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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일부개정안

(’21. 7. 9., 연구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개발원 내 정책통계연구팀(과 단위) 신설을 반영하고 연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연구사업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임

가. 용어 정의 변경(2조)

- 연구사업 선정 시점에 따라 정기ㆍ비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   - 외부기관과의 협업연구인 ‘협력과제’ 추가

나. 연구사업관리위원회 및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4∼6조)

- 정책통계연구팀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전체 위원 16인 이내, 외부위원 25% 이상)

- 관리위위원회 기능 조정(정기 연구사업 선정, 중장기 연구사업 검토 등)

-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정(팀장 명시 및 비정기 연구사업 선정)

다. 과제담당관(7조)

- 정책통계연구팀 신설에 따른 팀장 명시

라.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심의ㆍ선정(8∼10조)

- 정책통계연구팀 신설에 따른 팀장 명시

- 중장기 연구 분야 과제 수요조사 별도 구분 삭제 및 협력과제 수요조사 추가

마. 연구사업 착수 및 운영ㆍ평가(11∼18조)

- 정책통계연구팀 신설에 따른 팀장 명시

- 일반 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사업 착수보고 간소화

- 평가위원 승낙서 삭제

바. 연구사업 종료 및 발간(19∼22조)

- 정책통계연구팀 신설에 따른 팀장 명시

- 종료 방식 간소화(원장 보고 후 과제담당관 결제, 연구기획실 제출)

- 발간심의위원회 변경(구성 5명, 정기회의 1회(1월) 실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통계개발원 훈령 제 51 호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사업”이란 통계개발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비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 “연구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3. “연구용역”이란 통계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4. “정기보고서”란 통계개발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수요과제”란 통계청 또는 외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자체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발주하는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통계개발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8.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개개발원의 전산시스템(sri.nsi.go.kr)을 말한다.

9. “온-나라정책연구”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제2항, 제3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과 통계청 각 국(정책관 및 심의관 포함)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제⋅사회․인구․통계 관련 연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⑥ <삭제 2021. 7.00>

제5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정기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2.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 분야의 선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5.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9.>

③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과제담당과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7. 9.>

2. 당해 연도 비정기 연구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3. 연구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주제 변경 및 연구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실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7. 9.>

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9월말까지) <개정 2021. 7. 9.>

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9월말까지) <개정 2021. 7. 9.>

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9월말까지)

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9조(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속한 부서(실ㆍ팀)의 직원 중에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류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용역 책임자, 정기보고서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 7. 9.>

제10조(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통계청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연구사업 착수)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실장은 착수보고회를 공개 형태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원장에게 착수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2조(연구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와 연구수행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온-나라정책연구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5조(자문 등)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연구사업 자문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문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 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과제 중 단기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연구 완료일까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개발원 부서(실ㆍ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척되며, 인지하는 즉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통계개발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연구사업 평가)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9조(연구사업 종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원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②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20조(발간심의 신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 발간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③ 발간심의위원회는 1월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발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④ 발간심의위원회는 완료된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해 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등에 대한 발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⑤ <삭제 2021. 7. 9.>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 및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사업”이란 통계개발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 과제, 연구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한다.	1. ----------------------- ----------------------- ----------------------- --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비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통계개발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7.∼8. (생략)	8.∼9.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 --- 16인 이내의 ------------ --------------------------25% 이상이 --------------.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의 장과 통계청 각 국(정책관 및 심의관 포함)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제⋅ 사회․인구․통계 관련 연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부서(실ㆍ팀)의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외부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승낙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생략)	제5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1. 정기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중장기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사업 반영,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 분야의 선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제6조(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 부서(실ㆍ팀)의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 --------------------------5분의 4 이상의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1. 연구사업 과제담당과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 비정기 -------------------------
2.∼4. (생략)	3.∼5. (현행과 같음)
제7조(과제담당관)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의 연구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 담당관을 두며,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실)의 장이 된다. 이 때, 연구사업 종류에 따라 연구과제 과제담당관, 연구 용역 과제담당관, 정기보고서 과제 담당관이 된다.	① ------------------------ ---------- 부서(실ㆍ팀)의 --- ------------------------------------------------------------------ 부서(실ㆍ팀)의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연구 기획실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 부서(실ㆍ팀)의 --- ---------------------------------------------------------------------------------------------------------------------------------------.
1. 중장기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과제 심의 신청서 작성⋅제출(8월말까지)	1.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과제 심의 신청서 작성⋅제출(9월말까지)
2. 중장기 주제 외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체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9월말까지)	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9월말까지)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 과제의 제안서와 자체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③ ------------------------ -------------------------- ---------- 자체ㆍ협력과제 -- ----------------------------------------------.
제9조(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제9조(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소위원회 에서 선정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속한 부서(실)의 직원 중에 선정 하며, 선정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류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 용역 책임자, 정기 보고서 책임자가 된다.	⑤ ------------------------ ---------------------------- 부서(실ㆍ팀)의 ----------- ------------------------------------------------------------------------------------------------.
제10조(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 ① (생략)	제10조(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 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 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통계청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사업 착수)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실장은 착수보고회를 공개 형태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원장 및 각 부서(실)의 장에게 착수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실장은 착수보고회를 공개 형태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원장 에게 착수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사업 등록)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회 또는 착수보고 이후 착수보고서를 보완하여 연구수행 계획서와 함께 연구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온-나라정책연구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를 연구수행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온-나라정책 연구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 보고 후 발간계획서를 보완하여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 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 등) ① (생략)	제15조(자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연구사업 자문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문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사업 책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사업 자문 결과 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 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연구사업 자문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문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 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과제 중 단기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연구 완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 평가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원장 및 해당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 개발원 부서(실)의 장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중 단기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연구 완료일까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개발원 부서(실ㆍ팀)의 장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위원 승낙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척 되며, 인지하는 즉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척 되며, 인지하는 즉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사업 평가)	제18조(연구사업 평가)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 -------------------------------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사업 종료)	제19조 (연구사업 종료)
① 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최종 보고서가 원장에게 제출됨으로써 종료된다.	① 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원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 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② 연구사업 과제담당관과 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사업 완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수행 기관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 담당관은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발간심의 신청)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용역은 발간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 ---- -------------.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발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 ---- 5명으로 --------------- -------------------------- 부서(실ㆍ팀)의 -------------.
③ 발간심의위원회는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발간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 1월에 ---- --------------------------------------------------------------------------------.
④ 발간심의위원회는 완료된 연구 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해 발간, 내부 발간, 재심의 등에 대한 발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④ ------------------------ ---------------------------------------------------------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 -- -------------------------.
⑤ (생략)	<삭 제>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 및 통계개발원 각 부서 (실)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부서 (실ㆍ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