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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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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7.(목) 09:3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 문 권 순 (042-481-2181)

사  무  관 : 차 진 숙 (042-481-2156)

한국-EU 국가간 기업생멸현황 비교분석

□ 통계청은 유럽통계처(Eurostat)와 공동으로 기업생멸통계에 대한 한-EU간 비교분석(Statistics in Focus)을 실시하였다.

◯ 통계청은 유럽통계처와 지난 2010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국제통계 발전방안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통계 비교분석 등 공동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2012년에 한-EU간 경제･사회 현황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사회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 금년에는 경제활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생멸통계를 주제로 비교분석하였다.

□ 통계청에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기업생멸통계를 개발･공표하자, 유럽통계처의 제의로 금번 비교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 유럽통계처는 기업생멸통계의 작성확대와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해 작성방법에 관한 국제기준 설정･보급 등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 2010년 기준 기업생멸통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26개 EU 회원국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우리와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보다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생률은 독일 8.7%, 스페인 7.8%인데 반해 우리가 15%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며,

◯ 소멸률도 영국 11.8%, 스페인 9%인데 반해 우리가 12.6%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년 생존률은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우리가 30.2%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 전체기업의 종사자 중 신생기업에서 창출된 종사자수 비중은 스페인 3.0%,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2.8%인데 반해 우리가 7.7%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종사자수 비중은 5개국 중 독일이 32%로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와 우리가 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우리가 신생률, 소멸률이 높고 5년 생존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EU에 비해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금번 한-EU 기업생멸통계의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통계청과 유럽통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참고1>           【한․EU 기업생멸 주요통계표】

				(2010년 기준, 단위 : %)
국가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5년)	종사자수 비중
				제조업	신생기업
대한민국	15.0	12.6	30.2	27.4	7.7
독일	8.7	8.0	39.8	31.7	1.7
스페인	7.8	9.0	45.7	18.0	3.0
프랑스	12.8	6.9	51.4	20.7	2.8
이탈리아	6.7	7.7	49.9	27.0	2.8
영국	10.5	11.8	41.0	15.3	2.6
벨기에	5.2	3.9	-	21.7	1.6
불가리아	11.4	-	43.4	31.4	3.7
체코	11.4	10.5	44.3	35.6	3.6
덴마크	10.9	-	42.3	22.1	1.6
에스토니아	11.1	-	46.0	-	-
아일랜드	5.7	-	-	16.4	0.8
키프로스	3.9	-	-	16.0	1.3
라트비아	16.7	10.9	43.9	22.9	4.0
리투아니아	21.1	-	24.6	25.6	4.5
룩셈부르크	9.5	7.5	54.2	13.3	1.7
헝가리	10.0	12.3	38.9	29.3	3.6
몰타	7.0	-	-	20.6	3.3
네덜란드	9.8	5.0	45.7	15.5	1.9
오스트리아	6.1	6.2	61.6	23.2	1.6
폴란드	13.8	11.4	43.9	32.4	4.0
포르투갈	11.9	17.5	31.4	22.2	4.1
루마니아	8.7	14.2	45.1	35.6	3.4
슬로베니아	10.3	8.5	60.4	34.7	2.2
슬로바키아	13.2	9.2	41.9	36.2	5.0
핀란드	9.9	8.5	49.6	-	0.7
스웨덴	7.5	6.0	61.7	22.6	2.2
노르웨이	7.7	6.7	41.3	21.1	1.0

신생률 및 소멸률	생존율(5년)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신생기업 종사자수 비중

<참고2>           【유럽통계처(Eurostat) 소개】

□ Eurostat 개요

○	Eurostat는 EU의 총괄 통계집행기구로서, 고품질의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EU의 주요 경제･사회구조 지표를 작성･분석하고, 통계의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EU통계조사 및 작성기법의 마련･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urostat는 EU 집행기구인 EC(European Comission)의 산하기관으로서1953년 석탄 및 철강협회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58년 EC가 수립되면서 사무처(DG)가 되었음

○ 독일연방 통계청장이었던 Mr. Waltar Radermacher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처장(Direct General)으로서 Eurostat를 이끌고 있음

○ Eurostat는 약 53.4백만유로 예산으로(2012년 기준) 약 85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인력구성은 공무원 72%, 회원국의 전문가 7%, 기타 21%로 되어 있음

<주요 담당업무>

○ EU의 주요 경제･사회구조 지표 작성･분석

○ 유로지표 작성 및 분석

- 국제수지, 사업체/소비자 조사, 소비자물가, 해외무역, 에너지 등

○ 통계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회원국에게 각종 통계조사 지침 및 기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통계자문 위원회 운영 · 간행물 발간 (통계연감, 연구보고서 등)

○ 비회원국가 및 국제통계기관과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재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