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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6. 26.(월) 12:00	배포	2023. 6. 26.(월) 08:30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 코로나19와 도시철도 통행량, 노후생활과 노인부양, 우리사회의 안전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여름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서는「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철도 통행량의 변화」와「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철도 통행량의 변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6개 도시의 도시철도 통행량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통행량이  전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소하였다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시점 통행량으로의 복원(선형추세에 의한 예측)은 향후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대구교통공사 박연학 차장)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의 노후생활 모습과 노인부양에 관한 고령자 견해가 지난 10년간 변해온 모습을 살펴보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전·후기고령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0년 전보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독립, 노후 준비 문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부양 문제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문영지 주무관·장수안 사무관)

통계프리즘에는「지표로 살펴본 우리 사회의 안전 현황」,「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기업통계등록부 재현자료로 살펴본  재현자료 활용가능성 분석」을 수록하였다.

「지표로 살펴본 우리 사회의 안전 현황」에서는 재해재난, 범죄피해, 산업재해 등 분야별로 안전 현황을 살펴보았다.(통계개발원 민경아 사무관·조진혜 주무관)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처음 작성하게 된 초과사망(excess death)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초과사망의 증가폭이 최근 3년간의 사망자 증가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다.(통계청 오정현 주무관)

「기업통계등록부 재현자료로 살펴본 재현자료 활용가능성 분석」에서는  재현자료(synthetic data)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재현자료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통계청에서는 재현자료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비스할 예정이다.(통계청 한정임 주무관·오영주 주무관)

SRI리서치노트에는「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 프레임워크 체계를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1개 영역 및 62개 세부 지표로 구체화하였다. 연구결과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통계개발원 우한수 사무관)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및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여름호 주요내용 요약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김 진	(042-366-7101)
	연구기획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이슈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철도 통행량 변화

박연학, 대구교통공사 차장

○ 도시철도 통행량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영역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시철도 통행의 계절적 패턴은 유지되는 가운데, 통행량의 총량이 감소

- 전년 동월 기준으로 도시철도 통행량은 2020년 3월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43.0%), 그 이후 통행량은 확진자 규모와 무관하게 완만하게 복원되는 상황

< 도시철도 월간 통행량 >

천명

(천명)

○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스노선간 환승 비율과 도시철도간 환승 비율이 각각 16.2%p와 5.7%p 상승하였고, 도시철도와 버스간 환승은 21.9%p 감소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람들의 불안심리에 기인하여 이용수단 간 환승을 기피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도시철도-시내버스 환승통행 비율 >

○ 2019년 통행량을 기준시점(100.0)으로 하여 현재 통행량 복원정도와 동일한  환경을 전제로 하여 도시철도 통행량 복원시점을 선형추세로 예측

-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재(2023년)로부터 3년 후인 2026년에 이르러서야 확산 이전(2019년)의 도시철도 통행량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eqn: 설명력`R ^{2} `=`0.9366])

< 도시철도 통행량 복원에 대한 선형 추세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시철도 통행량 감소가 도시철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전년에 비해 영업손실과 당기손실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운영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더 큰 손실 발생

- 이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다시 도래하여 운수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 규모가 클수록 재정 악화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0년 영업손실·당기손실 현황 >

이슈분석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

문영지,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주무관

장수안,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무관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영국 50년, 미국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에 불과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율 및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으며,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주요국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2019) >

○ 고령자 건강문제는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독립생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긴밀히 관련되는데, 지난 10년간 고령자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평가는 개선됨

< 본인의 건강평가(좋음) >	< 본인의 건강평가(나쁨) >

○ 부모부양은 전통적으로 자녀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큰 폭으로 증가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22) >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증감) >

○ 2021년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56.7%로 10년 전보다 16.6%p 증가

- 전기고령자의 66.8%, 후기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고령자의 경우 19세 이상 연령에서 노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중(67.4%)과 유사한 수준

* 전기고령자는 65~74세,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 노후를 준비하는 인구의 비중 추이 >

○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59.6%,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 14.4%

- 전기고령자의 62.6%, 후기고령자의 52.9%가 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방법으로 생각하였고, 이 비중은 전·후기고령자 모두 10년 전보다 10%p 이상 크게 증가

<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
< 전기고령자 >	< 후기고령자 >

통계프리즘		지표로 살펴본 우리 사회의 안전 현황

※ 본 통계프리즘은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2023)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

민경아, 통계개발원 사무관

조진혜, 통계개발원 주무관

○ 국민의 기본권이며, 삶의 질 개선 문제에서 필요조건인 ‘안전’에 대해 재해재난, 범죄피해, 산업재해 등 분야별로 주요 통계를 통해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반면 2021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 확산·대형화재 발생으로 크게 증가

< 자연재난 피해 현황 >	< 사회재난 원인별 피해액 >

○ 2021년 범죄발생률(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은 1,774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2021년 사이버범죄 발생은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범죄발생률 >	<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 >

○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223명으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은 7.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산업재해 사망자 수 및 산재사망률 >	< 운수사고 사망자 수 및 운수사고 사망률 >

통계프리즘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

오정현, 통계청 인구동향과 주무관

○ 초과사망은 통상적인 사망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말하며, 코로나19 기간 중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2020년 7월 처음 작성

※ 주간별 사망자수를 최근 3년간 최대 수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

< 월별 사망자수(2020-2022년) >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2022년) >

○ 초과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2022년 3월과 4월로, 최근 3년간 최대  사망자수 대비 62.8%(9~13주), 41.4%(14~17주) 증가

< 2022년 초과사망(5-21주) >

○ 우리나라는 2022년 3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폭이 최근 3년간의 사망자 증가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주간 사망자수(2021.01.03.-2023.02.25. >

○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지만, 다른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망자수  모니터링을 위해 초과사망 지표의 지속적인 활용과 국제기준 마련은 향후 과제임

통계프리즘		기업통계등록부 재현자료로 살펴본 재현자료 활용가능성 분석

한정임,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주무관

오영주,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주무관

○ 재현자료(synthetic data)는 원자료와는 다르지만 원자료와 유사한 분포를 따르도록 생성한 자료로, 전통적 정보보호 기법의 정보손실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 재현자료의 생성목적은 자료의 기밀성을 보호하면서 모수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Rubin, 1993)

○ 재현자료의 품질은 자료 유용성(재현자료가 원자료와 얼마나 유사한지)과 노출 위험(재현자료에서 원자료의 노출 취험이 어느 정도인지)으로 평가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분석

○ (유용성) 단변량(비율, 평균)과 이변량(상관계수)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할 수 있음

- 단변량 범주형 변수에서는 원자료와 재현자료의 범주별 비율 차이의 평균이 0.5% 미만으로 나타남

< 원자료와 재현자료의 범주형 비율 차이 평균 >

- 단변량 수치형 변수에서는 분포는 유사하나 평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재현자료 생성 과정에서 극단값이 제외될 확률이 높기 때문임

< 수치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비교 >

○ (노출 위험) 정량적인 기준은 없으나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singling out*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재현자료에서는 원자료의 유일한 레코드가 그대로 재현되어 노출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음

*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전체 자료의 다른 정보와 구별됨을 의미

○ 통계청은 재현자료 생성기법을 비롯해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재현자료를 생성하고 있으며, 자료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현자료를 서비스할 예정

SRI리서치노트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본 리서치노트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 연구」(2022)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

우한수, 통계개발원 사무관

○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청년층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

- 해외(OECD, UN) 및 국내 연구동향 검토, 청년 대상 FGI 실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프레임워크, 지표정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적합도를 높임

○ 본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청년 프레임워크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 반영, 청년층만의 특징 부각, 청년층 최근 이슈 반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

○ 동 프레임워크에서는 청년의 주관적 웰빙을 중심에 두고,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영역을 구분

< 청년 프레임워크 체계도 >
	※ 차원 구성 요소 ①개인적 차원(4) : 경제적 여건, 교육, 일자리, 건강 ②사회적 차원(3) : 의식/가치관, 관계/참여/여가 ③환경적 차원(2) : 안전, 주거환경 ④주관적 웰빙 ★ 배경 지표

< 청년프레임워크의 차원·영역 및 영역별 측정 목표 >

○ 본 기초연구 결과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지표 개발 후속 연구에 주요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관련 최신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 삶의 지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등과의 지표체계 정합성 검토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