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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배포일시

2011. 8. 24(수)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 당 자

과  장 : 서운주 과  장(042.481.2250)

사무관 : 류성옥 사무관(042.481.2251)

「생명을 살리자」 보도(서울경제 8.24.)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

<보도 내용>

□「생명을 살리자, 정부 예방의지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 “자살 사망자 통계만 봐도 통계청․경찰청이 제각각... 이들 기관의 사망자 수는 ... 최근 들어 나아진 게 몇 백명 수준이다.“

○ “자살원인은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추가 설명>

□ 우리나라 공식적인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동 통계의 항목으로 자살 사망자가 공표되고 있음

○ 자살통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07년 이후 경찰청과의 자료공유 강화, 분류기준 일치화 등을 추진하여 통계간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연도	‘03	‘04	‘05	‘06	‘07	‘08	‘09
통계청(a)	10,898	11,492	12,011	10,653	12,174	12,858	15,413
경찰청(b)	13,005	13,293	14,011	12,968	13,407	12,270	14,722
차 이(a-b)	-2,107	-1,801	-2,000	-2,315	-1,233	588	691

○ 현재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 사망자수 차이는 작성 목적 및 집계 대상의 포괄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임

- 통계청의 통계에는 경찰청의 자료에서 제외된 경찰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 해경, 해외사망)이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목적	국민의 사망원인 구조 파악 및 국제기구자료제공을 위해 작성	경찰청 수행 범죄관련 업무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
집계대상/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ㆍ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경찰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해경, 해외사망)이 포함	관할관서별로 변사 신고 접수된 자살자(신원미상 포함)집계

□ 한편, 사망신고 및 행정자료를 통해 작성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서는 개별 심층분석이 필요한 자살원인을 별도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등을 통해 자살충동원인 등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11.03.30.)되면서 자살원인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