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7년 주요통계 작성실태 감사 실시결과

2017. 7.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통계조사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조사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

- 조사의 정확성 및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과 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 개선을 유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 및 호남지방통계청

○ 감사대상 : 어업부문 4종* 통계

* 어가경제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림어업조사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7. 5. 29. ~ 6. 9.(9일간)

○ 감사대상기간 : ‘15. 1. 1. ～ ‘17. 4. 30.(2년 4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5명

4. 감사중점사항

○ (본청) 조사계획 수립, 실사지도, 내검 및 집계 결과보고서 발간 및 공표의 적정성 여부

○ (지방청) 현장조사의 정확성, 대상처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징  계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어가경제조사 내용검토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계부서   ◁◁사무소

징계대상자   호남지방통계청 ◁◁사무소

◎◎◎◎◎ ●◎◇(주민등록번호: ******-*******)

징계종류

징계사유

호남지방통계청 ◁◁사무소「◎◎◎◎◎ ●◎◇」은 2016.5.1.부터 ◁◁시 ⊗♥면 ⊡▼⊠ 외 7개 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어가경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463호, 2017.2.2.)』 제8조(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에 현장조사 직원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조사분야 청렴행동수칙을 따르고,『조사분야 청렴행동수칙』에는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 전념하며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동 지침 제27조(사전 내용검토) 제1항에는「현장조사 직원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이하 “사전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지침 제28조(사후 내용검토) 제1항에는 「현장조사 직원은 본청으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청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가경제조사 지침서』현장조사 요령의 27쪽 ‘사후 내용검토(이하 내검)’를 보면, 「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직원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내용의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어가경제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가구원 현황, 매월 수입․지출의 누락여부 등 사전내검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본청 소관부서에서 본청으로 전송한 자료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연관관계 사항 등의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 중 위 ●◎◇의 2016.1.~2017.3. 어가경제조사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본청 소관부서*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본청 보고내용과 다르게 가구원 특성, 기초연금액 등을 수정하지 않은 착오 또는 누락사항 13건(개월)**이 확인되었다.

메모보고(◐◐◐◐◐과, 2016.5.31.) 「2016년 1분기 어가경제조사 기타공적보조금 조사내용 현지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6.8.12.) 「2016년 2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현지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6.11.9.) 「2016년 3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2.10.) 「2016년 4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5.4.)「2017년 1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5.8.)「2017년 1~3월 및 1분기 어가경제조사 내검 확인 요청」

* ‘16.1.~’17.2. ◐◐◐◐◐과, ’17.2.~ ♤♤♤♤♤과

2016년 2,3분기 내검결과(호남청 현지확인 제출내용)를 살펴보면, 위 ●◎◇은 본인이 담당한 어가의 내검사항 14건을 수정․보완 하겠다고 본청에 결과 보고하고도, 이 중 8건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삭제하지 않거나 가구원 특성에서 기초연금 부호(02)를 누락하는 등 실제적으로 나라통계시스템 어가경제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 ●◎◇은 2016.5.1.부터 어가경제조사 업무를 처음 맡아 가구원현황 파악이 미비하였고 기초연금과 가구원 특성의 연관관계를 알지 못했고, 기초연금 2만원은 장수연금으로 착각하여 삭제하지 않은 단순 착오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청에서 2016년 2분기 내검을 요청한 시점(2016.8.12.)을 볼 때 업무를 담당한지 3개월이 지난 시기로 어가경제조사의 기본지침과 가구원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장조사를 맡은 담당자의 기본 자세로 볼 수 없고,

본청 내검은 현장조사와 사전내검 후 조사내용에 대한 마지막 검토사항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확인을 거쳐 조사표 내용과 시스템 입력사항을 충실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로 단순 착오사항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8건 중 ▽◁⊟▽ 어가의 2016년 3분기 내검사항 3건은 2016년 2분기 내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으로, 2016년 3분기 내검을 요청(2016.11.9.)한 당시라도 당연히 수정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반복해서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본청 내검사항은 내검 이후 현장조사 및 자료입력 시 주의를 기울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어가는 2016년 2분기 내검으로 기초연금 수혜대상임을 알고도 3, 4분기 가구원 특성의 기초연금 부호(02)를 계속해서 누락하는 등 5건의 오류가 추가로 발생하여, 본청 내검사항에 대한 업무소홀로 위 8건을 합쳐 총 13건의 본청 내검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구원특성의 기초연금부호(02) 누락은 「어가경제조사 지침서(48쪽)」에 「가구원현황은 매월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된 것을 등한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 부여된 ‘전월자료 조회 및 저장’ 버튼으로 가구원 현황을 전월과 동일하게 입력만 한 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와같이 본청 내검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건 외에, 감사기간(2016.5.29.~6.9.) 동안 위 ●◎◇이 담당한 어가경제조사 입력 내용(‘16.1.~’17.3.) 중 농어업외수입의 기타공적보조금(43)과 가구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추가로 16건(개월) 확인되었다.

이 중 6건(개월)은 가구원특성에서 기초연금 수혜대상 여부를 착오 입력하였고, 8건(개월)은 기타공적보조금(43) 수령액을 누락 또는 착오하여 총 1,110,860원을 과소 입력하는 등 14건이 매월 반복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소홀로 발생하였다.

또한 2016.11.~12.(2개월간) ⊗♥ 도항선 배당금 수입을 배당수입(32)이 아닌 기타공적보조금(43)으로 입력해 어가의 자본수입 2건(개월), 300만원(월150만원)이 이전소득으로 반영되는 등 위 14건과 합쳐 총 16건이 본청 내검사항 미처리(13건)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위 ●◎◇은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명시된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현장조사 직원의 기본자세를 소홀히 하였고,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 가구원 현황, 매월 반복적인 수입․지출의 누락여부 등 사전내검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또한, 본청에서 요청한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해 현장조사와 사전내검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리하여 비표본 오차를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징계 등의 양정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동 건과 관련하여 ◁◁사무소 ◎급 ●◎◇을『국가공무원법』제82조(징계등 절차)의 규정에 따라『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징계 등의 양정기준)의「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이하생략)

통     계     청

경고 ․ 주의요구

(일련번호 : 1-1)

제        목     어가경제조사 내용검토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관할지역 내의 421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어가경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463호, 2017.2.2.)』 제8조(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에 현장조사 직원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조사분야 청렴행동수칙을 따르고,『조사분야 청렴행동수칙』에는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 전념하며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동 지침 제28조(사후 내용검토) 제1항에는 「현장조사 직원은 본청으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청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가경제조사 지침서』현장조사 요령의 27페이지 ‘사후 내용검토(이하 내검)’를 보면, 「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직원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내용의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가경제조사는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 익년 4월에 전년도 조사결과가 공표되므로, 본청 소관부서에서 월․분기별, 연간으로 내검을 요청할 경우 해당 월과 내검항목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연관관계 사항까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어가경제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청 소관부서에서 본청으로 전송한 자료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 중 2016.1.~2017.3. 호남청 어가경제조사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본청 소관부서*에서 호남청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무소 ◎급 ●◎◇ 등 9명이 재검토한 10개 어가에서 가구원 특성, 수입 부호 및 금액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35건 확인되었다. <표1> 참조

메모보고(◐◐◐◐◐과, 2016.5.31.) 「2016년 1분기 어가경제조사 기타공적보조금 조사내용 현지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6.8.12.) 「2016년 2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현지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6.11.9.) 「2016년 3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2.10.) 「2016년 4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5.4.)「2017년 1분기 어가경제조사 기초연금자료 확인 요청」

메모보고(♤♤♤♤♤과, 2017.5.8.)「2017년 1~3월 및 1분기 어가경제조사 내검 확인 요청」

* ‘16년~’17.2. ◐◐◐◐◐과, ’17.2.~ ♤♤♤♤♤과

<표1> ’16~’17년 어가경제조사 착오 및 누락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사항목	오류내용	본청 재검토 요구사항 미보완
착오	가구원현황	가구원특성	7
	농어업외수입	수입부호 오류	6
		수입금액 과소입력	2
		수입금액 과다입력	4
	농업수입	조사 착오	3
누락	가구원현황	가구원 특성	10
	농어업외수입	수입금액 누락	3
합 계			35

본청 내검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세부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령액을 재입력하겠다고 하고도 시스템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 6건, 기초연금액을 수정은 했으나 중복 입력하는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 3건, 기초연금 수령액과 연관 관계가 있는 보조항목(가구원 특성)을 연금수령 여부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17건 확인되는 등 기초연금액 관련 오류가 26건 발생하였다.

또한, 본청 내검사항 이해부족으로 임대료로 받은 쌀을 농업수입의 자가소비로 처리한 것이 3건, 경영주의 이장수입을 급여수입의 어업외임금(21)으로 수정 요청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은 것이 6건이었다. <표2> 참조

<표2> 개인별 주요 지적사항

대상자			주요 지적사항
				건수 (개월수)
부서	직급	성명
◁◁사무소	◎급	●◎◇	․본청 내검사항 미처리 8건(보조항목 미수정* 7건 포함) ․본청 내검사항 이후 조사월 보조항목 미수정* 5건 ※ 감사과정에서 추가 확인 오류 16건(1,110,860원 과소 입력)	13
□□사무소	●급	◆□	․본청 내검사항 미처리 2건(286,400원 과다 입력)	2
□□사무소	▽▽ ▽▽▽	■△▲	․본청 내검사항 미처리 3건(612,030원 미입력)	3
◇◇◇◇◇과	●급	▽▼◁	․본청 내검사항 조사지침 이해부족으로 착오 수정 3건 - 임대료로 받은 쌀을 자가소비로 처리	3
⊗⊗사무소	▽▽ ▽▽▽	▶♤♠	․본청 내검사항 보조항목 미수정* 3건	3
□□사무소	▽▽ ▽▽▽	♡♥♧	․본청 내검사항 보조항목 미수정* 2건	2
△△사무소	◎급	♣◉◈	․본청 내검사항 착오수정 2건(20원 과소 입력)	2
▲▲사무소	▽▽ ▽▽▽	▣◐◑	․본청 내검사항 착오수정 1건(202,600원 중복 입력)	1
▷▷사무소	◎급	◎■⊗ (*‘17.4.퇴직)	․본청 내검사항 조사내용(이장 수당) 미보완 6건	6

* ‘기초 연금액’ 항목에는 반영하였으나, 연관관계 보조항목인 ‘가구원 특성’에는 연금수령자로 미체크

이는 본청 소관부서에서 요청하는 내검사항을 수정하겠다고 제출하고도 조사표만 수정한 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수정하여 입력한 후 입력사항을 재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 결과,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하여 사후내검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된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8조를 위반하였고, 기초연금액 등 어가 수입이 누락 또는 불일치하는 등 어가경제조사 소득수지에 잘못된 영향을 주었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경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조사 사후내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동 건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미처리로 어가경제조사 소득수지에 잘못된 영향을 준 □□사무소 ●급 ◆□, □□사무소 ▽▽▽▽▽ ■△▲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내검사항에 대해 부적정 처리 건수가 많은 ◁◁사무소 ◎급 ●◎◇은 별도 ‘징계’ 조치

[주의] 또한 내검사항을 소홀히 하여 보조항목을 수정하지 않거나 조사내용에 착오가 발생한 ◇◇◇◇◇과 ●급 ▽▼◁, ⊗⊗사무소 ▽▽▽▽▽ ▶♤♠, □□사무소 ▽▽▽▽▽ ♡♥♧, △△사무소 ◎급 ♣◉◈, ▲▲사무소 ▽▽▽▽▽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징  계  조  치

(일련번호 : 2)

제      목   『어업생산동향』등 간행물 발간 부적정

소  관  청   통계청 사회통계국

관계부서   ♤♤♤♤♤과

징계대상자   통계청 사회통계국 ♤♤♤♤♤과

●●●● ◑▒◑(주민등록번호: ******-*******)

징계종류

징계사유

위 ●●●● ◑▒◑은 2008.3.5.부터 현재까지 위 부서에서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조사계획 수립,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작성․발간, 현장조사 지도점검 및 입력자료 내용검토, 조사결과 집계 및 보고, 통계표 설계,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및 통계간행물 발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이다.

1.『어업생산동향』간행물 발간 부적정

통계청 사회통계국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매월 통계간행물(명칭 : 어업생산동향)로 제작하여 통계청과 수산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통계간행물 이외에도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와 온라인 간행물(전자책, e-book)로 서비스하고 있다.

(작성연혁) 1948~1998년 농림부·수산청·해양수산부 작성, 1998.7.1. 통계청으로 이관, 2003.1.1. 해양수산부로 이관, 2008.3.5. 통계청으로 이관, 2008.10.24. 명칭변경(어업생산통계조사→어업생산동향조사)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1. 운영비(210목)’에 따르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의 월간 인쇄물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지적에 따라 수립한『인쇄계약 업무개선(안) 수립 시행(♠♠♠♠과-519, 2008.5.6.)』에 따르면,「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월보, 보도자료 등은 연초에 일괄발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어업생산동향」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록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괄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 중「어업생산동향」간행물의 수록내용 및 계약체결 실태를 검토한 결과, 동 간행물은 2008.3.5.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으로 업무이관 된 이후 2009.1.부터 2014.11.까지는 매월 정기 간행물을 연간 1회 일괄 발주에 의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애인단체와 일괄계약하였으나, 2014.12.이후 2017. 4.까지는 부서에서 매월 특정업체(⊡◐●▷ : 충남 ⊗▽군 ♤▽군 소재)와 수의계약으로 인쇄하였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일괄발주 시 발주금액에 대한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은 평균 86.5%로 나타났으나, 2014.12.이후 매월 부서발주 시에는 견적금액 대비 계약 및 실제 대금지급 금액 비율은 100.0%로 나타났으며, 소요예산은 2014년 일괄계약에서 개별발주로 변경 시 전년도 보다 10% 정도 증액되었다.

또한, 2014.12.이후 부서 수의계약 시, 계약서와 실제 인쇄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지급증거서류 중 견적서는 발주 전에 제출받아야 함에도 실제 지면 수 보다 적게 발주한다는 이유로 인쇄대금 지급단계에서 제출받았는데, 견적 작성일자는 28개월 중 19개월이 공란으로 되었음은 물론, 2015.4. 이후 견적서의 ‘내지’ 산출식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감사일(2017.6.7.)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질이 인쇄사양서(표지 250g 중질지, 본문 80g 중질지)와 견적서(표지 250g 아트지, 본문 80g 미색모조지) 상에 차이(’14.12.~’16.11.)가 있는 등 증빙서류가 미흡하였다.

* ’14.12.~’17.3. 기간 중 실제 보다 1,180면(월평균 42면) 적게 발주(견적)하여 인쇄함

** 착오 예(2017.3.) : ((8,180-2,380*1.30)+(101×7))×310면 = 2,556,570원, 산식내 ( ) 누락

⇒ (정정) (((8,180-2,380)*1.30)+(101×7))×310면 = 2,556,570원

또한, 「어업생산동향」간행물은 원고 출력물을 인쇄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바로 인쇄하므로 편집비용이 필요 없음에도 지급하였고, 2015.4.부터는 출력 원고에 통계표가 30% 이상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여기에 30%를 가산*하여 폐지된 규정을 적용, 지급하였다.

* 업체는『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4.)』및『□♡◎◑♡⊗⊗◑ 교육교재」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1.5.31. 폐지됨(조달청 홈피에 공지됨)

아울러「어업생산동향」보고서「부록」에는 ‘조사표(견본)’을 매월(’17.3.: 23종 115쪽) 수록하였는데, ’17.1월분 간행물에는 ‘양식품종(김)’ 등 3종* 조사표를 중복 수록(12쪽)하고, 내수면조사표 2종(어로, 양식)은 누락하였으며, ’17.2월 및 3월분 간행물에는 ‘양식품종(김) 조사표’ 등 5종**을 중복 수록(20쪽)함은 물론, 간행물 내 조사표 목차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고, 명칭도 조사표와 맞지 않게 발간하였다.

* 양식품종(김), 양식품종(미역), 양식품종(다시마) 3종 : 12쪽

** 양식품종(김), 양식품종(미역), 양식품종(다시마), 양식품종(굴), 양식품종(홍합) 5종 : 20쪽

또한, 통계표내 시․도 명칭의 영문표기를 2011년 1월 보고서 부터 착오 기재(17개 시․도 중 11개)하였다. <표1> 참조

<표1> 「어업생산동향」시․도 영문표기 착오기재 현황(2011.1.~2017.3.)

시․도명	어업생산동향	※ 올바른 표기*	시․도명	어업생산동향	※ 올바른 표기*
서울	Seoul	Seoul	경기	Kyonggi	Gyonggi-do
부산	Pusan	Busan	강원	Kangwon	Gangwon-do
대구	Taegu	Daegu	충북	Chungbuk	Chungcheongbuk-do
인천	Inchon	Inchon	충남	Chungnam	Chungcheongnam-do
광주	Kwangju	Gwangju	전북	Chonbuk	Jeollabuk-do
대전	Taejon	Daejon	전남	Chonnam	Jeollanam-do
울산	Ulsan	Ulsan	경북	Kyongbuk	Gyeongsangbuk-do
세종	Sejong	Sejong	경남	Kyongnam	Gyeongsangnam-do
			제주	Cheju	Jeju-do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0-8호, 2000.7.7.제정)』으로 바뀜

아울러, 2009.1.부터는 통계표의 (소제목) 미기재 등으로 합계의 구분이 애매하게 수록되었다. 예를 들면, 합계①는「어로②+양식③」과「어류④+갑각류⑤+패류⑥+해조류⑦+기타수산동물⑧」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없고*, 표제목이 누락된 사례**도 있어 통계이용자 들에게 통계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등 자료 이용상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어업생산동향(2017.3.)」146~149쪽(내수면어업 시․도별 생산량)

어법별 시도별	합계①				어로②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양식③				어류④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갑각류⑤				패류⑥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해조류⑦				기타수산동물⑧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 (개선안) 표를 2개로 분리(①=②+③ / ①=④+⑤+⑥+⑦+⑧)하고 각각에 표제목 삽입

**「어업생산동향(2017.3.)」237~240쪽(Ⅵ. 연도별 통계표) : 표제목 누락

⇒(개선안 예시: 표제목) 2015.3.~2017.3. 월별 어업별, 판매상태별 생산량

2015.3.~2017.3. 월별 어업별, 판매상태별 생산금액

이와 같이 위 ◑▒◑은「어업생산동향」통계간행물을 2014.12.부터 2017.4.까지 매월 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 발간 월보 등을 연초에 일괄발주하도록 한 통계청 인쇄계약 지침을 위반하였고, 일부 지면 수와 지질을 실제와 다르게 발주하고, 인쇄 원고 출력물 제공으로 편집비용이 필요없음에도 지급하는 등 간행물 발주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일부 조사표를 중복하여 수록하거나 통계표내 시․도명칭 영문 표기를 착오기재하고 통계표 제목을 누락하는 등 간행물 수록자료 검토업무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009.1.부터 2014.11.까지와 같이 연초에 일괄발주 하였더라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통계표내 시․도 명칭의 영문 표기 오류 및 통계표 명칭 미기재 등으로 통계청의 신뢰도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통계자료 이용상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 2014.12.~2017.04. 기간 중 총 인쇄비용(80,454천원)의 10%로 산정할 경우 8,000천원 수준

2. 어업동향조사 관련『도감』 발간 부적정

사회통계국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조사 및 어류양식동향조사의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해「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통계 관련 도감발간 예산 확보실태를 보면, 2012년에는 확보예산이 없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수면 어업조사 현장도감 제작’을 위해 매년 2,400천원씩 총 7,200천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 간행물과 동일 예산과목*내 예산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근해어업의 어구어업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발간비(발송료 제외) 116,726천원을 지급하는 등 확보 예산대비 집행금액이 과다하였다.

* 예산과목 : 016-3000-3032-305-210-01(사회농어업통계작성-농어업통계작성 일반수용비)

그런데,「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Ⅰ, Ⅱ)」의 경우, 2014.10.20. 850부를 발간한 이후 동일한 내용을 2015.10.7.에 600부를 추가로 발간하여 총 1,450부를 발간하였는데,

외끌이대형선인망 등 21개 어구어법별로 해당되는 어류(품종)를 반복 수록함에 따라 실제 본 간행물에 수록된 총 어류(품종) 수는 2,232개이나, 중복을 제거할 경우 실제 어류(품종)은 268개에 불과하며, 1개 어류(품종)별 평균 8.3회(최대 15회: 11개 어류)를 중복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근해어업의 어구어업별 어류(품종)도감」의 어류(품종)별 수록 현황

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어류수	268	24	26	16	13	10	8	10	16	13	4	23	48	35	11	11*
총횟수	2,232	24	52	48	52	50	48	70	128	117	40	253	576	455	154	165

* 참가자미, 용가자미,찰가자미,문치가자미,물가자미,줄가자미,기름가자미,돌가자미,강도다리,황아귀, 문어

따라서, 동 간행물은 현재 본문이 595쪽(Ⅰ권 321쪽, Ⅱ권 274쪽)이나, 이를 어류(품종)의 중복없이 한번만 수록하면, 어류(품종)별 어구어법표와 어류(품종)별 색인을 추가하더라도 본문을 95쪽* 내외로 발간이 가능하여 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류(품종)별로 해당하는 어구어법도 찾을 수 있고 색인을 통해 찾고자 하는 어류(품종)의 사진과 특징을 쉽게 찾는 등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어류(품종)별 어구어법표 7쪽(신설) + 어구어법별 설명 21쪽 + 어류(품종)별 설명 67쪽(1면 4개 어류(품종) 수록, 268개÷4=67)

또한,「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은 2013.6.28.에 800부(지방청 623부 포함)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계획보다 축소하여 발간하였고, 담당자 전보시 책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2014.10.22. 동일한 인쇄원고로 1,200부(지방청 326부, 대상처 724부, 본청 150부)를 추가로 인쇄하여 전년 발간분과 합하면 총 2,000부(지방청 949부, 대상처 724부. 본청 및 보관분 등 327부)를 발간하였는데 이러한 발간부수는 내수면 어업통계 직원 수(287명: ’17.6.22.현재)를 고려할 때 많은 양이다.

이렇게 2,000부를 발간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붕어(2쪽), 비단잉어(2쪽), 왕우렁이(1쪽) 등 5쪽을 추가 수록한다는 이유로 2015.12.24.에 1,200부(지방청 326부, 대상처 724부)를 다시 발간(개정), 2014.10.22.시와 동일하게 배부하여 지방청 현장조사 직원이 아닌 조사대상처에도 2년간 1,448부를 배부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위 간행물은 어업통계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91호, 2012.3.21. 개정)』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간하는 간행물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도, 해당 간행물에 표기하지 않았고,「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도감(’14년, ’15년)」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15년)」에는 담당자(◑▒◑주무관) 본인을 저자로 기록하고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은 어업조사 관련 도감 발간과 관련하여 영상촬영은 물론 간행물 제작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간행물 책자에 본인 사진을 게재하고 본인을 저자로 기록하였고,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확보 예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발간하면서도 도감의 활용성 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노력도 소홀히 하였다.

3.『어업생산동향조사』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작성 부적정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연․근해 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동향을 파악하여 국가의 정책수립 및 어업인들의 경영 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가구(사업체)의 일반현황, 어법, 품종, 판매방법, 판매상태, 품종별 생산량 및 금액 등을 매월 조사하고 있고『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 및 조사표』를 변경하였다.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123022호)

조사지침서를 개정할 때에는 조사개요,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내용검토 및 입력, 행정자료 활용, 자료처리 등을 쉽고 체계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자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요령을 설명할 때는 현재 사용하는 조사표에 맞게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침서 내용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는 현재 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중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설명할 때 사용된 조사표와 부록에 수록된 조사표 견본을 현재 변경된 조사표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침서에 수록된 일부 법규를 현행 법규로 변경하지 않는 등 지침서 내용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표』 인쇄 시 일부 조사표(12종)에서 과거 작성승인번호를 그대로 인쇄한 조사표가 발견되었다.

⊞⊞⊞⊞과-2087(2016.07.12.)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체계 변경 알림」: 국가승인통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승인번호가 가존 5자리 체계에서 6자리 체계로 2016.8.28.부터 변경되었음

이와 같이 위 ◑▒◑은『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를 작성․발간함에 있어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이전 조사표로 설명하고, 부록에 이전 조사표 견본을 수록하였음은 물론, 일부 법령자료를 현행화하지 않았다. 또한『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표』인쇄 시 일부 조사표(12종)에 과거 작성승인번호을 그대로 인쇄하는 등 조사 지침서 및 조사표 발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과-2087(2016.07.12.)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체계 변경 알림」: 국가승인통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승인번호가 가존 5자리 체계에서 6자리 체계로 2016.8.28.부터 변경되었음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징계 등의 양정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조치할 사항

사회통계국장은 동 건과 관련하여 ♤♤♤♤♤과 ●급 ◑▒◑을『국가공무원법』제82조(징계등 절차)의 규정에 따라『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징계 등의 양정기준)의「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처분하고자 하오니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이하생략)

통     계     청

경 고 요 구 ․ 통 보

(일련번호 : 2-1)

제        목   『어업생산동향』등 간행물 발간 부적정

소   관   청    사회통계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어업생산동향』간행물 발간 부적정

통계청 사회통계국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매월 통계간행물(명칭 : 어업생산동향)로 제작하여 통계청과 수산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통계간행물 이외에도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와 온라인 간행물(전자책, e-book)로 서비스하고 있다.

(작성연혁) 1948~1998년 농림부·수산청·해양수산부 작성, 1998.7.1. 통계청으로 이관, 2003.1.1. 해양수산부로 이관, 2008.3.5. 통계청으로 이관, 2008.10.24. 명칭변경(어업생산통계조사→어업생산동향조사)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1. 운영비(210목)’에 따르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의 월간 인쇄물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지적에 따라 수립한『인쇄계약 업무개선(안) 수립 시행(♠♠♠♠과-519, 2008.5. 6.)』에 따르면,「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월보, 보도자료 등은 연초에 일괄발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어업생산동향」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록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괄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 중「어업생산동향」간행물의 수록내용 및 계약체결 실태를 검토한 결과, 동 간행물은 2008. 3. 5.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으로 업무이관 된 이후 2009.1.부터 2014.11.까지는 매월 정기 간행물을 연간 1회 일괄 발주에 의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애인단체와 일괄계약하였으나, 2014.12.이후 2017. 4.까지는 부서에서 매월 특정업체(⊡◐●▷ : 충남 ⊗▽군 ♤▽군 소재)와 수의계약으로 인쇄하였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일괄발주 시 발주금액에 대한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은 평균 86.5%로 나타났으나, 2014.12.이후 매월 부서발주 시에는 견적금액 대비 계약 및 실제 대금지급 금액 비율은 100.0%로 나타났으며, 소요예산은 2014년 일괄계약에서 개별발주로 변경 시 전년도 보다 10% 정도 증액되었다.

또한, 2014.12.이후 부서 수의계약 시, 계약서와 실제 인쇄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지급증거서류 중 견적서는 발주 전에 제출받아야 함에도 실제 지면 수 보다 적게 발주한다는 이유로 인쇄대금 지급단계에서 제출받았는데, 견적 작성일자는 28개월 중 19개월이 공란으로 되었음은 물론, 2015.4. 이후 견적서의 ‘내지’ 산출식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감사일(2017.6.7.)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질이 인쇄사양서(표지 250g 중질지, 본문 80g 중질지)와 견적서(표지 250g 아트지, 본문 80g 미색모조지) 상에 차이(’14.12.~’16.11.)가 있는 등 증빙서류가 미흡하였다.

* ’14.12.~’17.3. 기간 중 실제 보다 1,180면(월평균 42면) 적게 발주(견적)하여 인쇄함

** 착오 예(2017.3.) : ((8,180-2,380*1.30)+(101×7))×310면 = 2,556,570원, 산식내 ( ) 누락

⇒ (정정) (((8,180-2,380)*1.30)+(101×7))×310면 = 2,556,570원

「어업생산동향」간행물은 원고 출력물을 인쇄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바로 인쇄하므로 편집비용이 필요없음에도 지급하였고, 2015.4.부터는 출력 원고에 통계표가 30% 이상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여기에 30%를 가산*하여 폐지된 규정을 적용, 지급하였다.

* 업체는『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4.)』및『□♡◎◑♡⊗⊗◑ 교육교재」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1.5.31. 폐지됨(조달청 홈피에 공지됨)

한편, 이 간행물에 수록된 통계치는 확정치가 아닌 잠정 집계치로 동일한 잠정치 내용을 2009.1월부터 매월 간행물과 함께 온라인 간행물(e-book)로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월별로 발간하는「어업생산동향」보고서에 수록된 잠정치*(당월치와 누계치)는 발표 후 3개월까지 변경되는데도 시도별 자료 등 상세 통계표를 간행물(’17.3.: 152쪽)에 매월 수록하였으며, 최종치는 별도 보고서(간행물)를 제작하지 않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만 수록하고 있다.

*  어업별(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 부류별(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류 : 어종 구분), 어법별(외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기선권형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 생산량 및 생산금액 수록

참고로「고용동향」은 2008.6월부터 매월 보도자료(’17.3월 62쪽)만 배포하고, 월간 통계간행물(종이)은 온라인 간행물로 대체하여 발간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어업생산동향」보고서「부록」에는 ‘조사표(견본)’를 매월(’17.3.: 23종 115쪽) 수록하였는데, ’17.1월분 간행물에는 ‘양식품종(김)’ 등 3종* 조사표를 중복 수록(12쪽)하고, 내수면조사표 2종(어로, 양식)은 누락하였으며, ’17.2월 및 3월분 간행물에는 ‘양식품종(김) 조사표’ 등 5종**을 중복 수록(20쪽)함은 물론, 간행물 내 조사표 목차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고, 명칭도 조사표와 맞지 않게 발간하였다.

* 양식품종(김), 양식품종(미역), 양식품종(다시마) 3종 : 12쪽

** 양식품종(김), 양식품종(미역), 양식품종(다시마), 양식품종(굴), 양식품종(홍합) 5종 : 20쪽

또한, 통계표내 시․도 명칭의 영문표기를 2011년 1월 보고서 부터 착오 기재(17개 시․도 중 11개)하였다. <표1> 참조

<표1> 「어업생산동향」시․도 영문표기 착오기재 현황(2011.1.~2017.3.)

시․도명	어업생산동향	※ 올바른 표기*	시․도명	어업생산동향	※ 올바른 표기*
서울	Seoul	Seoul	경기	Kyonggi	Gyonggi-do
부산	Pusan	Busan	강원	Kangwon	Gangwon-do
대구	Taegu	Daegu	충북	Chungbuk	Chungcheongbuk-do
인천	Inchon	Inchon	충남	Chungnam	Chungcheongnam-do
광주	Kwangju	Gwangju	전북	Chonbuk	Jeollabuk-do
대전	Taejon	Daejon	전남	Chonnam	Jeollanam-do
울산	Ulsan	Ulsan	경북	Kyongbuk	Gyeongsangbuk-do
세종	Sejong	Sejong	경남	Kyongnam	Gyeongsangnam-do
			제주	Cheju	Jeju-do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0-8호, 2000.7.7.제정)』으로 바뀜

아울러, 2009.1.부터는 통계표의 (소제목) 미기재 등으로 합계의 구분이 애매하게 수록되었다. 예를 들면*, 합계①는「어로②+양식③」과「어류④+갑각류⑤+패류⑥+해조류⑦+기타수산동물⑧」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없고, 표제목이 누락된 사례**도 있어 통계이용자 들에게 통계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등 자료 이용상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어업생산동향(2017.3.)」146~149쪽(내수면어업 시․도별 생산량)

어법별 시도별	합계①				어로②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양식③				어류④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갑각류⑤				패류⑥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어법별 시도별	해조류⑦				기타수산동물⑧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 (개선안) 표를 2개로 분리(①=②+③ / ①=④+⑤+⑥+⑦+⑧)하고 각각에 표제목 삽입

**「어업생산동향(2017.3.)」237~240쪽(Ⅵ. 연도별 통계표) : 표제목 누락

⇒(개선안 예시: 표제목) 2015.3.~2017.3. 월별 어업별, 판매상태별 생산량

2015.3.~2017.3. 월별 어업별, 판매상태별 생산금액

그 결과 2009.1.부터 2014.11.까지와 같이 연초에 일괄발주 하였더라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통계표내 시․도 명칭의 영문 표기 오류 및 통계표 명칭 미기재 등으로 통계청의 신뢰도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통계자료 이용상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 2014.12.~2017.04. 기간 중 총 인쇄비용(80,454천원)의 10%로 산정할 경우 8,000천원 수준

2. 어업조사 관련「도감」발간에 관한 사항

사회통계국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조사 및 어류양식동향조사의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해「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통계 관련 도감발간 예산 확보실태를 보면, 2012년에는 확보예산이 없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수면 어업조사 현장도감 제작’을 위해 매년 2,400천원씩 총 7,200천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어업생산동향’ 간행물과 동일 예산과목*내 예산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근해어업의 어구어업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발간비(발송료 제외) 116,726천원을 지급하는 등 확보 예산대비 집행금액이 과다하였다.

* 예산과목 : 016-3000-3032-305-210-01(사회농어업통계작성-농어업통계작성 일반수용비

그런데,「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Ⅰ, Ⅱ)」의 경우, 2014.10.20. 850부를 발간한 이후 동일한 내용을 2015.10.7.에 600부를 추가로 발간하여 총 1,450부를 발간하였는데, 어업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발간한 발간물임에도 어류(품종)별 어구어법표 및 어류(품종)별 색인표를 수록하지 않고 어구어법별로 어획되는 어류(품종)만을 수록하여, 어류(품종)별로 어구어법을 찾거나 특정 어류(어법)의 사진과 특징을 찾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다.

또한, 외끌이대형선인망 등 21개 어구어법별로 해당되는 어류(품종)를 반복 수록함에 따라 실제 본 간행물에 수록된 총 어류(품종) 수는 2,232개이나, 중복을 제거할 경우 실제 어류(품종)은 268개에 불과하며, 1개 어류(품종)별 평균 8.3회(최대 15회: 11개 어류)를 중복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근해어업의 어구어업별 어류(품종)도감」의 어류(품종)별 수록 현황

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어류수	268	24	26	16	13	10	8	10	16	13	4	23	48	35	11	11*
총횟수	2,232	24	52	48	52	50	48	70	128	117	40	253	576	455	154	165

* 참가자미, 용가자미,찰가자미,문치가자미,물가자미,줄가자미,기름가자미,돌가자미,강도다리,황아귀, 문어

따라서, 동 간행물은 현재 본문이 595쪽(Ⅰ권 321쪽, Ⅱ권 274쪽)이나, 이를 어류(품종)의 중복없이 한번만 수록하면, 어류(품종)별 어구어법표와 어류(품종)별 색인을 추가하더라도 본문을 95쪽* 내외로 발간이 가능하여 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류(품종)별로 해당하는 어구어법도 찾을 수 있고 색인을 통해 찾고자 하는 어류(품종)의 사진과 특징을 쉽게 찾는 등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어류(품종)별 어구어법표 7쪽(신설) + 어구어법별 설명 21쪽 + 어류(품종)별 설명 67쪽(1면 4개 어류(품종) 수록, 268개÷4=67)

또한,「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은 2013.6.28.에 800부(지방청 623부 포함)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계획보다 축소하여 발간하였고, 담당자 전보시 책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2014.10.22. 동일한 인쇄원고로 1,200부(지방청 326부, 대상처 724부, 본청 150부)를 추가로 인쇄하여 전년 발간분과 합하면 총 2,000부(지방청 949부, 대상처 724부. 본청 및 보관분 등 327부)를 발간하였는데 이러한 발간부수는 내수면 어업통계 직원 수(287명: ’17.6.22.현재)를 고려할 때 많은 양이다.

이렇게 2,000부를 발간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붕어(2쪽), 비단잉어(2쪽), 왕우렁이(1쪽) 등 5쪽을 추가 수록한다는 이유로 2015.12.24.에 1,200부(지방청 326부, 대상처 724부)를 다시 발간(개정)하여 2014.10.22.시와 동일하게 배부하여 지방청 현장조사 직원이 아닌 조사대상처에도 2년간 1,448부를 배부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위 간행물은 어업통계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91호, 2012.3.21. 개정)』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간하는 간행물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품종) 도감」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도, 해당 간행물에 표기하지 않았고,「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도감(’14년, ’15년)」과「내수면어업의 민물도감(’15년)」에는 담당자(◑▒◑주무관) 본인을 저자로 기록하고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어업조사 관련 도감 발간과 관련하여 영상촬영은 물론 간행물 제작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간행물 책자에 담당자(◑▒◑) 본인 사진을 게재하고 본인을 저자로 기록하였고,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확보 예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발간하면서도 도감의 활용성 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노력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회통계국장은

[통보]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월간 간행물은 연초에 일괄 발주하고, 수록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통계표 명칭 및 시․도 명칭 영문표기 등을 이용자 측면에서 보완하는 등「어업생산동향」간행물의 효율적 발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어업조사 관련 도감은 발간목적에 알맞게 수록내용 및 발간부수를 정하고,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및 표기하는 등 합리적인 발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동 건과 관련하여「어업생산동향」및「도감」발간 업무 검토를 소홀히 한 ♤♤♤♤♤과 ○급 ▤○▨(현 동북지방통계청 ◎◎◎◎과), ○급 □▧▦(현 ◐◐◐◐◐과), ○급 ☆▩⊞에게 “경고”조치하오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행물 발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3)

제        목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 작성 부적정

소   관   청     사회통계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통계국 ♤♤♤♤♤과는 연․근해 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사업체)의 일반현황, 어법, 품종, 판매방법, 판매상태, 품종별 생산량 및 금액 등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123022호)

♤♤♤♤♤과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시 응답자 및 현장조사자가 쉽고 편리하도록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 및 조사표』를 개선하였다.

♤♤♤♤♤과-3769(2016.12.13.)호,「2017년도에 사용할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 및 조사표 개선 결과보고」

조사지침서는 조사개요,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내용검토 및 입력, 행정자료 활용, 자료처리, 기타내용 등을 쉽고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조사자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침서 내용 중 「조사표 작성요령」은 현재 현장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표 양식에 맞게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침서 내용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는 가장 최근의 개정된 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5.29.~6.9.) 중 개선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항목별 조사표 작성요령에 삽입된 조사표와 부록에 수록된 조사표 견본을 2017년부터 사용하는 조사표로 변경하여 수록하지 않았고, 일부 법규는 개정된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않는 등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표』의 양식품종(13종) 조사표 중 12종의 조사표에서 과거 작성승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2975(2016.10.5.)호,「2017년도산 양식품종(13종) 조사표 인쇄 협조 요청」, ◐◐◐◐◐과-3772(2016.12.13.)호,「2017년도에 사용할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지침서 및 전수 등 조사표 인쇄 협조 요청」

⊞⊞⊞⊞과-2087(2016.07.12.)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체계 변경 알림」: 국가승인통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승인번호가 가존 5자리 체계에서 6자리 체계로 2016.8.28.부터 변경되었음(제123022호를 제12322로 오기)

그 결과, 현장조사자가 현행화가 되지 않는 조사지침서를 읽고 조사지침을 잘못 인지하여 현장조사 시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사회통계국장은 앞으로「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발간 및「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표」인쇄 시 위의 오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4)

제        목     어류양식동향조사 통계표 작성 부적정

소   관   청     본청 사회통계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통계국 ♤♤♤♤♤과에서는 반기별(6월, 12월 말일)로 어류양식 어가의 양식품종, 시설현황, 입식량, 생산량, 사육현황, 사료투입량 등을 조사하여 양식어업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와 어가경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양식연구, 수산관측사업 등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어류양식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 해수면 및 육상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수(바닷물)을 이용하여 해산어류를 양식하는 전국의 모든 어가 및 사업체

조사방법 :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전자조사(CATI, CASI), 통신매체(전화, 팩스, 우편)등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

조사연혁 : 2003년 어류양식생산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조사된 통계자료는 항목별로 분석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 통계 간행물(어류양식동향조사)과 온라인간행물(파일형태)로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류양식동향조사에서 경영주는 어가당 1명으로 어가수와 경영주 수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서비스하고 있는 어류양식동향조사의 「양식방법(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등)에 따른 어가현황」과 「양식방법별 종사자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15년 어가현황의 어가 수는 1,769 가구이나 종사자현황에 집계된 경영주 수는 1,777명으로 8명이 많았고, 2016년 어가 수는 1,688 가구지만 경영주 수는 1,722명으로 3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표1> 2015년 어류양식동향조사 어가 수와 경영자 수 비교*

(단위 : 가구, 명)

양식방법별	2015			2016
	양식방법에 따른 어가현황 (A)	양식방법별 종사자 현황 (경영주**)(B)	차이(A-B)	양식방법에 따른 어가현황 (C)	양식방법별 종사자 현황 (경영주**)(D)	차이(C-D)
계	1,769	1,769	0	1,688	1,688	0
해상가두리	1,131	1,137	-6	1,082	1,108	-26
육상수조식	587	595	-8	536	568	-32
축제식	43	45	-2	37	46	-9
해상+육상	6	-	6	24	-	24
해상+축제	0	-	0	1	-	1
육상+축제	2	-	2	7	-	7
해상+육상+축제	0	-	0	1	-	1

*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표ID(DT_1EZ0001)

** 양식방법별 종사자현황 통계표 상에 나타난 경영주 수로 어가현황에 나타난 어가수와 일치하여야 함

이는, 2개 이상의 양식시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병행어가인 경우, 경영주 수를 집계할 때 각 양식방법별로 중복 집계함으로서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행어가 : 어류를 가두어 기르기 위하여 설치한 가두리로 양식시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어가

ㆍ (2015년) 해상+육상 6가구, 육상+축제 2가구

ㆍ (2016년) 해상+육상 24가구, 육상+축제 7가구, 해상+축제 1가구, 육상+해상+축제 1가구

그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양식방법에 따른 어가현황」과「양식방법별 종사자현황」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양식방법에 따른 어가현황」과「양식방법별 종사자현황」이용 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방법별 종사자현황」에 병행어가 합계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사후평가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사무소, ⊗⊗사무소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에서는 매년 농림어업조사 수시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도급조사원, 입력 및 내검원)를 각 사무소별로 채용하여 조사․관리하고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2016.7.)』 ‘제3장 인사관리’16쪽 ‘6. 근무성적평가(사후평가)’에 따르면,「연간 및 특별조사 조사원, 자료처리원 등 특별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미만을 근무하는 수시 기간제근로자, 도급조사원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기에 사후 평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에서는 농림어업조사 업무보조원, 도급조사원, 입력 및 내검원의  업무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5. 1. ~ ’17. 4.)의 호남청 농림어업조사 사후평가를 검토한 결과, ⊗⊗사무소에서는 2016 농림어업조사 업무보조원, 내검 및 입력요원 등 5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1> 참조

<표1> 2016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사후평가 미실시

번호	소 속	성 명	채용 업무	채용 기간	사후평가 실시여부
1	⊗⊗사무소	⊟◀⊠	농림어업조사 업무보조원	2016.11. 7. ~ 12.30.	미실시
2	⊗⊗사무소	▣●▷	농림어업조사 업무보조원	2016.11. 7. ~ 12.30.	미실시
3	⊗⊗사무소	⊡◐◎	농림어업조사 내검 및 입력요원	2016.12.21. ~ 12.30.	미실시
4	⊗⊗사무소	▶□◑	농림어업조사 내검 및 입력요원	2016.12.21. ~ 12.30.	미실시
5	⊗⊗사무소	◇♤□	농림어업조사 내검 및 입력요원	2016.12.21. ~ 12.30.	미실시

또한, ◇◇◇◇◇과, △△사무소에서는 도급조사원의 업무가 완료(‘16.12.20.)된 후 14일 이내(’17. 1. 3.)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과는 적정기간을 6일 초과(‘17. 1. 9.), △△사무소는 적정기간을 3일 초과(‘17. 1. 6.)하여 실시하였다. <표2> 참조

<표2> 2016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사후평가 지연실시 현황

연번	소 속	채용 업무	채용 기간	사후평가 적정일자	사후평가 실시일자	지연일자
1	◇◇◇◇◇과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2016.11.14.~ 2016.12.20.	2017. 1. 3.	2017. 1. 9.	6일 초과
2	△△사무소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2016.11.14.~ 2016.12.20.	2017. 1. 3.	2017. 1. 6.	3일 초과

그 결과, 호남청에서는『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2016.7.)』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후평가 실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사후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6)

제        목     양식품종 모집단 보완조사 조사방법 개선으로 정확성 제고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어업생산동향조사 중 양식품종조사(표본)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시기에만 운영되는 양식경영의 특성상 매년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모집단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식품종조사(표본)의 모집단 보완조사는 어가별로 경영하는 품종의 실제 변화되는 시설규모(시설면적 및 시설량*)를 면접․청취조사 방식을 통해 파악하는 조사이다.

* 시설면적 : 양식어가에서 양식품종을 키우기 위해 입식한 면적

시 설 량 : 양식어가에서 양식품종을 키우기 위해 입식(종묘)한 총량

그런데 양식품종 중 해조류의 조사항목 중 시설면적은 경영주들이 잘 모르거나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사유로 면적 파악이 힘든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에 호남청 ◇◇◇◇◇과에서는 해조류 시설면적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어가들이 기준시설* 간 사이간격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어가별 기준시설(가로×세로 면적)량과 사이간격을 포함하여 시설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기준시설 : 각 해당품종의 양식방법별 단위 시설규모

예) 매생이, 파래 등 : 1책당 면적(가로×세로길이) / 미역, 다시마 등 : 1줄의 길이

≪ 기준시설 간 사이간격(면적)을 포함한 실제 어장면적 산출 ≫

□ (김,파래,매생이)1책(1.8m×40m)기준, 책 간의 사이간격을 5m간격으로 총 300책을 시설하였을 경우 실제 어장면적은?

현 행*			개 선**
시설 간 간격		파악하지 않음	시설 간 간격		5m
조사 결과	시설 면적	12 ha(120,000m2) = 300책÷25책(1ha당 일반적인 시설 기준)	조사 결과	시설 면적	8.2 ha(81,600m2) =1책면적{(1.8m+5m)×40m}×300책

*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부실할 때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계산 / ** 실제 어장면적을 산출

□ (미역,다시마,톳,청각)1대(100m)기준, 대(줄)간의 사이간격을 3m간격으로 총 300대(줄)를 시설하였을 경우 실제 어장면적은?

현 행			개 선
시설 간 간격		파악하지 않음	시설 간 간격		3m
조사 결과	시설 면적	15 ha(150,000m2) = 300대÷20대(1ha당 일반적인 시설 기준)	조사 결과	시설 면적	9.0 ha(90,000m2) =1대면적(100m×3m)×300대

또한, 위 산출방법이 모집단 보완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본청 해당과(□□과)와 업무 협의를 실시한 결과, 어업생산동향조사 모집단 보완조사 지침에 예시자료로 수록되었으며,

□□과-65(2017.1.5.)「2017년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양식품종조사 모집단 보완조사 실시계획」

호남청 ◇◇◇◇◇과는 8개 사무소에 고안한 조사방법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업무발전토론회 및 부서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2004(2016.9.29.) 「어업통계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2016년 어업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개최 결과 알림」

◇◇◇◇◇과-578(2017.3.28.) 「어업통계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대상처 방문 결과 보고」

그 결과, 모집단 보완조사 시 응답자의 답변 부실 등의 사유로 발생될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규업무담당자들도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통계자료 생산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조류 시설면적 산출방안을 마련한 ◇◇◇◇◇과(현 사회통계국 ♤♤♤♤♤과 파견) ◇급 ▼○◁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