

ㅇ ‘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통계부문 반영 추진

- 지역통계 확충 실적(정량)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통계부문 추진실적 검증·제출

ㅇ ‘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통계부문 정량지표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ㅇ ‘23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 반영 추진

- 지역통계 관련부서, 지방청,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개선 및 반영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2월	전년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 추진실적 검증·제출
’22. 3~5월	차년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22. 6월	차년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안) 마련
’22. 7~8월	차년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 반영 추진
’22. 9~10월	차년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지표 확정
분기	당해연도 합동평가 통계부문 정량지표 실적 검증·제출

□ 연도별 소요액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ㅇ 지역통계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매년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통계 발전 유도

ㅇ 행정자료의 활용, 지역통계 개발ㆍ개선, 역량강화 등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발굴ㆍ개발

□ 협조요청 사항

ㅇ  (행안부) 지역통계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통계부문 평가지표」지속 반영 협조

ㅇ (지자체)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실현을 위한 지역통계 역량강화

2018-092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심수진사무관 (042-366-73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표체계 개발) 국가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을 영역별로 모니터링 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

ㅇ (서비스 및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index.go.kr) 및 보고서 작성

- 측정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ㅇ (포럼 개최) 국내 삶의 질 측정 관계자와의 정례화된 포럼을 개최하여 경험 공유 및 측정결과 정책 활용 유도

- ’15년 제1차 회의 이후 7차 포럼 개최(’21년 6월)

ㅇ (세분화) 지역 및 인구집단(아동, 노인 등)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 제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분기별 지표 업데이트와 연간 보고서 작성

-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분기별 업데이트(’21. 3, 6)

-「국민 삶의 질 2020」온라인 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21. 3)

ㅇ ‘삶의 질 측정 이슈’ 관련 외부기관과 협력연구 수행(’21.1~3)

- ‘삶의 질/사회통합지수 및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미래예측 모델 개발 –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21. 6)

-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 추진내용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분기별 지표 업데이트 및 지표검토

-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업데이트(‘21. 9, 12)

- 지표 변화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해외사례 및 방법론 검토(‘21. 7~9)

- 지표검토위원회 개최(‘21. 10)

-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작성

ㅇ 지역 및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연구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방안 3차년도 공동연구 수행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짝수년도) 측정 결과 분석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22년 6월)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구축

- 분기별 지표 업데이트 및 지표상황판 작성

-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22년 3월)

-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작성

ㅇ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방안 마련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홀수년도) 측정결과 검토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방안 3차년도 보고서 발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분기	ㆍ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발간 및 배포
2분기	ㆍ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6월)
3분기	ㆍ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측정결과 검토 ㆍ지표검토위원회 개최
4분기	ㆍ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7	40	40	40	4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지표 세분화) 인구집단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하고, 측정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ㅇ (정책과의 연계) 예산이나 개별 정책과 삶의 질 지표와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한 삶의 질 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측정결과 확산) 국제비교, 불평등 등 다양한 주제별 이슈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인 삶의 질 분석 결과를 제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삶의 질 측정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 필요

2018-09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통계개발원(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연락처)	박지의 사무관(044-201-6685) 박영실 사무관(042-366-711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 SDGs 지표 개발)

- 국가 SDGs 전략에 따른 SDGs 지표체계 구축

- 글로벌 및 국내 상황 변화에 따른 지표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ㅇ (국가 SDGs 이행 모니터링)

-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SDGs 이행 진전도 평가 및 정책 환류

- SDGs 이행 결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체계 마련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1』발간 및 홍보 ⇒ SDGs 인지도 제고

- (보고서 내용) 유엔 SDGs 지표 근거로 한국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

- (관계기관 배포) 국영문 보고서로 발간, 150개 국내외 관계기관 배포

- (주요 회의체 안건 상정) 사회관계장관회의(4.14)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4.21.)

- (언론 홍보) 연합뉴스, 중앙지, 경제지 등 주요 일간지 18건 보도 (4.1.) 및 언론 인터뷰 (4.23.)

ㅇ『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개통 및 서비스 ⇒ 데이터 기반 확충

- (서비스 내용) 유엔 SDGs 지표 한국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련 정보

- (서비스 주소) https://kostat.go.kr/sdg

ㅇ『SDGs 지표 톺아보기』 발간 및 배포 ⇒  SDGs 데이터 표준 정립

- (보고서 내용) 유엔 SDGs 지표 개념, 글로벌 및 국내 데이터 출처 정보 설명서

- (관계기관 배포) SDGs 담당부처 및 관계기관, 국가기관 자료실 등 107개

ㅇ SDGs 지표 개선 개발 연구 수행⇒  SDGs 데이터 가용성 증진

- 범죄 및 도시 분야 지표 검토, 국제기구 자료 제공 체계 구축 등 3건

ㅇ K-SDGs 지표관리체계 구축 추진⇒ K-SDGs 이행 평가 시 활용

- 지표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정의서를 바탕으로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참고: 2021 주요 성과물>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	[SDGs 지표 메타데이터]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SDGs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SDGs 데이터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SDGs 지표 생산, 개선 개발 업무 추진

ㅇ (SDGs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근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보고서 언론 홍보 강화, SDGs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 간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수립 방향 논의

ㅇ (SDGs 데이터 서비스 확산)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작업을 통한 외국인 접근성 개선,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추진을 통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추진

2018-094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김옥경사무관 (042-481-129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 침해없이 통계자료 등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 물리적으로 보안체계가 엄격하게 구축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제공(분석결과 반출)

ㅇ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이용 수요에 부합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추가, 제공데이터 확충, 분석지원, 이용자 역량강화 등

-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결합전문기관 운영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활용을 위한 재현DB구축(’20.11.)

* 기업통계등록부(SBR), 사업체_종사자DB

ㅇ 이용자 보안의식 강화 및 신속한 자료반출을 위한 데이터센터 반출자료 비식별화 점검시스템 구축(‘20.12.)

ㅇ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이용자 교육체계 구축(’20.12.)

- 센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교육시스템 개발

ㅇ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20.11.) 및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활용 시범사례 실시(‘20.12~’21.5.)

* 결합데이터에 기반한 폐암 환자의 사망동향 및 사망예측 연구

ㅇ 대외 협력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점별 지역센터 확충(‘21.3.)

* (‘18) 3개(서울, 대전, 부산) → (’20) 4개(+광주) → (’21) 5개(+대구)

ㅇ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21.4.~12.)

□ 추진내용

ㅇ 통계데이터센터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서비스 통합(‘21.7.~)

- 통계데이터센터 자료 통합신청 시스템 보완(’21.6.)

ㅇ 통계데이터센터 분석활용 대회 실시(’21.5~9.)

- 통계청 제공데이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분석, 국민평가단의 참여 등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인지도 제고

ㅇ 지역센터 확충으로 대외 협력체계 인프라 구축(‘21.하반기)

ㅇ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민간데이터 입수 및 행정통계DB 구축

- 인구동태 코호트DB구축(인구동향과와 협력) 및 서비스(‘21.12.)

- 민간데이터 분야 데이터 입수(‘21.6~12.)

ㅇ 통계데이터센터 교육·홍보 위탁운영(’21.5~12.)

- 교육 및 홍보 컨텐츠 개발, 이용자 온오프라인 교육,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사례집, 리플릿 발간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양한 데이터,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분석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 운영(’22.1~.)

ㅇ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 운영(’22.1~.)

ㅇ 주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통계데이터센터 통합서비스(’22.3.)

* KDI, 세종국책연구단지, 국회도서관

ㅇ 통계데이터센터 분석활용 대회 실시(’22.5~9.)

- 센터방문 심층분석 및 공공용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분석을 포함한 대회 운영, 평가단계에서는 국민평가단 참여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ㅇ 통계데이터센터 교육·홍보 위탁운영(’22.1~12.)

- 교육 및 홍보 컨텐츠 개발, 이용자 온오프라인 교육,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사례집, 리플릿 발간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12월	최적의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제공데이터확충, 분석지원강화, 최적의 분석환경 제공 등
1〜12월	다(多)데이터 결합 활용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 운영
1〜12월	이용자역량 강화를 통한 센터활성화 * 교육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5〜9월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972	5,015	3,613	3,028	3,755

* ‘22년 요구예산임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데이터 연계기반 강화,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 정보보호 강화

- 전문기관 수준의 데이터 전문성 확보, 연계키 제공 등 데이터 간 연계지원을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

2018-095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점검결과	완료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강숙희사무관(042-481-3626) 김영란사무관(042-481-690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소득대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소득DB 구축 완료(‘20년)

- 일자리DB와 사회보험자료 및 국세 자료의 소득을 연계

ㅇ 통계등록부, 행정자료 및 신용정보를 연계하여 개인․가구별 가계부채 통합 DB 구축 완료('20년)

- 통계청의 인구․가구 등 공공데이터와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연계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소득DB 구축

- 소득DB의 개인소득 결측값 대체 및 추정 방안 등 연구(‘19.12.)

- 근로소득 자료 검토 결과 보고(’20.4.)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소득 결측치 대체 방안 검토 완료(’20.6.)

- 소득DB 구축의 품질관리 매뉴얼 및 메타데이터 작성 완료(‘20.9.)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구축 사업 중간보고(‘20.11.)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구축 완료 보고(’20.12.)

ㅇ 가계부채 통합DB 구축 완료

- 전인구 20% 대상으로 DB구축 완료('17년 시계열부터 구축)

-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통계 생산('19년)

- 가구정보 활용을 위해 등록센서스 기반 표본으로 전환('20년)

2018-096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 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서동훈사무관 (042-481-3831) 윤성준사무관 (042-481-382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단위별로 구축 중인 행정자료DB를 연계·융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기반을 강화

ㅇ 통계청이 입수․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표준화 및 자료 정제 후 통계등록부(기업체, 경제활동 등) 구축 및 대내‧외 서비스 제공 확대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1년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 및 경제통계 작성을 지원하고, 대내·외 요구사항 반영 등 기업통계등록부(SBR) 개선 추진

- 구축 개선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1월)

- 경제통계 지원 및 외부제공 확대 등 반영 ’21년 추진계획 수립(2월)

- 조사자료를 반영한 ’19년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및 외부 제공(3월)

- 통계청-경기도 협업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 개발(4월~)

- 이용자를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설문조사 및 SBR 설명서 배부(5월~)

- 통계청-지자체 협업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생활밀접업종 분석 지원(6월~)

ㅇ 경제활동통계등록부의 포괄범위 및 정합성 제고

- ‘20년 고도화 사업 시 개발된 종사상지위 결정방법 반영(~5월)

- 경제활동 소득 금액 기준 하향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포함

- 사회통합지표용 국세청 자료와 비교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6월~)

ㅇ「이민자‧외국인 통계등록부」신규 구축 준비

-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1차 의견수렴(3월)

- 세부 레이아웃 설계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2차 의견수렴(4월)

- 2010~2019년 연간기준 모집단 시범 구축(6월)

ㅇ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개선 및 통계데이터센터 제공 준비

- 관련 전문기관의 개선 의견수렴(4월)

- 항목 추가 및 부모 연계율 개선*(6월)

ㅇ 육아휴직DB 모집단 및 부모기준 개선(6월)

□ 추진내용

ㅇ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통계작성 지원 및 데이터 활용성 확대

- 통계청-경기도-서울대 협업, 동형암호 적용 데이터분석 추진(7월~)

- ’21년 1/4~3/4분기 기업통계등록부 구축(7, 10, 12월)

‧ 시의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모집단 구축·최신정보 제공

- 분기 및 연간 기업통계등록부의 동일사업체 동일고유번호 사용으로 일관된 명부작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고유번호체계 개선(~9월)

- 2021 경제총조사 결과의 SBR 활용방안 연구용역(~12월, 통계개발원)

-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 명부 제공(~12월)

‧ 경제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화, 최신 행정자료 반영

-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업통계등록부 시스템 고도화(~12월)

‧ 데이터 정비 및 품질점검, 항목별 집계표 및 시각화 기능 개발

ㅇ 경제활동통계등록부의 연계율 및 추정방법 개선

-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업통계등록부 연계율 향상(7월)

- 개인대체식별번호의 인구가구등록부 연계율 향상(8월)

- 미입수된 근로·사업 소득*의 추정 대체 방법 개선(~11월)

* 일용,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개선방법을 반영하여 재구축 및 관련자료와 비교 시산(~12월)

ㅇ「이민자‧외국인 통계등록부」구축 완료

- 외부 전문기관 3차 의견수렴(9월)

- 구축 완료 및 시산(12월)

ㅇ「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7월)

ㅇ「육아휴직DB」휴직기간 등 항목 개선 및 통계데이터센터 제공(7월)

ㅇ「통합 통계등록부」구축 계획 수립

-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7~11월)

-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12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국가정책 수립․평가 등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등록부 활용 확대

-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확대)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신규통계 개발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테이터 활용 및 지역통계 확대

※ 경제총조사 결과 반영으로 SBR의 산업 및 지역 정보 정확성 제고

- (기업통계등록부 모집단 강화) 통계조사 기반 모집단에서 기업통계등록부에서 모집단을 추출하여 일관된 경제통계 작성 지원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개선) 유사 통계와의 정합성 검토 및 품질 제고 후에 활용 확대 추진

- (통계등록부 활용 확대)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융합형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등록부 발굴 및 서비스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월∼12월	통계등록부 구축 및 활용 지원, 통계등록부 관리시스템 고도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67	667	1,137	777*	0**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구축 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 기업통계등록부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통계등록부 운영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계등록부 구축항목 개선 및 제공항목 확대

- 경제통계작성 지원을 위한 활용도가 높은 행정자료* 입수 추진 및 민간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 구축·제공

* 특허청 지적재산권, 관세청 통관자료, 수출입은행 해외법인투자 등

** 법인세 및 사업소득신고자료의 부가가치(영업이익, 인건비 등) 항목 등

ㅇ 교육 등 분야별 통계등록부 추가 구축

ㅇ 통계등록부 간 연계 확대 및 활용 활성화

- 분야별 통계등록부‧행정‧조사자료 간 연계 확대를 통한 분석항목 확대 및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작성 지원

ㅇ 패널 분석을 통한 관심 집단의 변화, 정책효과 등 파악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이해관계자 소통강화) 부문별 민감데이터 입수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의, 행정데이터의 포괄범위, 연계기준 설정 필요

2018-097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71호)	출 처	기타(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경제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이철희사무관 (042-481-3768)

Ⅰ. 사업개요

□ (현황)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분포, 고용·매출·비용 등 경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ㅇ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통계의 모집단 역할 수행, 지역 단위 통계작성 등에 활용

□ (추진배경) ICT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가정 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 없는 사업체가 증가

* 가정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 등

** 국회 기재위 지적(’17.08.) : 경제총조사의 범위를 전체 사업자로 확대할 필요

ㅇ 물리적 장소 없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 증가

⇒ 다양한 산업형태의 등장에 대응 및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등록 기반 경제 센서스’로 전환

* 사업자등록자료와 과세자료 등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 작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종합실시계획(안) 보고(03.11.)

ㅇ 경제총조사 인력운용 및 교육훈련 계획(안) 보고(03.08.)

ㅇ 경제총조사 홍보 세부시행계획 보고(05.17.)

ㅇ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 실시 계획(안) 보고(06.09.)

ㅇ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업무량배정(6.9.~6.11.), 준비조사(6.14.~6.15.), 본조사(6.16.~7.30.)

* 모집단 약 667만개 사업체 중 약 50%인 약330만개 사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 추진내용

ㅇ 경제총조사 현지종합내검 실시(8월)

ㅇ 경제총조사 종합평가회 실시 및 결과보고(10월)

ㅇ 경제총조사 1차 종합내검 실시(9월~12월)

▪(기본내검) 명부 내검, 조사항목 누락 및 오류 등 확인

▪(공통항목 내검) 종사자수,사업실적 등 공통항목 Banff 활용 이상사업체 내검

▪(신구계열 작성) 모집단 변경에 따른 ‘15년, ’20년 신구계열 각각 작성

▪(수준분석) 공통항목 신구계열 시계열 점검 및 타 조사와 정합성 점검

ㅇ 경제총조사 잠정결과 발표(12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제총조사 2차 종합내검 및 수준분석(1월~5월)

- 확정결과 공표를 위한 공통항목 및 특성항목 이상치 내검 등

ㅇ 경제총조사 행정자료 대체 및 임퓨테이션(~3월)

- 종사자수 및 사업실적 행정자료 대체, 본지사 사업실적 배분 등

ㅇ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6월)

ㅇ 경제총조사 보고서 발간(10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1.~5.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차 종합내검
~‘22.3.	▸경제총조사 행정자료 대체 및 임퓨테이션
‘22.6.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22.1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 발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e
소요예산(백만원)	663	1,366	57,107	1,138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행정자료 활용도 확대방안 지속 검토 및 1, 2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련부처 행정자료 공유 및 지자체 시험조사 현장 조사지원

2018-098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1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백순미 서기관 (042-481-372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농림어업총조사의 기본공통항목 표준화로 행정자료 연계율 제고

- 등록센서스, 귀농․어자료 및 면세유대장 등 조사․행정․민간자료와의 연계율을 높여 시의성 있는 자료 분석 기반 마련

ㅇ 농림․어업 경영체 등 23종*의 조사(6종)·행정자료(17종)를 활용한  통합 마스터 프레임(통합가구명부) 구축․활용으로 모집단 완결성 제고

* 20년 기준 자료입수 425만가구, 연계건수 373만가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사후조사 실시(’21.1)

- 대상: 2020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해수면 어가 2종* 15천 가구

* 농가, 어가 기본항목 중심으로 2종 조사표 각 14항목 선정하여 현장 조사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공표(‘21.4)

- 농가·임가·어가 가구수 및 인구 현황 등

□ 추진할 내용: 최종 공표 후 완료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 공표(‘21.9)

- 농업·임업·어업 경영 구조(전겸업, 경지규모, 재배작물, 고용 및 기계화 등), 생활 주거 환경(교통 및 정보화, 거처 형태 등) 등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소지역 통계 공간DB 구축(‘21.10)

- 행정리(마을)의 교통,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생활 편의와 응급 기반시설 현황관리를 위한 지도DB 구축을 통해 타 자료와 연계․분석을 통한 통계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집계결과 공표(‘21.12)

- 읍면지역에 설치된 행정리의 기본현황, 생활 편의시설, 농림어업 관련 시설, 정보화 및 생산자 조직 등 내용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KOSIS 서비스 전체완료 및 결과보고서 발간(‘21.12)

- 총 279개 결과표(농림어가, 인구, 가구원, 작물, 가축, 어선 등 구분분류)로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자료 활용성을 제고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9	○ 2020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실시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최종 점검)
2020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결과보고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021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사후조사 실시 ○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분석ㆍ공표(잠정, 확정)	완료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소요예산(백만원)	267	859	3,046	1,722

□ 향후 사업추진 방향(’21년 이후)

ㅇ 인구 사회학적인 공통항목 표준화로 다양한 행정, 민간자료와의 시의성․활용성 있는 연관분석 자료작성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

ㅇ 농림어업총조사의 모집단 완결성 확보로 각종 농림어업통계 표본추출틀의 역할 강화

ㅇ 2025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연구계속 및 행정자료 입수ㆍ 정비 및 보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련부처 행정자료 공유: 농림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농․수협 민간기관

ㅇ 등록센서스 전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기획재정부

2018-100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01,101002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조재천사무관(042-481-3756) 안재경사무관(042-481-375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항목을 확대하고 신규통계를 개발하여 제공

ㅇ 센서스 결과 활용을 확대하고 패널자료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고자, 매년 생산되는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 등록센서스 자료를 통해 신규통계를 생산하여 제공

* 다문화가구(2015), 미혼모(부)(2015), 한부모가구(2016), 자녀수별 가구(2016), 영유아자녀가구(2016), 고령자가구(2017)

- 등록센서스 결과공표를 위한 신규항목 및 신규통계 검토(’21.1~6월)

- 2020년기준 등록센서스 결과공표(’21.7월)

* 주거시설형태, 총방수, 주거시설수 3개항목 확대 공표

- 2020년기준 표본추출틀 항목 구축 및 제공(’21.11월)

ㅇ (패널데이타 구축)

- 2015년 기준 일반가구 2% 표본추출 및 가중치 작성(’18.3~4월)

- 2015-2017년 기준 패널연계･구축 및 자료 제공(’18.10~12월)

* ’17년 기준 가구(427,839건) 및 인구(1,083,501건) 연계, 13개 항목 제공

- 인구패널 자료와 통계등록부 간 최적 연계방법, 연계율, 미연계 유형, 추가 항목에 대한 통계표 작성 등 검토(’19.3~12월)

- 2015-2018년 기준 패널연계·구축 및 자료 제공(’19.10~12월)

- 2015-2019년 기준 패널연계·구축 및 자료 제공(’20.10~12월)

* ’19년 기준 가구(382,218건) 및 인구(953,430건) 연계, 13개 항목 제공

- 2015-2020년 기준 패널연계·구축 및 자료 제공(’21.10~12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검토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가항목 검토

* 혼인연월, 총출생아수, 자녀출산시기 등

ㅇ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를 위한 행정자료 입수 추진

- 교육정도 항목 작성을 위한 NEIS, 대학 학적부 졸업생 명부,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명부 등

ㅇ 2021년기준 등록센서스 결과공표(’22.7월)

ㅇ 인구패널데이터 확대 구축 및 제공

- 2021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연계 및 패널데이터 제공

- 표본자료 연계 및 과거자료 시계열 연결을 위한 점검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연중	등록센서스 신규항목 검토
’22년 7월	’21년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
’22년 하반기	’21년 기준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제공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81	704	720	720	76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등록센서스의 항목확대 및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서는 자료제공 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 대학 학적부 졸업생 명부(각 대학, 교육부), 해외박사학위 취득자(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자동차등록자료(국토교통부) 등

ㅇ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사전 정비 및 관리 철저 (지자체)

2018-10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김영란 사무관 (042-481-690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활용 기반 강화 및 분석정보 생산 확대

-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빅데이터통계 개발 확대와 프로세스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활용 기반 강화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민간기관과의 자료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 교통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력(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21. 2.)

-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력(신한은행, ’21. 5.)

ㅇ 국민과 기업이 생산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선도 프로젝트 지원 데이터플래그십 사업 공모 및 추진

-「Nowcast 포털 구축」사업 확정(’21. 4.) 및 착수 보고회(’21. 6.)

ㅇ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도화 등 활용 기반 강화

- 빅데이터통계 작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➊「빅데이터통계 작성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체결(’21. 1.)

➋「빅데이터통계 작성 통합시스템 개선 사업」체결(’21. 6.)

□ 추진내용

ㅇ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및 분석 확대

- (지역경제선행성 분석) 지역경제 활동 관련 지표와 교통 데이터의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고, 연관성이 높은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변화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는 속보성 지표 개발

- (금융데이터 분석)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데이터 기반으로 자영업 가구 및 가계대출 현황, 정책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기여도 평가, 디지털 취약 계층 생활 불편도 측정 등 분석

- (Nowcast 포털 구축) 금융기관, 통신사, 온라인 채용정보사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실시간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고용 및 코로나 관련 부문의 속보성 지표를 개발

- (부채 통계 작성 및 개선)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통계 작성 공표 및 임금근로자 부채 통계 개선(안) 마련

- (온라인 잡포털 분석) 지도 및 쇼핑몰 등 온라인 잡포털(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통계 분석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통계 발굴

- 기업활동, 고용, 인구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부문의 신규통계 개발로 빅데이터 활용 확대

ㅇ 빅데이터 활용 통계 공유‧개방 확대

-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ㅇ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도화 등 활용 기반 강화

- 빅데이터통계 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년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및 분석 확대 ∙빅데이터통계 작성 시스템 기반 강화
2022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신규 통계 개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및 공유․개방 확대 ∙빅데이터통계 작성 시스템 유지 및 개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322	488	568	540	1006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빅데이터 통계생산 지원

ㅇ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 작성 및 제공

- 정부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품질 제고 등 개선

- 공공․민간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내외 서비스 확대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데이터 공유·개방에 적극 협조 요청

2018-102	전자조사 방식 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조사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박원용 사무관 (042-481-370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생산방식의 다변화 및 현장조사의 효율성 제고, 조사체계 선진화 요구 증대

- (조사환경 변화) 대면조사 기반의 국가통계생산 위기요인*과 다양한 통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계생산 위기극복 및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 필요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주기적 발생, 기업 및 APT 등 주거시설의 보안 강화,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 증가

- (조사 효율성 제고) ICT 기술을 활용한 조사품질 제고, 응답자가 원하는 조사방법 제공으로 응답부담 경감

- (조사체계 선진화) 대면 조사체계의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변화하는 조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조사체계 및 절차 프로세스 구축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1~’22 사업체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 수립(‘20.2월)

- 3개 분야 14개 중점추진,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사업체 경상통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로 전환 추진

- 통계청-사업체간 관계에 의한 조사체계 안정화, 비대면 방식에 의한 응답설득 및 불응확정 절차 간소화 등

ㅇ 농어업동향통계 조사체계 및 절차개선 시범운영 계획 수립(’20.1월)

- 시범대상기관(4개), 농어업통계(9종)의 통계청-대상처 간 조사체계 및 절차 개선안 적용

ㅇ 농어업동향통계 조사체계 및 절차개선을 위한 홍보물 작성(’20.1월)

- 자료제출 협조 공문 표준안 및 조사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ㅇ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조직 신설 추진(’21.1월~12월)

- ‘22년 비대면조사센터(가칭) 조직(행안부), 예산(기재부) 확보 등

ㅇ 비대면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1.4월~12월)

‧ CATI 통합운영시스템, 전자조사표 설계, 메시지송수신시스템(E-mail, FAX, 문자 등), , 안내문 자동 발송, 모니터링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19년~’22년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의 세부과제별 업무 추진

- 통계조사 인식제고를 위한 응답문화 개선 캠패인 실시(‘22. 1월~12월)

‧ 다양한 뉴미디어(유튜브, SNS 등), 전통매체(라디오 등)를 활용하여 성실 응답문화 개선

ㅇ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신설 및 운영(’22.3월~ )

- 지방청별 이관규모 및 이관대상 조사대상처 확정(’22.3월)

- 이관대상 조사대상처 사전 안내(’22.4월~5월)

- 조사인력(기간제) 채용 및 교육(’22.5월~6월)

-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시범운영(시험조사)(’22.6월)

- 사업체 경상통계(5종) 월간조사 실시(’22.7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1.〜12월	‣ 통계조사 인식제고를 위한 Radio 등 방송매체 홍보
’22.3.〜12월	‣ 비대면조사센터 조직 신설․운영
’22.3.〜5월	‣ 비대면조사센터 지방청 이관규모 및 대상처 확정 - 이관대상 사업체 사전안내 및 협조요청
’22.5.〜6월	‣ 비대면조사센터 조사인력(기간제) 채용 및 교육
’22.6월	‣ 비대면조사센터 시범운영(시험조사)
’22.7.〜	‣ 비대면조사센터 사업체 경상통계(5종) 월간조사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1.95억원	33억원	13억원*

*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등, 통계조사 인식제고 예산 포함

ㅇ ’22년 비대면조사센터 운영․관리(684백만원), 통계인식 홍보 (583백만원) 예산 반영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의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수행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비대면조사센터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행안부, 기재부)

2018-103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4033,101090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신광현 사무관(042-481-6954) 정공선 사무관(042-481-3671)

Ⅰ. 사업개요

ㅇ (농업면적조사) 태블릿PC 활용 GIS 기반 전자조사 체계 도입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최신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조사 실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농업면적조사) 농업면적 현장조사 전 과정 태블릿PC 활용 GIS기반 전자조사 체계 도입 완료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모집단 갱신 및 벼 재배   면적 시험조사 실시(2021. 4～12월) 및 일부 두렁 시범조사

□ 추진내용

ㅇ (농업면적조사) 태블릿PC 활용 GIS 기반 전자조사 체계 도입

- 태블릿PC 지방청·사무소 보급 및 전자조사체계 활용 교육

- 2021년 이후 전자조사체계 활용 현장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 사용자 편의성 고려 UI개선, 조사결과 오류 방지를 위한 내검기능 강화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공표 (2021. 2월)

- 2021년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승인통계로 공표 (2022년 2월 공표 예정)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연간 통계 공표

- 2021년 공표된 벼 재배면적과 비교 분석하여 시계열 안정성 확보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남북한농업면적조사 변경표본 갱신 및 위성영상 신청
2/4분기	․남북한농업면적조사 모집단 정비 및 두렁율 산출
3/4분기	․남북한농업면적조사 경지면적 및 벼재배면적 판독
4/4분기	․남북한농업면적조사 판독 정확도 점검 및 결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210	1,210	1,007	650	63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공표(2020이후 매년)

ㅇ 농어업통계 미래발전 로드맵 제시 후 원격탐사 활용 확대 추가 검토

□ 협조요청 사항

ㅇ 위성정보활용협의회 참여로 각종 원격탐사 업무 공유

2018-104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이정아사무관 (042-481-699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신속·정확하게 국가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을 제공하여 통계작성의 생산성, 효율성, 품질제고 및 국가예산 절감

*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검토, 집계 등 전산처리를 한곳에서 집중형 체계로 운영 및 지원하는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서비스 확대) 통계생산시스템 이용확대 및 NARA-PC 서비스 확산

- 환경부 쓰레기종량제현황 등 9종 확대(‘19년 459종 → ’20년 463종)

- NARA-PC를 이용한 지자체 승인통계 생산 서비스 제공

ㅇ (조사환경개선) 다양한 정보기기 및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이용자 편의 향상

-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참여율 제고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전자조사 방식지원*과 비대면조사 기능** 및 온라인 교육기능*** 추가 개발 지원

*   인총·농총: 모바일 인터넷조사(mCASI), PC 인터넷조사(CASI), 전화조사(CATI)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가족실태조사, 국가인권실태조사

*** 추가개발(4종조사): 전국사업체·가계금융복지·가족실태조사, 지자체 기본통계

- 종이없는 총조사 실현, GIS 및 모바일기기를 융복합한 mCAPI 구축·운영으로 현장조사 편의성 증대 및 통계생산 효율성 제고

ㅇ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환경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도출

- 종이조사표 기반 현 나라통계시스템 → 디지털 전자조사 지원 플랫폼

□ 추진내용

ㅇ (서비스 확대) 통계생산시스템 이용확대 및 NARA-PC 서비스 확산

- 나라통계시스템 기반 조사시스템 10종 신규 구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국가통계 10종 확대 운영

- 통계생산 인프라 확산에 따른 NARA-PC 운영 확대

ㅇ (이용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 협의체 운영과 이용자 교육

- 이용협의체: 이용자(상반기) 및 전문가(하반기) 의견수렴

- 다양한 온라인교육 지원 활성화로 이용자 편의 제공

ㅇ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1차년도 구축) 디지털조사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기반조성

① (분석․설계) CADE, CASI, CAPI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② (인프라 조성) 클라우드 H/W 및 SAS 등 데이터 분석·처리환경 기반구축

③ (데이터 표준화) 일련의 통계생산 프로세스에 표준화된 마스터 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설명자료 등 메타데이터 표준화

④ (응용시스템 개발)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 프로그램 기능 개발

- 비대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사업체 5종 조사* CATI 조사시스템 구축

* 기계수주동향, 건설경기동향, 광업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 온라인쇼핑동향

ㅇ (경제총조사시스템 운영) 기업통계등록부(분기 SBR·연간 SBR) 기반 명부DB 구축 및 경제총조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모집단관리, 명부작성, 조사관리, CADI, CASI, mCASI, 홈페이지

- 기업통계등록부(SBR)와 조사자료를 연계한 사업체·기업체모집단 관리 및 기업그룹 관리 기능 구축 등 모집단 관리기능 개선

- 종사자DB,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등 행정자료대체기능, 표준 E&I (Editing&Imputation)기능, 집계분석 기능 등 자료처리 기능 개발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서비스 확대) 통계생산시스템 이용확대 및 NARA-PC 서비스 확산

- 해수부 원양어업통계조사 등 10종 확대(‘20년 463종 → ’21년 473종)

- NARA-PC를 이용한 지자체 승인통계 생산 서비스 제공

ㅇ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2차년도 구축

- 유형별 모집단 관리 표준 및 표본추출 프로세스 지원 기능 개발

- 표준 자료처리 기능 및 MDIS·KOSIS 이관·관리 기능 등 개발

-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조사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전환(32종)

ㅇ (이용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 협의체 운영, 이용자 교육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2023	ㅇ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
2018~2022	ㅇ 지속적인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
2017~2022	ㅇ 지역통계에 대한 연차별 생산지원 확대(NARA-PC)
매년(5월, 9월)	ㅇ 운영업무 발전 토론회 및 민․관 협업 회의 개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6,723	6,857	14,397	13,805	14,065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3차년도 구축 및 제공

-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조사통계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이관

- 응답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자조사방식 지원

- GIS와 연계한 효율적 조사업무 지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기한 준수, 적극적인 시스템 이용, 교육 참석 등 협조 필요

- 기본통계의 효율적 생산지원을 위한 지자체 이용자의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적극개진 등

ㅇ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필요

- 통계생산 공동 활용기능 확대 개발, 고도화 예산 및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등

2018-105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담당자 (연락처)	박미숙 사무관(042-481-2437) 원충희 사무관(042-481-2330) 김주영 사무관(042-481-23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정부, 연구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 관리 및 신규·시계열 서비스 자료 지속 확대

ㅇ 마이크로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등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성 제고

ㅇ 이용자 요구변화에 대처한 이용 편의 중심의 서비스시스템 및 분석 보안환경 개선

Ⅱ. 2021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다양한 연구 지원을 위한「‘21년 MD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추진(‘21.2.~)

ㅇ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 및 이용 시스템 편의 개선을 위한 「’21년 MDIS 개선 계획」수립·추진(‘21.2.~)

ㅇ 행정통계자료와 조사통계자료 간 연계·분석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SDC-RDC 통합 운영 방향(안)」수립·추진(’21.4.~)

ㅇ 통계 간 또는 시계열 자료 간 마이크로데이터 비교·분석 편의 제공을 위한 항목 명칭 표준화 서비스 개시(‘21.5.)

ㅇ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연구결과물 사후관리 등을 위한 MD DOI(디지털 객체 식별자) 서비스 개시(‘21.5.)

ㅇ 심층 연구 지원을 위한 「RDC 제공항목 범위 확대 계획」수립(‘21.5.)

□ 추진내용

ㅇ (MD 서비스 확대) 다양한 연구 지원을 위한 MD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21.12.)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종수>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구 축(누계)	266	289	306	350	422	452
서비스(누계)	90	149	175	220	290	320

* '21.5월 조사통계 기준 통합DB 구축률(73.5%), 구축 대비 서비스율(72.0%)

ㅇ (MD 제공범위 확대) 심층 연구 지원을 위한 RDC 제공항목 범위 확대(‘21.7.)

- 통계청 12종 통계에 대한 209개 항목 추가 제공

ㅇ (MDIS 서비스 개선) 이용 편의 중심의 서비스 개선(∼‘21.12.)

-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서비스 강화로 필요 데이터의 이해·접근성 개선

* 통계설명자료, 조사표, 제공항목정보, 파일설계서, 코드집, 연구결과물 등

- 여러 연도 동일항목 One-Click 방식의 데이터 신청 편의 개선

- IE 브라우저에서 전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원격접근서비스 개선

ㅇ (RDC 확대) 통계자료-의료정보 연계분석 환경 지원을 위한 국립암센터 RDC 설치(’21.7.)

* RDC 현황 : 통계센터, 서강대, 국회도서관, 세종국책연구단지, 국립암센터 등 14개소

ㅇ (RDC-SDC 통합 운영) SDC와 RDC의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원천자료 간 연계분석 촉진·활성화(통계데이터기획과 협업)

* 1단계 통합 운영 : SDC에서 RDC 자료 통합서비스(‘21.7.)

* 2단계 통합 운영 : 데이터 요구가 높은 RDC 중심으로 SDC 통합서비스(‘22.3.)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MD 서비스 확대)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및 시계열 자료 확대로 다양한 데이터 요구 대응 및 정책·학술·기업전략 심층 연구 활성화

- 16종 신규 구축, 16종 신규 서비스 확대

ㅇ (MD 제공범위 확대) RDC 심층 연구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제공 항목에 대한 제공 가능성 추가 검토

ㅇ (MD 표준화 서비스 확대) 항목 간 비교‧연계 분석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통계작성기관 신규 및 시계열 자료 항목 명칭 표준화 확대 적용

* 통계작성기관 표준화 서비스(누적) : 90종(‘21년) → 166종(’22년)

ㅇ (MDIS 서비스 개선)

- 인가용 자료 연계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자동화 및 보안성 강화

* 자료별 연계키 관리, 통계자료-의료데이터 간 연계서비스, 인가용 제공자료 대체식별키 자동 변환 서비스 개발

- 조사구요도 제공방식 변경(인쇄→파일)에 따른 요도 제공시스템 이용 편의 개선

ㅇ (RDC-SDC 통합 운영) 데이터 요구가 높은 주요 RDC* 중심으로  SDC 통합서비스(’22.3, 통계데이터기획과 협업)

* 국회도서관,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개발연구원 RDC

□ 일정별 추진계획

일 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12.	MD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
’22. 1.~12.	MD 표준화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확대
연중	RDC 제공자료 항목범위 확대 검토
’22. 3.~12.	MDIS 서비스 개선
’22. 3.	주요 RDC의 SDC 통합서비스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366	4,103	4,268	3,249	3,325

* ‘22년은 요구예산임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전체 승인통계에 대한 MD 실태 파악 및 통합DB 체계적 확대

ㅇ 통계생산시스템 등 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MD 품질·표준화 관리체계 고도화

ㅇ 복잡·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MDIS 서비스 개선

□ 협조 요청 사항

ㅇ	(실사부서/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전 품질, 표준화 점검 강화 및 제공범위 확대 검토 등 협조

2018-10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담당자 (연락처)	원충희 사무관(042-481-23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다양한 수준별 교육 추진으로 MDIS 인지도 제고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분석 이용 활성화

* MDIS 이용건수: ('19)68,081건 → ('20)86,531(27.1%)→ ('21 예상)96,095(11.0%↑)

ㅇ 전문연구자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이용 저변확대 및 RDC 기반의 심층연구 지원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정기 및 수시교육)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찾아가는 교육 제공

- 국가통계개발사업 워크숍(5월), 의료기관 연합회(5월), 인천(6월) 집합 교육

- MDIS 이용자 온라인 교육(3월)

ㅇ (콘텐츠 제작) 2020 Microdata Annual Report 발간(4월), MDIS 이용법 동영상 콘텐츠 3종* 제작 및 MDIS 포털에 게재(2월)

* 가중치 활용법, 행정구역코드 활용법, 인가용 서비스 이용법

□ 추진내용

ㅇ (정기교육) MDIS 회원이라면 소속기관 상관없이 누구나 미리 공지된 교육 일정(7월온라인, 10월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맞춤형 교육은 정기교육과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 수행(공공기관, 연구협회 등 특수분야 대상)

ㅇ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지원강화) 공공용·인가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초보자 참여 유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공공용·인가용 MD 이용 서비스 지원(유료인 인가용 데이터 무료 지원)

ㅇ (다양한 콘텐츠 제작) 챗봇 서비스 홍보용 웹툰, 디지털 교육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활동

* MDIS 홈페이지에 게재, MDIS 회원 대상 맞춤형 알림서비스(E-mail), 우편 발송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RDC 설치기관 소속 이용자그룹 교육 및 지원

-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례, RDC 제공항목을 활용한 논문결과 및 보고서 산출 방식 교육

ㅇ 이용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 분석 서비스 도입

- 자료 분석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 확산을 도모하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만족도 향상

ㅇ RDC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홍보

- RDC별 주 이용자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인문 ‧ 사회분야 등 전문분야별 홍보전략 차별화로 분야별 심층 연구 활성화 제고

□ 일정별 추진계획

일 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2.	‘22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22.2.	자료 분석 서비스 제도 도입	필요예산 확보 시
‘22.1.~ 12.	이용자 교육, 컨퍼런스 참여, RDC 특성별 전략적 홍보 등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	28	28	28	28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마이크로데이터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협조요청 사항

ㅇ MDIS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 홍보 활동 예산 증액 필요(기획재정부)

2018-107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이준휘 사무관(042-481-2245) 김선조 사무관(042-481-237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청 센서스 데이터와 민간‧공공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연계‧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유형 플랫폼 제공

- 민간‧공공 부문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가치와 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치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

- 센서스 현장조사 지원과 대국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위한 공간DB 및 플랫폼DB 구축

- SGIS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내‧외부 자료 확충, 대국민 홍보 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 개시

- 특정 지점의 기능이 도달하는 공간 범위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공공․민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활권역 통계지도｣ 서비스

- 인구․가구․주택․농가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계열 공간통계 콘텐츠 ｢총조사 시각화 지도｣ 서비스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활성화

- SGIS 교육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 일선 교사와 ｢SGIS에듀 서비스 개편 협의회｣ 구축 및 서비스 개편 계획 수립

- SGIS 콘텐츠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SGIS 콘텐츠 연계 설명회｣ 개최

- SGIS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내․외부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ㅇ ’21년 공간정보서비스 추진계획, ’21년 공간정보서비스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1년 SGIS 운영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내용

ㅇ SGIS 신규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주택소유통계, 신혼부부통계 등 행정통계를 그래프, 지역 간 비교 등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서비스 개발

- 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격자를 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는 ｢격자기반 통계지도 서비스｣ 기획·개발

-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개발

ㅇ SGIS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강화

- 산업분류 확대 및 세분화, 생활권역 생성 속도 개선, 주행시간별 서비스 영역 설정 개선 등 ｢생활권역 통계지도｣ 서비스 고도화

- 인총, 농총 외 경제총조사 시각화 추가, 통계자료 특성에 따른 시각화 방법 다양화 등 ｢총조사 시각화 지도｣ 서비스 고도화

- OpenAPI 제공 서비스 확대 및 SGIS 개발지원센터 UI 개선

ㅇ 공간DB 구축 확대 및 현장조사 지원 강화

- 내‧외부 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융ㆍ복합 등 SGIS 서비스 위한 서비스용 공간통계DB 구축

- 센서스 명부(등록센서스, 전국사업체조사) 기반 개별공간DB 및 행정구역, 집계구 등 ‘21년 기준 최신화된 센서스 경계DB 구축

- 통계구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대구역 획정 기준 적용 및 지역개발 고려한 변화지역 반영 등 기초단위구 현행화

- 농림어업조사 표본 개편을 위한 조사특성별(농임업, 해수면어업) 조사구모집단 구축·제공

-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2020년 등록센서스 자료를 반영한 가구부문 표본조사용 조사구모집단 구축·제공

-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별공간DB 구축 및 조사용지도 출력·제공

- 공간정보기술 및 기초단위구 활용한 조사구 설정 자동화 기능 개발을 통해 ’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조사구 전면 재설정

ㅇ SGIS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20년 개발된 신규콘텐츠의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별 최신 데이터 확충 및 서비스 품질 유지

-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개방형 플랫폼 기반 SGIS 활용서비스 콘텐츠 연계 확대

- 교육부·일선교사 등과 협업하여 ｢SGIS에듀｣ 신규 콘텐츠 개발 및 UI/UX 개선 등 교사․학생 중심 개편 및 대전시 시범 적용

- 내·외부 이용자 설문조사,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

-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부스 참가, SGI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이용법 관련 퀴즈 이벤트 실시 등 SGIS 콘텐츠 홍보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이용자 맞춤형 SGIS 서비스 강화

- 내·외부 공간통계서비스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목적·대상자별로 기획된 SGIS 활용 서비스 모델 2종 개발

- 격자기반 통계지도 서비스, SGIS 활용콘텐츠 및 LBDMS(위치기반데이터관리시스템) 등 기능 고도화

- SGIS 모니터단, 설문조사 등 이용자 의견 반영한 서비스 기능 개선

ㅇ 공간통계 융‧복합 협업체계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SGIS 활용서비스 콘텐츠 연계 확대 및 공간데이터 분석 서비스(SGIS pro) 제공 확대

- ｢SGIS에듀 서비스 개편 협의회｣ 확대 운영 및 SGIS에듀 타 시도 교육청 추가 보급

ㅇ 공간통계DB 구축 확대 및 현장조사 지원 강화

- 최신 자료를 활용한 센서스 공간DB 및 SGIS 서비스용 플랫폼DB 구축

-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인구‧가구부문 및 사업체부문 조사지도 스캐닝 및 지자체 제공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 11월	SGIS 스마트플랫폼(5단계) 사업계획 수립
’22. 4월	SGIS 스마트플랫폼(4단계) 대국민 서비스 개시
’22. 4월~12월	SGIS 스마트플랫폼(5단계) 사업 추진
’22. 12월	SGIS 스마트플랫폼(5단계) 사업 완료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4,293	4,183	4,457	4,323	6,193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공간통계정보 수요 대응을 위한 이용자별‧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개방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 GIS 기반의 공간데이터‧공간통계데이터 분석 기술 및 공유‧연계 시스템의 고도화로 데이터 활용 가치의 지속 증대 도모

ㅇ 국가공간정보체계‧UN 글로벌 통계공간 프레임워크(GSGF)와의 연계 강화 및 공간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SGIS에서 서비스 중인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 간 융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

ㅇ 공간통계정보 활용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소지역 통계서비스를 위한 센서스 및 행정통계 자료 확대 필요

2018-108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연구기획실)	담당자 (연락처)	김경해 사무관(042-481-2457) 민혜숙 사무관(042-366-711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발전 상황, 국민의 삶,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목적별 지표체계를 이용자가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표 서비스 실시

• 국가발전지표: 국가 발전 상황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

• e-나라지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

• 국민 삶의 질 지표: 국민 삶의 질을 생활영역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기 위한 지표

- 다양한 지표 이용 수요 충족을 위한 한국의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표체계 서비스 확대 추진

-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표 진단·조정 및 보완 등 관리, 이용자 편의성·활용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강화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지표 품질관리를 통한 지표의 신뢰성 및 시의성 제고

- e-나라지표 정기(‘21.1.~3.) 및 수시 지표점검 실시

- 지표담당자의 효율적 지표관리를 위한 e-나라지표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21.3.~5.)

ㅇ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 모니터단 의견을 반영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및 지표 정보 서비스 기능 개선(‘20.12.~’21.4.)

ㅇ 국가지표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국가지표 서비스 홍보 이벤트 실시(’21.3.~4.)

□ 추진내용

ㅇ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개발 추진(’21.4.~‘21.11.)

- 통합 국가지표 서비스 대국민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개발

- 지표체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 정보 페이지 구축, 태블릿·모바일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의 호환성 확보 등 지표 이용 편의·활용성 증진을 위한 기능 설계

- 클라우드 기반 지표 서비스 실시를 고려한 포털시스템 구축

ㅇ 국가지표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표정보 점검(’21.하반기)

- e-나라지표 정기·수시 지표점검 및 후속 조치 실시

-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국가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간 수치 및 작성기준 등 지표 일관성 일괄 점검

ㅇ 이용자 중심의 지표 서비스를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

- 지표별 연관지표 서비스 제공(’21.8.), 「키워드로 보는 나라지표 서비스」의 제공 키워드 확충(‘21.11.) 등 지표 서비스 기능 추가

- 국가지표 모니터단 등 이용자 의견 반영한 서비스 기능 개선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

- 클라우드 기반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서버 이전 및 테스트(’22.4.~9.)

- 국가지표 통합 서비스 시작(‘22.10.예정)

※ 서비스 제공 지표 : e-나라지표, 국가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예정

ㅇ 이용자 중심의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으로 편의성 향상

- 통계표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편의기능 확대 제공(ex. 수치 증감비교, 행렬전환), IT 부문 최신 동향을 고려한 검색 기능 추가 등 서비스 확장·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 국가지표 모니터단 등 이용자 의견 반영한 서비스 기능 개선

ㅇ 주요 정책효과 및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서비스를 위한 지표 진단

- 디지털 뉴딜 정책 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데이터경제를 고려한 국가발전 프레임워크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발전지표 진단연구 수행

ㅇ 지표 정보 품질관리·점검 체계화

- 지표별 통계표 및 메타정보 등 자료 수시 점검, 지표 간 데이터 일치성·정합성 정기 검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확보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	○ 국가지표체계 통합 서비스 실시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스템 이전, 테스트 및 서비스 시작 ○ 국가지표 개선 및 개발 -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가발전지표 진단 연구 - 통계표 활용 기능, 검색 서비스 등 시스템 개선 ○ 지표정보 품질관리·점검 체계화 - 지표별 자료 점검 및 지표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정기 실시
2023	○ 국가지표체계 통합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시스템 개선 추진 ○ 국가지표 개선 및 개발 - 필요지표 진단·개선 등 연구 ○ 지표정보 품질관리·점검 체계화 - 지표별 자료 점검 및 지표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정기 실시
2024	○ 국가지표체계 통합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시스템 개선 추진 ○ 국가지표 개선 및 개발 - 필요지표 진단·개선 등 연구 ○ 지표정보 품질관리·점검 체계화 - 지표별 자료 점검 및 지표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정기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30	569	541	535	641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합 국가지표 서비스의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지표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만족도 향상 도모

ㅇ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표체계·영역별 진단 등 개선 연구를 실시하여 시의성 있는 지표 정보 제공

ㅇ 신뢰성 있는 지표 정보 제공을 위해 지표체계 간 데이터 교차 점검 및 개별지표 자료 점검 등 지표 품질관리의 체계성 확보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시의성 있고 정확한 지표정보가 국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에서는 지표 현행화, 관련 정책 정보 제공에 관심 및 협조 바람

- 대상 : 중앙행정기관(e-나라지표) 및 지표별 소관 부서

2018-109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윤은경 사무관(042-481-2378) 이선희 사무관(042-481-2427) 이재진 사무관(042-481-239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KOSIS 서비스 강화

ㅇ 국민이 최신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ㅇ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수록확충 및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현행화율 제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국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KOSIS 서비스 강화

ㅇ (KOSIS 화면 및 기능 개편) 반응형 웹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 포털의 가독성이 향상되도록 화면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20.12월)하고,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KODAPS) 재개발 등 기능 개선

- KOSIS 접속자가 주요 통계정보를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메인 화면 슬림화, 스마트기기별 화면이 자동 최적화되도록 포털을 개편

- PC로만 제공하던 시각화콘텐츠(5종)*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고, ‘3D 체험형 인구’ 콘텐츠를 신규 개발·서비스(’21.4.30.~)

* 100대지표, e지방지표, 나의물가체험하기, 버블차트로 보는통계, 지역경제상황판

ㅇ (통계DB관리시스템 개선) 통계작성기관이 오류 내용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대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ㅇ (챗봇 서비스 개시) KOSIS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 개발(’20.4~12월)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21.4.22.~)

- 모바일 최적화된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며, 이용자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지표명·지표수치·추세선 등 연계정보를 자동완성·제공

□  KOSIS 통계자료 수록확충 및 현행화율 제고로 통계 효용성 향상

ㅇ (자료 확충) 다양한 통계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승인통계 확충

* 수록 자료: (’19년) 1,126종388기관 → (’20년) 1,198종386기관 → (’21.7월) 1,224종397기관

ㅇ (현행화율 제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규통계표 구성, 대용량통계표 입력지원, 통계DB시스템 교육 등 실시

* 연평균 현행화율 : (’19년) 91.7% → (’20년) 92.2% → (’21.7월) 92.2%

□ 추진내용

□ 국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KOSIS 서비스 강화

ㅇ (핫이슈 통계 서비스) 최신 검색어*와 관련 통계를 연동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관심 이슈와 통계간의 연계성 강화

* 빅데이터통계과 뉴스 기반 통계서비스 자료 및 민간 포털 검색어 등을 활용

- 키워드별 통계표 조회 이력을 수집‧분석하여 이슈 및 추천 통계 관리

- 검색 결과를 통계명‧주제로 그룹화하여 우선순위별로 제공

ㅇ (통계조회 기능 강화) 조회조건을 단순화*하면서, 동월‧동분기 자료 등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기능 강화

* 시점, 항목, 분류를 한 번에 설정 / ** 기존 분석기능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 인지 실험으로 이용자 시선에 따른 화면/메뉴 설정

ㅇ (영문 KOSIS 개편) 영문 홈페이지를 최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전환

ㅇ (어린이용 KOSIS 개발)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 교육용 통계 콘텐츠를 KOSIS-EDU 개발

ㅇ (챗봇 서비스 고도화)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KOSIS(국가통계포털) 챗봇 지식 범주 확대 및 학습기능 등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활용도가 높은 물가, 고용 등 통계영역(Domain) 서비스 확장, 축적된 질의·응답 DB에 대한 오류분석을 딥러닝 기술 접목

□  KOSIS 통계자료 수록확충 및 현행화율 제고로 통계 효용성 향상

ㅇ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록자료 확충, 입력지원·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통계자료 현행화율 제고로 활용도 향상

ㅇ 공표된 원본 자료와 전송 데이터 간의 비교 등 상세 점검을 통해 오류 데이터 사전 차단으로 서비스 자료 품질 확보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강화

ㅇ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각화 서비스 확충

- 어린이용 통계 활용 서비스 KOSIS-EDU 2단계 개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반응형 웹 등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개선으로 차원 높은 통계서비스  실시

* 100대 지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등

ㅇ 인공지능 기반 KOSIS 챗봇 서비스 품질 개선

- 자연어 처리기술 및 음성인식 고도화 등 챗봇 서비스 강화로 국민들의 통계 활용률 제고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조성

ㅇ 노후화된 서버 교체 및 스토리지 확충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KOSIS 통계자료 수록확충 및 현행화율 제고

ㅇ 통계 이용자가 KOSIS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자료 지속 확충

- 통계작성기관 현행화 독려, 입력지원,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KOSIS 현행화율 제고

-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송된 자료의 사전점검 및 데이터 오류 점검 기능 강화 등 점검과정 체계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 4월~12월	ㅇ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고도화
2022. 4월~12월	ㅇ KOSIS-EDU 2단계 사업 및 통계시각화콘텐츠 서비스 개선
2022. 1월~12월	ㅇ 국가승인통계 수록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09	2,800	5,476	4,553	4,355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계정보서비스 채널 통합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KOSIS, MDIS, SGIS 포털을 하나로 합쳐 ONE포털 구성

- 서비스 콘텐츠 및 ID 통합 등 수요자 중심 customer service 제공

- 분산된 메타데이터 시스템 및 챗봇서비스(KOSIS, MDIS) 통합

ㅇ AI·데이터마이닝 기술 활용 통계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 패턴 기반 통계추천시스템 구축·적용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공표 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자료(통계설명자료 포함)를 전송할 수 있도록 협조

※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2018-110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최경아사무관 (042-366-611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대국민 통계소양 확산) 통계인식 제고와 통계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대국민 통계 리터러시 함양

-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와 공무원 등 정책입안자에 대한 통계인식 및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추진

- 민관 교육훈련기관 대상으로 통계 교육과정 컨설팅. 강사지원, 고품질 이러닝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통계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 활성화

ㅇ (실용 통계교육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지원 및 실용 통계교육 확산 기반 마련

-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및 통계교육 사례 개발․보급

* 중학생용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

-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최적화된 학생용 공학도구 통그라미 사용 확산

- 실용 통계교육 교사연수 확대 운영, 지도교사 양성

*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운영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기 추진 완료된 내용

ㅇ (통계교육 활용‧확산) 공공기관, 언론, 국회 등 대국민 통계 소양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계교육 확산 계획’ 수립

- 중앙, 지자체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통계교육 과정 개설 지원 및 전문강사 출강 지원

- 신규자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 등에 통계교육과정 개설 안내 및 실시 협조 요청 공문 시행

ㅇ (관련기관‧정책과 지속적 협업)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대국민 통계교육 활용‧확산을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ㅇ (대국민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대상별로 주제. 내용을 달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통계교육원 홍보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

* 국가통계 쉽게 이해하기, 통계세미나, 학생통계활용대회 등

- 국내외 학술자료와 통계 트렌드를 소개하는 “통계의 창(연2회)”과 뉴스레터 발간

□ 추진내용

ㅇ (통계교육 활용‧확산) 정책입안자, 오피니언 리더, 학생‧교사 등 대국민 통계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실시

- 공공부분 정책입안자의 직무역량 강화, 국회,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그룹 대상 통계소양교육 추진

- 국민의 통계소양 확산을 위해 통계세미나 개최(3회)

- 미래세대 통계마인드 제고 및 통계교육 확산을 위한 실용통계 교수·학습 방법 컨퍼런스 개최(11월)

- 타 교육훈련기관에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교육운영자료 공동 활용

ㅇ (교사 통계교육 역량강화)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교사 연수과정 확대 운영으로 교사의 통계소양 함양

-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신규 개설·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자료 및 공학도구인 통그라미 개발 보급으로 통계교육 효율화

- 중학생용 실용 통계체험 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통그라미의 가설 검정, 신뢰구간 등 통계분석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으로 사용 확산

ㅇ (학생 통계교육 지원) 자유학년제 시행 등 학교교육 개편에 따른 실생활 중심 통계교육의 효율적 추진

- 대학생을 활용한 통계교육 재능기부 활동과 초․중등학생의 통계적 사고 형성을 위한 진로체험 활동 지원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정책입안자 대상 통계교육 강화) 통계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정책입안자의 통계인식 및 통계활용능력 제고 등 통계교육 확산 추진

ㅇ (대국민 통계리터러시 확산) 일반국민, 국회,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통계소양 증진을 위한 통계교육 확대

ㅇ (실용 통계교육 활성화) 미래 세대인 학생의 통계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 및 학생 대상 통계교육 확대, 토의‧토론 발표대회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활성화, 실용통계교육 컨퍼런스 등 추진

ㅇ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교재, 수업모델 등 실용 통계교육 콘텐츠 허브 구축

- 각종 교수‧학습자료, 교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 통계교육 포털’ 개편 및 서비스 확대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3.	통계교육 확산 계획 수립
‘22. 2.~11.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및 재능기부단 운영
하계․동계방학	학생교육 및 교사연수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864	1,839	1,856	1,796	2,410

※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 확보 여부, 미확보된 경우 향후 확보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 통계예산 편성․검토 고도화 방안*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개발․개선 통계사업에 우선 순위 부여

* 통계예산 편성·검토 고도화 방안 알림 (통계협력과-1342, ‘13.4.11)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이러닝 환경개선 등 지속적 교육시스템 개발‧개선으로 대국민 통계 리터러시 제고

ㅇ 실생활 중심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교사 및 학생 통계역량 배양

2018-11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이정희사무관 (042-366-621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생산 실무교육) 통계실무 담당자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통계패키지(R, SAS, 엑셀 등) 활용 과목 확충 등 교육생 주도의 실습 중심 교육 운영

* 국가통계실무1～4를 통한 통계작성 전단계(조사기획→자료수집→자료처리→분석→활용)의 체계적 교육, 통계기초 및 활용 과정 등 운영

ㅇ (빅데이터 교육)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 패키지(SAS 프로그램) 과정 운영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전문가 과정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

ㅇ (전문분야 특화 교육) 통계분야별 통계이론과 데이터 활용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의 단계적 운영(초․중․고급 과정 분류 운영) 및 분야별 통계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매년 3개 과정 운영, 과정별 12~14주)

ㅇ (맞춤형 교육) 교육수요기관 특성과 요구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설계와 데이터 분석사례 실습 확대

ㅇ (이러닝)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프로세스*별 이러닝(PC,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기존 과정 개선

* 정책기준,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추정 및 분석, 공표, 활용 등

ㅇ (교육인프라 개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및 인력 확보, 교육시설 및 전산인프라 확충, 전문강사인력 양성 등

- 전문성을 갖춘 교육 운영조직과 전문교수요원 확보, 통계작성 담당자의 교육의무화제도 마련, 교육전용 서버 확충 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생산 실무교육) 국가통계실무 1~4, 7급 신규자 실무교육(신설), 통계 기초 및 활용 등의 과정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

- 국가통계실무: 각 과정별 약 40명 총 320명 등

ㅇ (빅데이터 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수행과 대용량자료 처리 및 온라인 화상 통계분석 실습교육에 효율적인 데스크톱 가상화(VDI)* 시스템 구축(‘20. 11월)으로 빅데이터 교육 내실화

* 데스크톱 가상화(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중앙 서버를 활용하여 사용자별 HW와 SW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생마다 동일한 PC 환경과 통일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R초급 통계분석(2월) 및 하둡기반 빅데이터 통계분석(6월) 등 VDI를 통해 8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6월말),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근간이 되는「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길잡이 특별과정」운영(5~7월)

ㅇ (전문분야 특화 교육) 인구통계분석(5~7월, 12주, 10명), 국민계정(9~11월, 12주, 10명),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 교육(2회, 4·8월), 6급 승진자 역량향상 교육(2회, 5·10월)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ㅇ (맞춤형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기관, 7회, 179명 교육 수료

ㅇ (이러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데이터 분석 콘텐츠 및 통계소양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전 국민 통계역량을 향상

- SAS통계분석, 역사속에 숨은 이야기 등 고품질 콘텐츠 개발(13종 111차시)

ㅇ (교육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교육용 전산장비 활용하여 교육 시작(2월), 교수요원(겸임교수) 임용(3월), 외부 강사 인력풀 확보(6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통계생산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의 급속한 확산 추세에 따라 국가통계를 선도할 핵심인재의 지속적 양성

[통계전문가 양성 과제]

ㅇ (통계생산 실무교육) 통계실무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직급별 필수 기본교육 운영을 통해 직무전문성 강화

- 7급·9급 신규자교육, 4급·5급 승진후보자과정, 승진필수이수과정 등

ㅇ (빅데이터 교육) 대용량 자료 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 교육용 라이선스 증설을 통해 정형․비정형 데이터 연계 등 참여형 실습과 과제수행 중심으로 과정 운영

ㅇ (전문분야 특화 교육) 전문직위 제도와 연계한 분야별 통계전문가 양성과정의 지속 운영

ㅇ (맞춤형 교육) 교육수요기관 역량과 수준에 맞는 과정설계 및 지속 운영

ㅇ (이러닝)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신규 콘텐츠 지속 개발, 우수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통계교육 콘텐츠의 사회적 확산 기반 마련

-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콘텐츠의 확대 서비스를 통해 학습자 요구에 적극 대응

ㅇ (인프라) 우수 교수요원 확보, 전산장비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월 ～ 11월	통계교육 콘텐츠 개선·개발 및 우수콘텐츠 공유
’22. 2월 ～ 12월	분야별, 수준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실시
’22년 ～ ’23년	교육시설 및 전산인프라 확충, 전문교수요원 확보 등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1,839	1,856	1,796	1,796	1,796

□ 향후 사업추진 방향

ㅇ 국가통계를 선도하고 이끌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참여형 교육기법 활용 확대 등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다양한 맞춤형 과정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이러닝 학습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ㅇ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 조직 설계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노력

□ 협조요청 사항 (해당 없음)

2018-112	통계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병주 사무관 (042-481-242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ㅇ 통계법 개정안 초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 협의(~‘21.1.)

ㅇ 관계부처(7개) 사전 의견수렴 및 협의(‘21.2~‘21.5.)

- 행안부(4.6.), 개보위(4.13.) 실무회의 실시 및 통계법 개정안 수정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검토(‘21.5.)

ㅇ 통계법 개정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실시(‘21.6.14.~6.25., 12일)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통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일정별 추진계획

※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하	통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22.상	(통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하위법령 마련
’22.하	(통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통계법 개정안 시행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개정된 통계법 시행 및 보완 필요사항 발굴

□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2018-113	신산업분야 특수분류 제・개정		점검결과	정상 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기준과)	담당자 (연락처)	이동근사무관 (042-481-205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미래 신성장산업 및 동력산업 등 신산업 관련 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대내외적 구조 분석 및 변화를 반영한 경제부문 산업 특수분류*를 작성 ․ 제공하여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여

* 산업특수분류 운영 현황(총 17종):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 환경, 로봇, 저작권, 공간정보, 디자인, 사회 서비스, 소방, 지식재산서비스, 이러닝산업, 해양수산업, 재난안전산업

< 특수분류 제정 절차 >

․수요파악 ․기관요청		․필요성검토 ․기관 협의, 자문		․분류(안)작성 ․분류검토, 보완		대내·외 의견수렴		제정 및 서비스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특수분류 2종 제정) ‘19년 분류 개발이 확정된 특수분류 2종 개발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20.12.) 및 신재생에너진산업(’21.6.) 특수분류 개발사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 완료

< 특수분류 2종 개발 추진 경과 >

⁍ (수요조사 실시) 국가 통계분류 개발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실시(‘19.4~5.)

⁍ (심의회의 개최) 경제분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분류 2종 개발 확정(‘19.10.)

⁍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4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20.12.)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4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21.6.)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분류수요 발굴 및 실태조사) 정책·통계 수요가 높은 미래 성장산업, 관심 산업 등의 통계분류 제․개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통계 분류 수요조사 및 기(旣) 운영중인 분류의 활용도를 측정하여 분류체계 정비에 활용하고자 통계분류 이용실태조사 실시(‘21.4~6.)

□ 추진내용

ㅇ (기본계획 마련) 분류 개발 수요조사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개정 수요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등을 거쳐 통계분류 개발 기본계획 마련

- 통계분류 개발 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21.7.)

- 통계분류 개발 수요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실시(‘21.10.~11.)

- 경제부문 특수분류 개발 등 정비 계획 마련(‘21.12.)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년에 확정된 특수분류 1차년도 개발 및 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

-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분류 서비스 단계로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2분기)	특수분류 개발 등 정비 계획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2022년(3분기)	특수분류 개발 분류체계 중간 점검
2022년(4분기)	특수분류 개발 등 정비 결과 보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	7	7	7	7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2021년 통계분류 개발수요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신성장 산업 부문 등 정책 필요 통계분류 개발 계획 절차에 의해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분류 서비스 단계로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산업 특수분류 제 ․ 개정 작업은 복수 부처 및 지자체가 관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행 과정 중 수행되는 의견수렴 과정 등에 부처 간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2018-114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이현배 사무관(042-481-259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증거기반 국가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을 제‧개정 법령에서 정책분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강화방안 검토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요】
∙ (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통계청장은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 ∙ (근거) 통계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3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정책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시범사업 실시(‘20)

- (정책분야 진단방법론) 정책분야에 대한 프로세스 개발 및 진단 기준 분류

- (평가대상 확대 검토연구) 중소기업 연구인력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파악 및 정책 생애주기별 통계 개발‧개선 과제 도출

‧ (중소기업 연구인력 육성) 연구개발 전망조사, 연구개발 경기동향 조사 등 제안

‧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생애주기별 통계지표 제시 및 특수분류 활용 제안

ㅇ 법령별 통계지표트리* 중앙행정기관 서비스(’21.7  〜 11월)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과 연계된 정책 및 필요통계를 검색‧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시행 이후 평가결과를 정비하여 서비스

* 제도시행 이후 평가결과 활용, 법령(1,590건)-정책(3,685건)-통계지표(13,637건) 등을 연계한 검색DB

* (기존)서술 형식, 부처 주관적 판단 → (개선)체크리스트 형식, 판단기준 제시

□ 추진내용

ㅇ 통계지표 활용도 제고 연구 용역 추진(’21. 3 〜 9월)

- 부처 내 주요 정책 대상으로 통계지표 활용 현황 파악 실시

-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정책 생애주기별 통계 개발‧개선 과제 제시 및 효율적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ㅇ 통계기반정책추진 지원사업을 위한 방법론 연구(’21.7 〜 11월)

-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부처 유형 분류 및 정책 유형 분류

- 통계기반정책진단의 필요성이 큰 정책 유형 파악 및 정책 사례분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 작성 예정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통계기반정책추진 지원사업 실시(2월 〜 12월)

- 통계전문가‧정책전문가‧부처 내 사업담당자‧통계책임관 부서가 참여하는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통계기반정책진단 예정

- 법령 제‧개정 없는 부처 내 정책을 대상으로 통계활용도를 진단하고 정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통계 개발‧개선 과제 제안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통계기반정책추진 지원사업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80	90	130	550	55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국정전반 증거기반 정책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기반 구축

ㅇ 통계기반정책추진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이행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부처의 적극적 제도 운영 협조

2018-115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서지현사무관 (042-481-2383) 온누리사무관 (042-481-207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방향)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청내․외 공론화와 제도화 추진

ㅇ (고려요인) 승인통계 관리범위, 승인통계 관리방식, 관리절차 등 승인제도 검토와 품질진단 제도 등 기타 통계정책과 연계

ㅇ (추진내용) 기존 논의과정, 작성된 개편안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 맞는 승인통계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

- 해외 각국의 제도 연구, 통계(국가) 관리시스템, 각 국별 인프라 등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안건 작성

< 영국 사례 >

◇ (관리체계 개편배경) 2007년 EU소속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통계 신뢰도 조사에서 영국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통계법을 개정

◇ (관리체계) 영국 의회소속의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소속기관으로
통계청과 품질관리청을 설치하고 통계청장이 정부통계협의회 의장

◇ (관리방식) 공식통계와 국가통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실천강령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공식통계를 국가통계로 편입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실험통계의 시험적 작성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ㅇ 청내외 의견수렴* 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 안건 보고(6월)

* 청 내(1월) 및 중앙‧지자체‧작성기관 및 입법‧사법부, 공공기관(2~3월)

* 외부전문가 의견수렴(1차 2월 대면, 2차 3월 서면회의)

* 청 내 간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논의(4월), 간부회의 발표 및 논의(5월)

ㅇ 실험통계의 시험적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승인업무처리지침(예규)」을 개정하여 시험적 작성의 기준 마련 및 시행(9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실험통계 제도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법 개정안 마련

- 국가통계를 승인통계, 지정통계, 신고통계로 세분화하고 통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효율화

ㅇ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통위 상정 후 통계법 개정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상반기	실험통계 도입결과 분석 및 통계법 개정안 마련
‘22 하반기	국통위 상정 및 통계법 개정 추진	상반기 의견수렴 결과에 따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80	0	0	0	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ㅇ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개정 통계법 적용 대상기관 설명회 실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가통계 확대 및 통계작성의 자율성 강화를 기반으로 관리체계 차등화 관련 통계법 개정안 의견 제출

ㅇ 개편된 제도에 따라 국가통계 관리 및 작성, 승인업무 처리

2018-116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품질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박준오 사무관 (042-481-248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4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주요 내용(국가통계위원회 보고, ’19.12.27.)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절차별

+ 데이터의 정확성 진단*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공표자료 오류점검 및 자료수집체계 확인 점검

ㅇ 4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진단 실시

- (정기품질진단)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5년간(‘20~‘24년) 전문가 심층진단

- (자체품질진단) 국가승인통계 전체에 대해,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매년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진단 실시

- (수시품질진단) 언론 모니터링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취약 통계를 발굴하여 수시진단하거나 이슈통계 발생시 신속한 기획진단 실시 및 피드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및 내용

ㅇ 데이터 정확성 진단을 포함한 제4기 국가통계 품질진단의 2년차로 ’21년 현재 정기 68종, 자체 679종, 수시 2종 사업추진

<국가통계품질진단 추진 현황>

(단위: 종)

진단구분	1기					2기				3기					4기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기품질진단	107	180	170	58	70	21	24	26	25	80	63	79	96	120	73	68
자체품질진단	-	-	660	720	419	473	487	528	525	489	494	530	568	555	546	679
수시품질진단	-	-	-	-	3	2	2	-	-	-	-	1	3	2	2	2

* 자체통계품질진단(’09년), 수시통계품질진단(’10년), 기획진단(’21년) 제도 시행

ㅇ (품질진단 사후관리) 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연2회 점검 및 품질개선 컨설팅을 통해 개선이행률 제고

* ’21년 3월 기준 누적이행률(80.1%): 개선완료 과제(2,741건)/대상과제(3,422건)

ㅇ (품질개선 컨설팅) 통계작성기관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개선이 지연되는 과제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품질개선 컨설팅을 실시

* ’21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품질개선 컨설팅 완료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4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진단 실시

- 국가통계 정기/자체/수시통계품질진단(기획진단 포함) 실시

- 국가통계 모니터링(언론/기획) 강화 및 통계 오용·왜곡 대응(팩트체크)

- 국가통계 품질개선 이행 점검 및 컨설팅

□ 일정별 추진계획

업 무 명	월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정기통계품질진단
• ‘22년 정기진단 기본계획(안) 수립
• 정기통계품질진단 매뉴얼 개정
• 품질진단 수행1)
• 개별통계 결과 보고회
• 완료보고회 및 종합 평가
• 작성기관에 통계별 개선과제 통보
□ 자체통계품질진단
• ‘21년 자체진단결과 및 ’22년 기본계획(안)수립
• 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작성기관)
• 진단서 보완, 매뉴얼 발간
• 진단서 입력 및 결과 제출
• 저평가 통계 방문지도
□ 수시통계품질진단2)
• 국가통계 모니터링 및 통계 오용·왜곡 대응
• ‘22년 수시진단 기본계획(안) 수립
• 상반기 수시진단 대상 과제 발굴 및 실시
• 하반기 수시진단 대상 과제 발굴 및 실시
• 상/하반기 수시진단 결과 보고 및 개선과제 통보
□ 품질진단 사후관리
• 3월/9월 기준 개선과제 이행 점검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계획 수립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수요조사
• 상/하반기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

주: 1)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표본설계진단,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요구사항반영 실태진단(FGI),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공표자료 오류점검

2) 기획진단 포함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18	‘19	‘20	‘21	‘22*
정기품질진단	1,208	1,655	1,449	1,505	2,210
자체품질진단	36	36	38	38	38
수시품질진단 및 컨설팅	215	146	151	151	151
합계	1,459	1,837	1,638	1,694	2,399

* ’21.8월말 기준 : 정기품질진단 심층진단 등을 위한 품질진단 전문인력 확대 등 사유로 증액요구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계기획에서 이용자의 활용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기/자체/수시 품질진단 지속적 추진

ㅇ 주요 통계에 대한 심층진단 및 빅데이터 활용통계 등 품질진단 지표개발 등을 통해 국가통계 품질향상 유도 : MD 품질 및 공표자료 오류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 등 데이터 정확성 검증 지속 추진

- 유사통계결과와 비교분석, 표본설계에 따른 실제 집계 여부 및 조사표설계의 적정여부 등 추가 진단

- 빅데이터 등 활용통계의 품질진단 지표개발 등 연구 추진

ㅇ 국가통계 모니터링(언론/기획) 및 통계 오용·왜곡 대응 지속 추진

ㅇ 품질진단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강화 및 통계청·작성기관·수탁기관·전문가 4자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강화

□ 협조요청 사항(진단대상 통계작성기관)

ㅇ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수시통계품질진단 자료제출 협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진단서 입력 등 품질진단 적극 협조

ㅇ 통계정보보고서를 통계실무 및 품질관리 등에 활용하여 업무전문성 제고 및 노하우 축적

ㅇ 작성기관의 개선과제 이행 노력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선과제 이행시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2018-117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국가통계 관리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통계승인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온누리사무관 (042-481-2069) 고성순사무관 (042-481-211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민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생산으로 통계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정된 통계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용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통계작성 및 조정 효율화 추진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제) 예산편성단계에서 신규(미승인)통계 유사중복 검토, 통계작성 필요성 평가를 통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 실제 통계 작성기관 대상으로 적정 통계예산 편성 방법 설명회 개최 및 제도 홍보 강화

- 통계예산 사전검토 및 미승인통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부처별 통계사업(승인, 미승인, 신규)을 사전 통보하여 누락 통계사업 최소화

- 신규통계 유사중복성 검토, 적정 표본규모 검토, 조사난이도 측정을 통한 조사원 1일 업무량 조정 등 객관적 통계예산 검토기조 유지

ㅇ (승인통계 관리정보 체계화) 승인통계 메타정보 정비, 조사표 항목DB화를 통해 국가승인통계 관리 효율성 제고

□ 국가통계 확대 사업 추진

ㅇ (국가통계개발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가통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16년부터「국가통계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5개 기관(5종 통계) 지원 중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개선) 통계예산 사전검토 조기 추진, 통계예산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 추진

-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비목별 예산현황 검색기능 추가 등 통계예산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통계예산 사전검토 조기 추진으로 기획재정부 심의일정 변경 등을 대비하여 통계예산 검토 충실성 및 유연성 제고

ㅇ (국가통계 확충) 미승인통계 정비 및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국가통계 확대

- 통계작성기관의 미승인통계를 모니터링하고 국가통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에 대한 승인화 추진

- ICT‧빅데이터‧행정자료 등 통계작성 환경 및 통계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통계 발굴 및 기존통계 개선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12월	‘22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22.2월	‘22년 통계예산 사전검토 계획 수립
‘22.3월	‘22년 미승인통계 관리계획 수립
‘22.5~7월	‘22년 통계예산 사전검토 실시
‘22.8월	‘22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보고
‘22.12월	‘22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보고
‘22.12월	‘22년 미승인통계 정비추진 결과 보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1,069	1,021	1,024	1,027	1,027

* 통계예산 사전검토 관련 용역 및 국가통계 개발사업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통계청 일괄 심의를 위한 방안 마련

ㅇ 필요 국가통계 발굴을 통한 국가통계 확대 기반구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익년도 통계예산 자료 제출, 유사중복 정비, 국가통계 발굴 확대 등 통계승인조정 업무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필요

2018-119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국제인구통계 역량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정은숙 사무관 (042-481-372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활동 기능을 이관 받아 연구·교육훈련·국제회의 운영 등 국제인구통계 허브 기능을 수행

- 매 1~2년마다 실시하는 아태지역 인구센서스기관장 회의 개최

- 통계청-UNFPA 공조로 매년 인구 Summer Seminar 운영

- 아태지역 인구자료 확충 및 관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1년 국제인구통계 협력사업 운영 계획 수립

- ANSDAAP 사무국 기능 수행 및 등록법인 이관 검토

- 제31차 아태 인구센서스회의 개최 준비(일본)

- 제8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 국제인구통계 연구 및 관리

□ 추진내용

ㅇ ANSDAAP 사무국 기능 수행

- ANSDAAP 사무국 웹사이트 전면개편 및 관리 등 홍보강화

- 제27~30차 인구센서스회의 종합자료집 제작

- ANSDAAP 등록법인 한국으로 이관 추진

ㅇ 제31차 인구센서스 회의(일본) 개최준비

ㅇ 제8차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및 운영

- (일자/장소) ‘21.7.26.~8.20.(4주간)/대전통계교육원․서울상공회의소

- (방법) 온라인 2주, 집합 2주, 각 1주로 4회차 운영

- (주제) R in demography(1차), Migration Estimation(2차),

사건사 분석(3차), GIS를 이용한 인구통계자료 분석(4차)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아·태 지역의 연구·교육훈련·국제회의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인구통계의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수행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연중	ANCSDAAP 사무국 수행
7~8월	통계청 인구 Summer Seminar 운영
11월	제31차 인구센서스 회의 개최(일본 도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57	557	447	447	447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연도별 사업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마련하여, 국제인구통계 발전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사업 발굴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제기구와 국제인구통계 공동연구 및 실무자 교육 등 인구통계의 허브기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국제적인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2018-121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이경태사무관 (042-481-209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제공 중인 통계 및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통계작성기준 등 관련 메타데이터를 수집·정리함으로써 국제기구 자료제공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년 하반기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황보고 (3월)

ㅇ ‘21년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용역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3월)

ㅇ ’21년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용역사업 계약체결 (5월)

ㅇ ’21년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용역사업 착수보고 (6월)

□ 추진내용

ㅇ ’21년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용역사업 중간보고 (8월)

ㅇ ’21년 상반기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황 결과보고 (9월)

ㅇ ’21년 하반기 국제기구 자료제공 업무발전토론회 개최( 11월)

ㅇ ’21년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 (12월)

ㅇ 주요 통계작성기관 방문 협의 (필요시)

Ⅲ. 2022년도 추진계획(해당 없음)

2018-122	위험물 유통실태		점검결과	완료 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56008호)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이기준 주무관 (044-205-748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의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발굴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

- 위험물시설(반입업체-기준업체-반출업체)에 반입·반출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유통량, 유통수단 등을 조사하여 실제 유통실태 분석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조사 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자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

❏ 조사 사항

❍ 기준업체(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자 정보)

❍ 위험물 반입·반출업체(반입·반출 받은 업체 정보)

❍ 위험물 유별품명, 유통량, 유통수단

❏ 조사 체계

❍ 민간기업(제조소등의 설치자) → 소방청(위험물유통량조사시스템)

※ 피조사자 시스템 이용불가시(노약자, 컴퓨터 미보유자 등) 업무지원 방안

- 민간기업(제조소등의 설치자) → 관할소방서 → 시·도지사(시·도소방본부) →  소방청(위험물유통량조사시스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개발 관련 ISP 및 설계컨설팅(’18.12.)

- 조사 방법 개선(수기 → 전산)을 위한 시스템 개발 착수

※ 근거 법령인「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16.1.27.)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16.4.12.)하고 시범 조사(’17.~’19.)를 실시하였으나, 엑셀서식을 활용한 수기 조사에 따른 정보의 불확실성, 피조사자의 업무 과중에 따른 민원제기, 산업계의 건의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필요성 도출

ㅇ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개발 추진(’19.8.~’20.5.)

※ 시스템 개발주체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전자정부2020 기본계획 2-3. 데이터정보(Data-centric Gov’t) 기반확립, 실행계획 2-3-1.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개선(’16, 행정안전부)]

ㅇ ‘위험물유통량조사시스템’ 구축(~’20.5.)

ㅇ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20.12.)

□ 추진내용

ㅇ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정상 구동여부 검증

- 과거 데이터(’21.1. ~ ’21.6.) 투영 및 오류 수정 등 개선·보완

ㅇ 제조소등 인허가 정보(마이크로데이터) 입력 및 검증

- 기준업체, 반입·반출업체 정보 ‘불러오기’ 기능 정상 구현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유통량 조사 시스템 기반 유통실태 조사 및 활용

- ‘위험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최초보고 시점 : 2022.12.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1.	위험물 유통량 조사 계획 수립
’22.2. ~ 6.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조사대상 : ’21.1. ~ 12..)
’22.7. ~ 12.	위험물 유통량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미정) 유지‧보수 예산 산출 필요	(미정) 유지‧보수 예산 산출 필요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을 통한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 실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8-130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변상우 사무관 (042-481-41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15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국가온실가스통계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배출권 확보 필요

- 파리 기후협약에 탄소흡수량 적용 예정으로 사전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등 산림경영정보 DB구축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전국 사유림(공유림, 민유림) 산림경영정보 DB구축

- 지자체별 조림, 벌채, 숲가꾸기, 전용과 관련된 사업정보 DB 입력

* 지자체 총 34명 근무 중(보조금 708백만원 지원)

ㅇ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 추진내용

ㅇ 전국 사유림(공유림, 민유림) 산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지속 운영

ㅇ ‘산림자원통계분석시스템’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기능 이관 및 공간정보 확보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온실가스통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ㅇ ’21년 구축 완료 예정인 ‘산림자원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및 사업단 지속 운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인력 사역
2/4~4/4분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30	684	699	708	745

□ 향후 사업추진 방향

ㅇ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사업의 추진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통계청, 기획재정부)

2018-132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02009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김귀래 사무관 (051-888-178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작성된 생산계정 기준년 개편 실시(2010년 → 2015년)

ㅇ 지역민의 분배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소득)계정 개발

- 구․군단위의 분배계정 추계 모델 개발을 위한 생산계정 개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7년 기준 생산계정 결과분석 및 공표(’20.12월)

ㅇ ’15~’16년 기준 생산계정 기준년 개편 공표(’20.12월)

ㅇ ’18년 기준 작성계획 수립 및 추계 작성, 공표(’20.12~’21.3월)

ㅇ 생산계정 및 분배계정 개발 교육 참석(’21.3월)

□ 추진내용

ㅇ ’19년 기준 작성계획 수립 및 추계 작성, 공표(’21.4~12월)

ㅇ ’05~’14년 기준 생산계정 기준년 개편 실시(’21.4~12월)

ㅇ 분배계정 시범산정* 참여(’21.4~12월) * 7개 시도 참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년 기준 생산계정 작성 및 공표(’22.2~12월)

ㅇ ’15~’20년 기준 분배계정 작성(’22.2~12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월	2020년 구·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및 소득계정 추계 계획 수립
3월	변경승인신청, 생산계정 표준화, 분배계정 개발 교육 참여
2∼11월	분야별 기초자료수집조사 및 집계, 생산·분배계정 추계
10∼12월	검증 및 결과분석, 보고 및 공표(※ 분배계정 공표일정 미정)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	2	2	2	2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생산계정 지속 작성, 분배계정 공표시기는 통계청과 협의 후 결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세청)통계청과 함께 17개 시·도에게 각종 신고(행정)자료 활용 권한 제공  ※ 통계빅데이터센터(통계청) 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 활용

ㅇ (통계청)시범지역 중심으로 소득분배계정 우선 공표 등 순차적 추진 필요

2018-134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2005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정춘영 주무관 (043-220-234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생산활동 수준, 산업구조 등 지역 내 경제실태 파악과 더불어 지역민의 분배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계정을 시‧군단위로 확대 생산하여 지역소득통계 구축과 지역소득 통계의 활성화 제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시도 담당자 지역소득계정 심화교육 실시 : ’18. 4 ~ 11.

ㅇ 분배계정 추계모델 이용 ’14 ~ ’16년 기준 자료 시험 산정 : ’19. 1. ~ 10.

ㅇ 시군 지역소득 개발 추진방향 재검토 : ’20. 5. ~ 12.

- 추계방법 검토 및 문제점 파악, 향후 지원사항 및 지원방법 등 협의

- 통계청 연구용역(시군구 소득분배계정 신규작성 연구(1차), 5~12월)와 연계진행

□ 추진내용

ㅇ 기준년 개편(’10→’15년)에 따른 추계방법, 자료수집 재검토  : ’21. 3. ~ 12.

- 통계청 연구용역(시군구 소득분배계정 신규작성 연구(2차), 5~12월)와 연계진행

ㅇ 시‧군단위 GRDP 추계결과 공표 : ’21. 12.(’19년 기준)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개편 분배계정 추계모델 이용 ’15 ~ ’17년 기준 자료 수집 및 산정 : ’22. 2. ~ 8.

- 통계청 연구용역 완료 후 개정 추계모델 활용

ㅇ 시‧군단위 GRDP 추계결과 공표 : ’22. 12.(’20년 기준)

ㅇ 시·군단위 지역소득 시험 추계결과 발표(통계청 협의) : ‘22. 12.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12	생산 확정(20년 기준) 공표 충청북도지역소득 시험추계 결과 발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	3	4	4	4

※ 보고서 발간 비용

□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청과 함께 17개 시·도 지역소득 통계 작성을 위해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신고(행정)자료 활용 허용(국세청)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데이터센터 활용

2018-135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6095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담당자 (연락처)	나선영 주무관 (054-880-27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경제에 대한 총괄적 파악을 위한 경기종합(동행)지수 공표(매월)

ㅇ 동행지수 외에 경기동향 예측을 위한 경기선행지수 개발 계획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경상북도 경기종합 선행지수 개발계획 수립

□ 추진내용

ㅇ 경기선행지수 작성사례 및 작성방법 검토

ㅇ 경기선행지수 시산 및 구성항목 선정

ㅇ 전문가 자문 및 검토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기선행지수 개발에 따른 통계청 검토 및 승인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1 ~ 3	경기선행지수 개발에 따른 통계청 검토, 승인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5	15	20	20	2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해당없음

□ 협조요청 사항

ㅇ 경기선행지수 관련 자문 협조(통계청)

2019-001	국가인권통계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29001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박윤미 주무관 (02-2125-979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내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인권통계 구축 추진

-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표 생산 및 분석

- 기존 승인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보고(’21. 8.)

ㅇ 국가인권통계 연구기관 및 국가인권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21. 4.)

ㅇ <2019 국가인권통계 심층보고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한국의 인권통계 2020> 보고서 공표(’21. 6.)

□ 추진내용

ㅇ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1. 7. 12. ~ 8. 31.

- (조사규모) 국내 거주 19세 이상 개인

- (조사내용)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피해/불이익 경험, 인권 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

ㅇ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국내외 선행연구, 취약집단 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 (심층)보고서 작성

ㅇ <한국의 인권통계 2021> 보고서 작성

- 선행연구(2020년)에서 제시된 인권통계 갱신 및 신규 통계 작성

-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통계(조사통계) 작성

ㅇ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개최

-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와 <한국의 인권통계 2021>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019-005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 (연락처)	변혜우 연구관 (032-590-736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생물다양성법(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우리나라 생물종목록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종을 조사하여 학계, 연구계, 생물산업계 등에 현황정보 제공하고,

-「제4차 생물다양성전략」 이행 등 생물보전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자료(54,428종, ‘20.12)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제공(’21.3)

□ 추진내용

ㅇ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위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분류군별 신규종 등록 현황 문헌 조사 및 유관기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신규종 발굴 성과 조사(~‘21.11.)

ㅇ ‘21년 국가생물종목록 등록 및 관계부처, 학계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국가생물종목록위원회 개최(‘21.12.)

ㅇ ‘21년 국가생물종목록 56,228종 목록 구축(‘21.12.)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2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22년 분류군별 신규 등록종 현황 조사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1	‘22년 국가생물종목록 추진계획 수립
2022.3	‘21년 국가생물종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대국민 공개
2022.1〜2022.12	‘22년 국가생물종목록 신규 등록종 조사 실시
2022.12	‘22년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개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66	420	420	373	373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4단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계획 수립 및 조사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9-00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국정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기대정 사무관 (044-201-680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신고, 승인업무를 손쉽게 관리하고 산업계·소비자에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 생산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구축·운영(’18~)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신고·승인 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관련 통계자료 수립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접수(‘19~)/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신고·접수(‘20~)

ㅇ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19.12, ’20.8, ‘21.6)

□ 추진내용

ㅇ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4차 구축·운영(~’21.12)

- 살생물제 승인신청 및 자료 작성·제출 기능 등 구축

ㅇ「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21.12)

-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 승인 여부 확인 절차 강화,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운영

ㅇ 통계 표본 자료 확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신청 및 승인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연내 상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구축 및 운영
연내 상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통계 자료 확보	신고‧승인 건수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63	505	556	530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운영(계속)

ㅇ 일상생활에 노출수준이 높아 우선 유예기간 설정(~’22년)한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 승인신청 및 승인을 단계별 완료하고 통계 구축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 최대 10년 부여(~‘29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계 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확보한 화학제품 정보의 지속적 공유·연계

2019-011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김유진사무관 (042-481-382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활성화 도모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확산을 위한 효율적 제도 이행

- 통계작성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행정자료 활용 확대

ㅇ 3단계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메타DB 구축(보고·가공통계 689종) 및 개선사항 발굴 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검토, 판단 결과 통보(~‘21.5.)

작성기관
	처리 건수	승인		지역
		신규	변경	전국+광역	지역
32	38	2	36	15	23

ㅇ ’21년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운영 계획 수립(‘21.2.)

- 제도 이행 강화, 이용자 편의 기반 구축 등 (통계데이터기획과-422(’21.2.9.))

ㅇ ’21년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21.4.)

-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

(통계데이터기획과-1123(’21.4.14.))

□ 추진내용 :

ㅇ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개선사항 발굴

- 이용자 의견수렴6.14.~9.13. 및 시스템 시범서비스(‘21.6.~10.)

- 제도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21.7.)

ㅇ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검토·판단 결과 통보(~21.12.)

ㅇ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 실시(~‘21.12.)

ㅇ 행정자료 활용 판단 기준의 분류체계 재정비(~’21.12.)

ㅇ 3단계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구축(~21.12.)

- 메타정보 DB구축(조사·보고통계 689종) 및 기 구축 시스템의 고도화 등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검토, 판단결과 통보(~22.12.)

ㅇ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실시(~‘22.12.)

ㅇ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고도화 및 DB 현행화(~’22.12.)

ㅇ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22.12.)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 1월∼12월	국가승인통계의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2022년 1월∼12월	국가승인통계의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실시
2022년 1월∼12월	행정자료 활용 시스템 DB 현행화
2022년 1월∼12월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270	200	369	96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공공기관 보유 행정자료 활용 지원

* 법령서식 DB구축 항목과 승인통계 조사항목의 연계서비스 실시 및 항목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으로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우선활용여부의 자체판단 지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생산․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공유 확대

ㅇ 행정자료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적극행정 추진

2019-013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67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강동환 사무관 (042-481-227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고용정책수립 및 평가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고용조사 표본확대를 통한 특․광역시內 74개구(군)을 추가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 고용지표 작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현장조사 완료: ’21.4.~5.

ㅇ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공표(예정): ’21.8.

□ 추진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 조사는 비대면조사(인터넷,전화) 중심으로 실시(비대면조사율: 4.2%(‘19상) → 62.1%(’20상) → 28.2%(’21상))

ㅇ 표본 확대에 따른 임시 조사원 및 응답불응 가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청(사무소) 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홍보동영상 제작 활용, 웹툰·홍보포스터 배포, 지역 방송국, 지역 신문 홍보

ㅇ 특광역시 구지역 고용률, 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수 통계 작성

ㅇ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등 공표 예정(‘21.8.)

□ 향후 추진 사항

ㅇ 청내외 의견 수렴	: ~ ’21.6.

*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자, 지방청 사회조사과장, 관련 부서 등

ㅇ 국가통계위원회(사회분과) 안건 보고	: ’21.7.

ㅇ 조사결과 공표	: ’21.8.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11,497	10,709	10,861	-	-

* 연도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2회) 예산으로 표본 확대로 인한 예산 포함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20-001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701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문호범사무관 (044-202-615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웹 사이트의 정보접근성 현황을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하여 관련 정책 기초자료 산출(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ㅇ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에서 웹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 후 표본 1천 개를 선정하여,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웹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18.7.20)

ㅇ ‘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19.5.28)

※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전체 평균점수는 66.6점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동등한 웹 사이트 사용을 보장하는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이 시급

ㅇ ‘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20.4.16)

※ 웹 접근성 실태조사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계속해서 필요

ㅇ ‘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21.3.30)

※ 웹 접근성 실태조사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7점 개선되었으며, 종업원 수 및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따라 웹 접근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추진내용

ㅇ 통계청 전국사업체명부를 기반으로 추출된 웹 사이트 표본 1천 개를 대상으로,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실태조사 실시

* 웹 접근성 국가표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3/R2)」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사개요) 웹 사이트의 정보접근성 현황을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하여 관련 정책 기초자료 산출

ㅇ (조사대상)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에서 웹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 후 표본 1천 개를 선정하여 조사

ㅇ (조사방법) 전문가를 통한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

ㅇ (조사항목)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4개 항목

ㅇ (조사공표) 보도자료 및 보고서 배포(차년도 3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3월	‘21년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22년 4월	‘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년 4월~6월	‘22년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준비
’22년 7월~11월	‘22년 조사수행 및 조사결과 분석
’22년 12월	‘22년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32	250	25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무인단말기 등 신규 ICT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 웹 접근성 실태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웹 사이트 모집단 확보에 대한 주무 부처의 지원 필요

※ 현재 웹 접근성 실태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전국사업체조사」에 사업체별 웹 사이트 보유 자료가 있다면, 통계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2년 이후)

ㅇ 무인단말기 등 신규 ICT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추진

□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청) 신규 지정된 국가승인통계의 적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집단 확보, 통계 개선 등 주무부처의 지원 필요

2020-002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430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담당자 (연락처)	소남호 주무관 (063-238-120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품질 향상과 농산물소득조사 자료 신뢰성 제고

ㅇ 2018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 지적 사항

- 통계 담당자 전문성 제고

- 통계자료, DB(엑셀 등) 제공 및 통계 설명자료 보완

- 자동 내검 시스템 도입

- 표본 조사틀 변경

ㅇ 2020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지적 사항

- 품질차원(비교성 및 적시성) 제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담당자 전문성 제고

- 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에 필요한 교육자료(PPT) 내용을 개선하여, 영상교육을 시행하였고, 영상자료를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 올려 상시 학습이 가능하게 함

* 교육제목: 2021년 농산물소득조사 영상교육

* 일시·장소

① 1차 교육: 2021. 3. 16.(화) 13:30∼15:30 / 본청 2층 영상회의실

② 2차 교육: 2021. 3. 19.(금) 13:30∼15:30 / 본청 2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① 1차 교육: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23명

② 2차 교육: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98명

- 통계담당자(농촌진흥청) 이러닝 교육

*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리(2.4.), 통계작성기관을 위한 통계DB시스템 사용법(2.2., 6.16), 데이터 분석을 위한 SQL입문(3.14), NARA-PC활용(4.18)

ㅇ 품질차원(비교성 및 적시성) 제고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자료집 발간·배부

* (대상)韓·美·日·中·臺 26개 품목 생산비  (배부) 유관기관(600부, 3.31)

- 2020년산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공표(8월 25일)를 위해 조사수행기관에 조사·검토·집계 등 단계별 관리 및 모니터링 요청

* (공문 5.10.) 입력완료(5.31.) → 검토완료(6.30) → 보완(7.31) → 집계(8.15)

□ 추진내용

ㅇ 2021년 1차 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 협의회(7월)

- 각 도별 冬작물 조사현황, 현장의견 청취 및 시스템 개선안

ㅇ 2020년 농산물소득자료집 발간·배부(9월)

- 119작물(5,300농가) 총수입, 수량, 경영비, 소득,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등을 수록하고, 3,0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배부

ㅇ 통계자료, DB(엑셀 등) 제공 및 통계 설명자료 보완(9월~10월)

- 작물별 자료(2002년~2019년 소득 및 노동) KOSIS에 전송·제공

ㅇ 2021년 2차 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 협의회(9월)

- ’20년 결과 공유, ‘21년 현황 파악 및 ’22년 농가·작목 조정

ㅇ 자동 내검 시스템 적용(12월)

- 조달청에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과제제안서(자동 내검) 제출(5월)

-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및 착수 보고회 (7월)

- 자동 재검 요청사항 전달, 자동 내검 적용 및 점검(7월~12월)

* (범주자료) 직접 입력형에서 선택형으로 전환

* (연속자료) 수치자료는 입력범위를 제한한 스크립트 기능 추가

* (설명·예시) 자료 입력칸 위·옆에 해설 및 예시기능 추가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표본 조사틀 변경(‘22년 9월 예정)

- (연구용역)202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5차 표본설계

- (표본설계)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간 표본설계 결과를 검토 및 보완 후, 확정

- (변경승인)표본조사틀 변경에 따른 승인 신청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12.∼’22.01.	202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요청	통계청
’21.01.∼’22.04.	5차 표본설계(연구용역)
’21.04.∼’22.04.	표본설계 결과검토(농촌진흥청 및 조사수행기관)
’21.04.∼’22.06.	5차 표본설계 보완 및 확정(연구용역)
’21.06.∼’22.09.	표본조사틀 변경 및 변경승인 신청	통계청

□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도광역조사체계 확대

- 시군센터 조사 담당자의 잦은 이동과 숙련도 저하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감소하여 소득자료 신뢰성 제고 노력 지속

* (’21) 2개소(전남·경북) → (’22) 4개소 → (’23) 6개소→ (’24) 9개소(전국化)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조사체계·내용 등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요청(통계청)

2020-004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13027호)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 개발 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임승현 사무관 (044-203-257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국제문화교류 진흥법(`17.9.시행)」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환경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3년마다)를 실시하도록 규정

-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 현황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실질평가)로 통계개발계획 검토 완료

ㅇ (과제내용) 국제문화교류 거시환경 주요변화 이슈를 파악하고, 교류대상국/교류형태 등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신규통계 개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시범조사) 조사문항 개발, 조사대상의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조사 실시(‘18년)

- 시범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문항 재설계 및 조사예산 대응(‘19년)

* (시험조사 결과) 교류대상국이 동북아/서구권에 집중, 전시/공연 등 작품교류에 치중, 발신형(해외 활동)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 다양화(신남방/신북방 지역 교류 확대) 및 △종합적/합동·합작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지표 개발 방향 검토

ㅇ (신규통계 개발) 국가승인통계(제113027호, ’20.12.15.) 개발 완료

*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주기 : 3년, △조사대상 : 사업체/기관 등

□ 추진내용 (조사개요)

ㅇ (조사명)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 “국제문화교류”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함

ㅇ (조사대상) 국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목표 모집단)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동안 국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국제문화교류 영역 : 문화예술영역, 전통문화영역, 문화산업영역, 언어영역, 스포츠영역, 관광영역으로 구분됨

- (표본규모) 약 1,700개 사업체

ㅇ (조사방법) 면접 조사(온라인, 이메일, 팩스조사 등 비대면 조사 병행)

ㅇ (조사기간) 2021.1월~ 2월(2개월간)

ㅇ (조사내용)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인력 현황 등 7개 영역

* 국제문화교류 활동범주 : 공연/전시/경기, 공식외교행사, 축제/페스티벌, 문화/관광 홍보, 학술/연구, 국제기금 조성, 인력 교류/교육/파견 등 총 8개 내용

ㅇ (조사공표) 2021.6월(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문화셈터’)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2022년 기준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추진 : ’23년 상반기

ㅇ「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23~‘27)」수립 : ’23년 하반기

2020-005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113026호)	출 처	국정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박용완 사무관 (044-203-27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추진 중이나,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수요 등의 통계 부재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

	<*100대 국정과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ㅇ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 ‘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격 추진 이후, 문화예술교육은 상당한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관련 통계의 체계적 생산 미흡

ㅇ (과제내용) 국정과제 추진 및 전국단위 정책사업의 합리적 조정·관리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분석 필요

* 지역 분권화 대비 중앙의 정책 기반조성 역할 강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 기능 강화’ 제시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시범조사) 조사문항 개발, 조사대상의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조사 실시(‘18년)

- 시범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문항 재설계 및 조사예산 대응(‘19년)

* (시험조사 결과) 학교 대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적 측면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령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제기 됨

ㅇ (신규통계 개발) 국가승인통계(제113026호, ’20.10.07.) 개발 완료

*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 가구/개인 등

□ 추진내용 (조사개요)

ㅇ (조사명) 문화예술교육조사

*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및 활용을 의미함

ㅇ (조사대상) 전국 만 3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 (표본규모) 약 7,000여명 내외

ㅇ (조사방법) 면접 조사(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 병행)

ㅇ (조사기간) 2020.11월~ 2021.2월(4개월간)

* 조사기준시점 : 2020년 9월 1일 기준

ㅇ (조사내용) 문화예술교육 인식·참여실태 등 5개 영역 69개 항목

* 5개 영역 : △문화예술교육참여실태, △사회 문화예술교육참여실태, △온라인문화예술교육참여실태, △학교문화예술교육참여실태,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

ㅇ (조사공표) 2021.3월(보도자료 배포, 문체부 통계포털 ‘문화셈터’ 게시)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2022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추진 : ’23년 상반기

ㅇ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 및 관련 법안 개정 등 추진 : ’23년 하반기

2020-006	통계적 비밀보호 방안 연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심규호 사무관 (042-366-722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재현자료·차등정보보호 구현 관련 방법론 및 적용방안 연구

ㅇ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비밀보호 알고리즘 및 실무 적용방안 연구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연간과제 수행 중)

ㅇ 통계청 제공자료의 재현자료 작성방안 정책연구 용역 수행

- 정책연구 용역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계획 수립

- 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정책연구용역 추진

- GMM, CTGAN, PATE-GAN등의 재현 모형 구현 설계

- 기업통계등록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재현하고 평가 설계

ㅇ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통계주제별 통계지리정보 격자 서비스의 적절 공표기준 산정 연구

- 인구동태코호트 자료의 비식별화 및 자료 제공방안 연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한 재현자료 생성 방안 심층 연구

- 차등정보보호 적용 및 활용 방안 연구

ㅇ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머신러닝 및 비밀보호 알고리즘 실무 활용방안 연구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	각 세부 주제에 대한 연간과제 수행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	15	15	75	75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2년 이후)

ㅇ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최신 기술을 제안

ㅇ 분석결과 및 통계표의 안전・유용한 서비스 관련 실무기술 지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20-007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분야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박선희 사무관 (042-366-720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수행

- 신규 개발 및 개선이 요구되는 조사표의 응답자 중심 조사표 설계

- 비대면조사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기기 등 조사도구 변경 시 조사표 인지실험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ㅇ 조사표 평가 방법 공유 및 확산

- 인지면접, 사용성평가 등 조사표 평가방법론 연구 및 공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20년 추진성과)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 2021 경제총조사 조사표(도매 및 소매업) 개선

- 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조사표 개선

-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개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ㅇ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통계청 내·외 조사표 컨설팅 26건 실시

ㅇ 조사표 인지실험 자료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 추진내용 (’21년 추진내용)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확대

- 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조사표 개발·개선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주기개편에 따른 조사표 개선

- 비대면조사 확대에 대응한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 비대면조사 확대에 대응한 기계수주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ㅇ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한 통계청 내·외 조사표 컨설팅 실시

ㅇ 조사표 인지실험 방법 관련 개관서 작성 및 공유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확대

ㅇ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한 통계청 내·외 조사표 컨설팅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지속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한 조사표 컨설팅 실시 지속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3	150	150	150	15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 조사표 개선 연구 확대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20-008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5018호)	출 처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최형욱 연구관, 이소향 전문위원 (043-714-7541, 754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 온실가스 보고 시스템의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및 2006 IPCC 지침* 적용을 위한 기능 구축

*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우리나라는 1996 IPCC 지침 기반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해왔으나, UN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라 최신 기준인 2006 IPCC 지침 적용 필요(’24～)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정보화 전략 계획(‘18.10) 결과에 따라 2006 IPCC 지침 적용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보고·관리 기능 마련 등 시스템 구축(‘19)

* (사업 상세내용) 분야별 기초자료 입력, 통계 보고양식 작성지원 기능, 관장기관 자료 제출,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개발 완료

ㅇ 기초자료 입력을 위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배출량 검증 및 통계 분석 기능 등 개발 완료(~’20)

* (사업 상세내용) 관장기관 자료 검증기능, 배출계수 및 통계 DB 관리기능 등 추가

□ 추진내용

ㅇ 2006 IPCC 지침 기반 간접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기능 및 통계 분석 등 추가 기능 개발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시범 운영

* 2006 IPCC 지침 기반 배출량 시범산정을 위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오류 보완 등 안정화 추진(’23년 공식 운영 예정)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시범운영 및 유지보수(∼‘22)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 2022.12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시범운영 및 유지보수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9.7	465.5	600	200	200(미정)*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비용으로 향후 변경 가능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국가 승인 통계 취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23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사용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참여 등 분야별 관장기관, 산정기관 협조 필요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2021-001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0027호)	출 처	품질관리, 통계수요조사,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최윤주 사무관 (044-205-3361)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치단체별 공무원인사자료에 대한 기준통일 및 정합성 유지 필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인사랑’시스템이라 칭함

-  ‘시·도 인사통계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표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기준 확정 및 상시협조체계 유지

□ 과제내용

ㅇ 정현원관리, 인사명부, 희망인사, 임용관리, 연봉산정 등의 인사업무 전 수명주기에 대한 완전 전산화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ㅇ 인사·급여·복무 등 코드의 표준화를 통한 전국 단위 통계산출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동일 기준으로 비교·분석 가능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재구축 사업 진행중(’20~’22)

ㅇ 공무원 인사통계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입력에 대한 분석·설계 단계부터 참여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차세대 인사랑 재구축 사업 진행(개발·운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2022	ｏ 차세대 인사랑 재구축사업 진행(개발·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36	823	1,812	1,812	1,812

□ 기대효과

ㅇ 시·군·구별로 인사운영통계에 관한 산출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개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교육청과의 인사기록 및 통계산출을 위한 기준 통일·공유

ㅇ (자치단체) 각 시·도 인사랑시스템의 인사·급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유지

2021-002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점검결과	지연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006호)	출 처	신규 통계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담당자 (연락처)	정양기 사무관, 구해리 주무관 (02-2100-4162, (02-2100-41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분산‧노후화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지자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유도

- 전국단위 실시간 통계를 생성하고, 전자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ㅇ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준공검사 완료(’20.4.)

- 프로세스‧기능, 데이터, 연계, 법‧제도 개선 등 675개 요구사항 분석

- 대장, 부과관리 등 총 945개의 차세대 세외수입 업무 화면 설계 완료

ㅇ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1차) 업무 위수탁 협약(KLID, ’20.5.)

ㅇ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완료보고(’20.6.)

ㅇ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자 선정(’21.1.)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발주(’20.9.~’21.1.)

ㅇ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21.3.)

□ 추진내용 :

ㅇ 부과대장, 결의, 고지 등 세외수입 행정 업무 기능 개발 착수(5월)

ㅇ 실시간 환급이체, 경‧공매, 전자결재 등 2단계 분석‧설계(~8월)

ㅇ 표준/개별시스템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및 이관 프로그램 설계(~8월)

ㅇ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위한 기관 간 협의(~11월)

ㅇ 지방세외수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11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 기능 테스트(~’22.12.)

- 사용자 단위테스트, 3차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진행

ㅇ 통계정보시스템 분석‧설계(~’22.3.) 및 개발(~’22.7.)

ㅇ 데이터 모의‧통합 이관 테스트 및 품질진단(~’22.12.)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년	세외수입 통계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022년	세외수입 통계시스템 분석‧설계‧구현‧시험
2023년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통계시스템 포함) 오픈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0	1,000	1,000	1,000*
* ’22~’25 중기재정계획 제출하였으며, ’22년 예산 확보 노력 중(예산 요구서 제출)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통계시스템 포함) 개통(’23.1.)

- 통계 작성‧수집 업무를 자동화하여 담당자 업무 부담 감소

- 세수추계 기능 개발로 예산편성 계획성 제고 및 잉여금 감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21-003	재난피해회복 실태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박상현 연구관(052-928-8120) 남동엽 선임연구원(052-928-812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목적) 재난피해 지원효과 및 개선방안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재난피해 회복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한 국내 주요재난별 피해회복실태 파악

- 재난피해자 구호·안전 관련 정책개발 실증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매년 1월 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의 거주 주민 대상 설문조사 수행(표본, 3천명 정도)

*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된 재난

ㅇ (조사항목) 피해회복현황(신체건강·정신건강·경제상태 등) 및 지원정책 만족도

※ 조사 문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15～’19)」결과 활용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20년 ‘재난 피해회복수준 조사’ 실시(’20년 10~11월)

- 최근 3년(’17~’19년) 중대본 운영 재난(8건*) 지역주민 설문조사 수행

* (’17)지진(포항) 1건, 풍수해 1건, (’18)풍수해 3건, (’19)산불(동해안) 1건, 풍수해 2건

- 재난피해지역 2,803가구(직접피해자 1,734가구, 간접피해자 1,069가구) 내 가구원 3,701명(직접피해자 2,632명, 간접피해자 1,069명) 조사

ㅇ 면접원 교육자료 개발 및 조사항목 개선

- 조사모형 설계·검증 및 조사수행 자문위원회 운영(’20년 3, 9월)

※ 재난피해자 면담설문조사 조사표 및 조사원 현장지침서 개발

- 피해경험과 생활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해 설문조사 항목 구축

* 재난경험, 경제, 사회, 심리, 보건, 정책인식

구 분	내 용
재난경험	재난유형, 재난피해 인식(심리적‧물리적), 재난손실 규모(인명피해‧재산손실)
경제	경제상황변화(자산, 월수입, 주수입원 등), 복구비 지출 정도(주거시설, 경제자산)
사회	사회활동변화, 사회적지지(응원 등), 불만‧갈등, 공동체 피해정도, 정보소통 정도
심리	심리지원 정도,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회복 탄력성, 삶의 질 평가
보건	재난 전‧후 질병‧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수면의 질, 건강생활
정책인식	중앙정부‧지자체 구호‧복구 정책‧제도와 민간 활동의 인식과 만족도 평가

□ 추진내용

ㅇ 2021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추진

- 조사수행을 위한 전문조사업체 위탁용역계약(’21.6.4.~’21.11.1.)

- 조사 면접원 교육 등 조사수행 사전 준비(’21.7월)

- ’18~’20년 중대본 운영 재난* 피해자 대상 실사 추진(’21.8 ~ 10월)

* 풍수해 7건(’18년 3건, ’19년 2건, ’20년 2건), 산불(’19년) 1건, 감염병(COVID-19) 1건

ㅇ 조사 항목 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 재난피해자 관계부처·기관 의견조회 및 조사표 개정(’21.6월)

ㅇ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개선 사항 도출

-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항목 정교화를 통한 사전준비 수행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2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추진

ㅇ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승인통계 신청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년(1분기)	ㅇ 재난피해회복 조사위원회 구성(지표 및 대상 재난 선정) ㅇ 재난피해자 실태조사 통계 개발 및 승인통계 신청
2022년(2분기)	ㅇ 재난피해자 실태조사 개발 및 조사용역업체 선정 ㅇ 조사 면접원 교육 등 조사수행 사전준비
2022년(3분기)	ㅇ 재난피해회복 실태조사 실사 추진
2022년(4분기)	ㅇ 재난 구호‧복구 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요구 분석 ㅇ 차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240	250	250

※ (’20 ~ ’21년)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내역사업(재난피해 지역·개인 피해회복수준 조사 및 구호정책(사업) 효과분석) 예산 활용

※ (’22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정책서비스 내역사업(재난 피해자 모니터링)으로 수행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작성주기가 1년인 승인통계로 관리하여 통계 품질관리 및 개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모집단 구축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재난피해자(이재민) 현황 정보

ㅇ 이재민 관련 부처 조사항목 협의

2021-004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점검결과	완료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06012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성한슬 주무관 (042-270-344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의 인구, 복지, 경제능력, 건강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3회차 개발․보완 작성 완료

ㅇ 통계지표 발굴 : 4개 부문 약 50개

- 기존 4개 부문 약 56개 통계지표 외 주민등록변동(사망‧이주 등) 현황,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등 신규지표 개발 및 변경

ㅇ 2020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결과 공표

- 간행물, KOSIS, 시도홈페이지 등 / ‵21. 6월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4차 작성 : 기존 4개 부문 약 50개 통계지표 외 신규항목 발굴

- (추진일정) 수요조사, 항목확정(5~6월) ⇒ 자료입수협의 및 입수(6~7월)  ⇒ 자료정비, DB 구축(7~9월) ⇒ 통계작성(9~10월) ⇒ 변경승인(11월) ⇒ 공표(12월)

ㅇ 통계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21)

-  추후 독거노인등록통계자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 3. ~ ‘22. 5.	통계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22. 5. ~ ‘22. 6.	관계부서 수요파악 및 항목 확정
‘22. 6. ~ ‘22. 7.	각 부처별 행정자료 입수
‘22. 7. ~ ‘22. 9.	행정자료 정제작업 및 통계작성용 DB구축, 분석
‘22. 9. ~ ‘22. 10.	통계작성
‘22. 10. ~ ‘22. 11.	보고서 작성 및 국가통계변경승인
‘22. 12.	결과보고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5	-	3	-	3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시계열지표의 지속적 작성과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지표 개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수요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해 관련기관 행정자료 제공 / 자료보유기관

ㅇ 신규개발지표에 대한 변경승인 / 통계청

2021-005	문화다양성실태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 개발 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민지 사무관 (044-203-251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 시행)」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도록 규정(2년 주기)

ㅇ (과제내용) △문화다양성의 개념 정의,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신규통계 개발 등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국내외 유사통계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조사

ㅇ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별 시범자료 수집

- 관련 법률에 지정된 조사내용*을 고려한 지표체계 설계 및 지표정의서 등 작성 추진

* ① 문화다양성의 인식에 관한 사항, ② 문화 향유·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③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④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상기 조사항목 ②, ③, ④에 관한 대표 지표별 시범자료 수집

* 각종 연감·조사자료 등에서 추출한 통계치 가공

- 상기 조사항목 ①에 관한 국민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ㅇ 주요 설문내용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경험 및 차별 목격 경험, ▲이종문화 간 갈등에 대한 인식, ▲비주류예술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장르별 접근성 등에 대한 대국민·외국인 대상 인식조사

ㅇ 조사설계

-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 3,000명,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패널조사 실시

- (외국인 인식조사) 표본 1,000명,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조사·패널조사 병행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예산 확보) ‘22년도 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 시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 문항, 조사대상의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범조사 재실시 및 신규 국가승인통통계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상반기	ㅇ 통계조사기관 선정(4～6월) ㅇ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6～8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진행계획 변동
’22년 하반기	ㅇ 본조사 및 분석 실시(9～11월) ㅇ 조사결과 공표(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200	-	15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국가승인통계를 기반한 ‘문화다양성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2년주기)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통계 제공

2021-006	관광산업조사		점검결과	완료예정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3017호)	출 처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정슬기 사무관 (044-203-348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현재 관광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가 작성되고 있으나, 대부분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관광산업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짐

* 관광사업체조사,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숙박업기초통계조사

- 관광사업체조사 정기품질진단 결과 현 관광진흥법상의 모집단 체계로는 관광산업의 규모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조사방안 마련이 개선과제로 도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 과제>
※ ‘19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 과제 ㅇ 표본추출방법의 타당성과 자료의 신뢰도 확보, 통계작성과정의 단축,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조사방안 마련, 표본조사 수 확대 등이 도출됨

ㅇ (과제내용) 관광산업특수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관광산업통계로 확대·변경(개선)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연구추진) 통계 개선 추진을 위한 ‘관광산업특수분류 개정안에 기초한 관광산업통계 생산방안 연구’ 추진(문광연, ‘20.10.)

ㅇ (예산확보) 관광사업체조사 예산 증액(’20년 4억원 → ’21년 7억원)

□ 추진내용 (‘21년 연말까지 추진예정)

ㅇ (표본설계)「관광진흥법」기준 관광사업체 및 관광산업특수분류 업종에 의한 핵심관광산업 분류 사업체(약 11,000여개 사업체)

ㅇ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관광사업체조사 → 관광산업조사

ㅇ (본조사 실시) 2021년 7월 ~ 2021년 9월

* 조사기준시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 관광산업조사 조사항목(안) >

업 종		조 사 내 용
공통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현황, 재무현황, 전자상거래 활용 현황 등
업종별 특수항목	여행업	연간 이용객 현황, 여행상품 판매 현황 등
	관광숙박업	연간 이용객 현황, 객실판매 현황, 종사자 자격증 현황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연간 이용객 현황, 시설 및 운영현황 등
	국제회의업	연간 이용객 현황, 행사 실적 등
	카지노업	연간 이용객 현황, 시설 현황 등
	유원시설업	연간 이용객 현황, 시설 현황 등
	관광편의시설업	연간 이용객 현황, 시설 및 운영 현황, 관광자원서비스업 제외한 타 업종 병행 여부 등

ㅇ (결과 공표) ’21년 12월(예정) /보고서, 온라인(관광지식정보시스템)

* 공표범위 : △(지역) 광역시도, △(내용)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존속기간별, 조직형태별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관광산업조사 표본 대상 규모 확대·추진(상호의존산업 포함)

* (모집단 규모) 핵심관광산업(77,705개), 상호의존산업(147,052개)

ㅇ 관광위성계정(공급부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제공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상반기	ㅇ 통계조사기관 선정(4～6월) ㅇ 국가통계 변경승인 신청(6～8월) * 표본확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진행계획 변동
’22년 하반기	ㅇ 본조사 및 분석 실시(9～11월) ㅇ 조사결과 공표(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72	272	400	700	1,072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관광위성계정(공급부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제공 및 다각적인 통계 분석 제공 및 이용자 만족도 파악 등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ㅇ 향후 지속 작성 및 시계열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 필요

- 산업 통계로의 표본 규모 확보를 위한 예산 책정 협조 요청

2021-007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고은 사무관 (044-201-211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배경) 코로나19 등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 요구

- 식품산업 경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통계·분석정보 확보 애로

ㅇ (내용) 식품제조업체 대상 매분기 생산, 판매, 수출, 고용, 품목, 애로요인 등 산업현황 및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통계조사 추진

Ⅱ.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21년 사업예산 확보 및 시범사업 추진

ㅇ (’20년) ’21년 조사설계 및 시범 조사를 위한 예산(200백만원) 확보

ㅇ (’21년) 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 추진(2회)

□ 추진내용 : 조사설계 및 시범 조사 추진(2회, 2분기, 3분기)

ㅇ 표본규모 : 음·식료품 제조업체 1,500개 사업체

* ’18년 기준 61,620개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중 신뢰수준 95%, 표본오차±2.50%

ㅇ 조사항목(안) : 기본정보, 동향조사, 전망조사, 애로사항 등

ㅇ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 조사설계(~5월) 및 조사 추진(2회, 6월, 9월)

- 전문가 자문 및 통계 수요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신뢰·활용도 높은 조사설계 및 전화·온라인 방식의 조사 추진

Ⅲ.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식품산업 경기전망조사 추진(4회, 분기별)

- (추진방향) ’21년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계열 데이터 확보를 위한 조사 지속 추진

- (조사내용) 음‧식료품 제조업체 1,500개 사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 현황 및 전망, 애로사항 등 조사

- (결과분석) 전년 데이터 활용 비교분석, 업계‧정책담당자 등 통계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이슈분석 추진

ㅇ 국가승인통계 신청 및 관리체계 확보

- 통계청 승인 절차 추진 및 의견 반영을 통해 국가 관리체계 적용, 신뢰성 제고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년	통계조사 용역사업자 선정(∼4월) 조사‧표본설계 및 자문회의 추진(∼5월) 시범조사 추진(6월, 9월) 및 조사보완(7∼8월) 조사결과 분석 및 ’22년 통계승인 준비(∼12월)
2022년	통계청 통계승인 신청(1월∼) 통계조사 용역사업자 선정(∼2월) 분기별 조사 추진(매 분기 마지막 주) 통계수요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9월)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200	200

□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ㅇ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축적 및 연계‧분석을 지원하여 업계‧학계 등 활용처 다양화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경진대회 등 데이터 제공

ㅇ 식품제조업 외 유통, 소비 시장 등 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분석체계 강화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통계 승인‧품질 관련 긴밀한 협조 요청

ㅇ 지속적인 통계 작성 및 시계열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 필요

2022-001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정립과 개선 노력		점검결과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75001호)	출 처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고수정 주무관 (044-205-4192)

1. 추진배경

ㅇ 재난안전산업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의 분포와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필요

2. 과제내용

ㅇ 국내 소재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등 일반현황 조사

- 재난안전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수, 수출현황 등

- 실태조사 대상 기업체 정보 수집, 모집단 구축 및 표본조사(약 5,000개)

3. 추진일정

ㅇ ’18~’20년 추진성과

- (‘18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체계 연구 및 개편
제2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2017년 기준)

- (‘19년) 제3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2018년 기준)

- (‘20년) 제4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2019년 기준)

ㅇ ’21년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 제5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중(2020년 기준)

ㅇ ‘22년 일정별 추진계획 (필요시 ‘21년 추진내용 포함)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2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사업 발주
‘22.4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사업 계약
‘22.5월~12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사업 추진 - 특수분류체계 개편시기 적정성 등 개선방안 연구 실시
‘23.1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표

ㅇ 향후 사업추진 방향 (’23년 이후)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개선 검토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67	350	350	350	350

5.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주관) 행정안전부 → (용역) 리서치업체

ㅇ (표본규모) 5,000개

ㅇ (조사항목) 사업체 현황, 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입 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 없음

ㅇ (기타사항) 전문조사원에 의한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실시

6. 기대효과

ㅇ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기초자료 제공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정책연구 수요에 부응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22-002	게임산업조사		점검결과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통계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조민규 사무관 (044-203-2444)

1. 추진배경

ㅇ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에서의 규모와 기여도가 높으며, 최근 다양한 신기술 산업이 게임분야에서 태동·촉진됨에도 불구하고,

- 현재 게임산업은 개별 현황자료(미승인)로만 작성·활용*되고 있어, 통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개발 추진 필요

2. 과제내용

ㅇ (게임산업조사 개발) 게임산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의 실태를 국가승인통계로 체계적 작성하고, 연관 통계*의 신뢰도 제고

* 콘텐츠산업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3008호) 내 ‘게임산업’ 분야

< 콘텐츠산업조사 세부 산업별 작성 현황 >

◈ 전체 콘텐츠 사업체(104,136개)의 약 13% 내외 규모(13,387개)

구분		‘19년 기준 모집단 수
		실태조사 모집단 수	타조사 인용자료 모집단 수
출판산업		25,220	-
만화산업		6,607	-
음악산업		34,145	-
영화산업		-	1,223
게임산업		-	13,387
애니메이션산업		480	-
방송 산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외	-	40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658
광고		-	7,323
캐릭터		2,754	-
지식정보		9,859	-
콘텐츠솔루션		2,076	-
소계		81,141	22,995
합계		104,136

3. 추진일정

ㅇ ‘22년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2년 상반기	ㅇ 통계조사기관 선정(4～6월) ㅇ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6～8월)	변경(안)* 세부 검토 진행 중
’22년 하반기	ㅇ 본조사 및 분석 실시(9～11월) ㅇ 조사결과 공표(12월)

* (1안) 콘텐츠산업조사 개선, (2안) 별도 ‘게임산업조사’ 신규통계 개발

4. 조사개요(안)

ㅇ (표본규모) 약 5,000개 사업체

ㅇ (조사대상) 게임제작 및 배급업, 게임유통업, 게임 교육기관

- (게임제작 및 배급업) 조사일 기준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국내 게임 제작 및 배급업

* 특히, 가상현실(VR)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 심층 실태파악

- (게임유통업) 조사일 기준 게임방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 및 일반-청소년 아케이드게임장

* 특히, 가상현실(VR) 게임체험장, VR테마파크 심층 실태파악

- (게임 교육기관) 조사일 기준 운영 중인 게임 교육기관(게임관련 전문 고등학교, 2년제/3년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방송/원격 교육기관), 게임 및 VR게임 관련학과

ㅇ (조사내용) △사업체 정보,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해외거래현황 및 △최근 게임산업 현안* 및 노동환경 이슈들 조사

* 해외진출 애로사항(중국 판호문제 등),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사항, 특정 비즈니스 모델 편중 현황(확률형 아이템 등), 소규모 사업체 운영 문제(게임출시 상황, 서비스 판로, 투자유치 현황 등), 종사자 크런치 모드 경험 양상 등

5.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9	‘20	‘21	‘22	‘23
소요예산(백만원)					150

6. 기타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조사전문기관(용역)→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6. 기대효과

ㅇ 게임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고용 환경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 게임산업 사업체·협단체·교육기관의 연단위 기초 현황 및 신기술 기반 특화 분야를 집중 포착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제공

7.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ㅇ 원활한 통계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국가통계 승인 요청

2022-003	생애주기별 및 노후소득보장 행정통계 생산		점검결과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통계수요조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박유권서기관 (042-481-2544) 박인천사무관 (042-481-6991)

1. 추진배경

ㅇ 저출산·고령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및 제공

- 정책수립·집행·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행정통계 수요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발 가능성(유사·중복성, 자료확보 가능성 등) 및 개발기간(시급성, 난이도 등) 검토 후 과제 선정

-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적응력 강화방안 등 수립 지원

2. 과제내용

ㅇ 개발 추진 과제

관련정책	신규통계명	추진기간	정책 관련 부처
저출산·고령화	쳥년층·노년층통계	’21년∼’23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정책	포괄적 연금통계	’’21년∼’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ㅇ (생애 계층별 사회통계) 청년층, 노년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 통계 작성을 통하여 맞춤형 고용 및 미래일자리 등 지원정책에 필요한 통계 개발

ㅇ (포괄적 연금통계) 공‧사적 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생‧고령화 추세 지속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통계 제공

3. 추진일정

ㅇ ’18~’20년 추진성과

관련정책	개발․검토 통계명	추진기간	정책 관련 부처
저출산·고령화	중·장년층통계	’16년∼’18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정책	빈곤아동통계	’16년∼’18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지역발전정책	기업체 지역별 이동 통계	’16년∼’18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사회적 이동	일자리이동통계	’16년∼’20년	교육부, 고용노동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16년∼’20년

ㅇ ’21년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 추진성과

‣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개발 가능성 검토 (’21.4.)

․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21.4.~5.)

․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개발 계획(안) 수립 (’21.6.)

‣ 포괄적 연금통계

․ 연금 관련 기초자료 및 국내·외 통계 검토 (‘21.1.~’21.4.)

․ 행정자료 입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1.3.~’21.4.)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 (’21.4.)

- 추진내용

‣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

․ 실질적 정책지원이 가능한 청년·노년 특성별 분석 가능한 지표 개발 및 작성

․ (청년층) 혼인·출생, 주택소유, 일자리이동, 직업훈련 참여율 등

․ (노년층) 의료비지출, 공공일자리 참여현황, 노후소득, 연금수급 등

‣ 포괄적 연금통계

․ (연금자료 확보)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확보가 어려운 개인연금 자료 확보 방안 검토

․ (연금자료 검토) 입수된 연금자료(국민·직역연금) 및 입수예정* 연금자료의 정합성 검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초(장애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 (연금통계 시산) 2019년 연금통계 1차 시산*

* 가입자 및 수급자별 연금 현황 분석

ㅇ ‘22년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1년	∙ 통계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통계개발을 위한 행정자료 입수 및 검토 ∙ 통계개발을 위한 작성 지표 작성 및 분석
2022년	∙ 통계개발을 위한 행정자료 입수․정제․연계를 통한 DB구축 ∙ 전문가 및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의견 반영 ∙ 분석 및 작성 결과 전문가 검증

ㅇ 향후 사업추진 방향(’23년 이후)

-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

․ 생애 계층별 사회통계 개발 및 작성 결과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 생애 계층별(청년층·노년층) 사회통계 결과 공표 및 제공

- 포괄적 연금통계

․ 연금통계 개발 및 작성 결과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 연금통계 결과 공표 및 제공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해당 사항 없음

5. 통계 관련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6. 기대효과

ㅇ (생애 계층적 사회통계) 청년 및 노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노후 소득보장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책 맞춤형 자료 제공

- 청년층, 노년층의 정책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 가능

ㅇ (포괄적 연금통계) 공･사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통계 작성으로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정책 수립‧평가 및 정확한 재정추계 뒷받침

- 연금의 포괄성, 충분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및 사각지대 파악 가능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행정통계 개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행정자료 입수* 및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필요(국세청)

* 생애특성별 지표작성을 위한 소득자료, 개인연금 작성을 위한 원천징수 연금자료 등

2022-004	치유농업 실태조사		점검결과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자 (연락처)	유은하 연구관 (063-238-6920)

1. 추진배경

ㅇ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 시행(’21. 3. 25.)

- 최근 농업과 복지, 의료 등 융·복합 접근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확산되고 있음

* 치유농업법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농촌진흥청 소관 법령)

ㅇ 현재 치유농업 사업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치유농업법 제6조(실태조사)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제내용

ㅇ 치유농업 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ㅇ 치유농업 서비스의 제공 현황

ㅇ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ㅇ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ㅇ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일정

ㅇ ‘21년 추진성과

- 치유농업 통계지표 설정(∼’20. 12.)

* 농업,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관련 행정자료 및 국가통계 활용

- 치유농업 실태조사 범위 설정 및 치유농업법 시행령 반영(∼’21. 1.)

※ 실태조사 범위 : 치유농업 시설 조정 및 운영 현황, 치유농업 서비스의 제공 현황,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치유농업 실태조사 설계 및 시범 조사 추진(∼’21. 3.)

* 농진청 및 지자체 육성 치유농업 기술시범사업 대상 120여 농가

- 치유농업 특수분류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 추진(∼’21. 11.)

* 분류체계(안) 설정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계층화 분석을 통한 적합성 검정

ㅇ ‘22년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1. 9∼11.	치유농업 실태조사 추진	농진청
’21. 12.	치유농업 실태조사 통계구축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통계청 협의
’22. 2.	치유농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진청 홈페이지
’22. 12.	치유농업 실태조사의 발전방향 설정	치유농업 자문단*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산업현장 적용의 효율적 방안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21. 6. 29.∼)

ㅇ 향후 사업추진 방향 (’22년 이후)

- 치유농업 산업 확대에 따른 산업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발전방안 마련 및 지표 개선 등 구체적 조사항목 조정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예산 확보 계획 수립 예정

* 현재 작성중인 치유농업 1차 종합계획(’22∼’26)에 반영 계획

5. 통계 관련사항

ㅇ (개요) 치유농업 운영 실태를 통해 향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정책수립 의사 결정 지표로 활용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치유농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단체, 시설 등

ㅇ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대인 면접 조사

ㅇ (조사항목) 시설조성 및 운영, 서비스 제공, 이용자, 종사자 현황에 관한 항목 구성 및 측정, 정책개선 및 지원 방안

ㅇ (조사공표) 보고서 공표(차년도 1∼2월, 농진청 홈페이지)

6. 기대효과

ㅇ 치유농업 기초자료 생산으로 국가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방향 설정

ㅇ 치유농업 인력양성, 시장규모 및 산업화 과제 도출에 관한 정보 제공

ㅇ 국가 및 지자체 치유농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중장기 변화추이 자료를 통한 정책환경 변화 대응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치유농업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농촌진흥기관 등 관련부서의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가 필요

ㅇ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농업·농촌 활용의 융복합산업으로서 복지, 의료, 교육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