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설명절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2.7.,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2.1.19.)「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 요청」

- 감사담당관-90호(’22.1.6.)「2022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

○ (목적) 근무상황 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재택근무 실태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

○ (기간) ’22.1.24.(월)~1.28.(금)

○ (대상) 본청 및 각 지방청(일부 사무소)

○ (방법) e-사람 시스템(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언행

* △민생업무 관련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등

➌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 방역지침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미비 등

➎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대선후보 캠프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 제공행위 △선거운동 개입･줄서기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은 2022.1월(1개월분) 유연근무 실태를 ‘e-사람’ 기록을 활용한 시스템 점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8명	’22.1.25.~27. (기간 중 1일)	본청, 교육원, 개발원, 4개 지방청 4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1.25.~1.27. (기간 중 2일)	3개 지방청 본부, 7개 사무소(분소)

□ 점검 결과

➊ 총평

○ 점검 결과,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언행, 비상대비 태새 확립 등 부적정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다만, 일부 코로나19 일일 점검 미실시, 재택근무자 업무 전화 착신 미전환 사례, 서랍 열쇠 관리 및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이 적발되어 향후 관리 강화 필요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6	1	2	23	-

➋ 분야별 점검결과

○ 금품‧향응 수수, 부당 사익 추구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부당 사익 추구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발견하지 못함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언행

-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처리 해태 하였거나, 공직자의 품위 훼손 언행 등의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실태가 일부 미흡

○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안전관리 유지 등 근무실태는 양호하였음

○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후보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 제공, 선거운동 개입 등 정치참여 사례 발견하지 못함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➊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등 미준수(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청 ○○사무소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1.25.(화) 오전, 코로나19 일일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1.25.(화) 오전, 코로나19 일일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1.25.(화) 오전, 코로나19 일일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1.25.(화) 오전, 코로나19 일일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	주의 (2건 적발)
				- (책상서랍 열쇠관리 부적정) ’22.1.25.(화) 상시출장 업무수행으로 이석하면서 책상서랍 열쇠를 책상위에 보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➋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2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1.(화)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10시 3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과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7.(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3시 5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담당관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21.(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3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20.(목) 실시한 유연근무를 ‘재량근무’로 신청하여 ‘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 (※ 우리청 운영지침은 통계개발원을 제외한 부서에서 재량근무는 허용되지 않음)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7.(금), 1.14.(금), 1.21.(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40분’으로 각각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4.(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45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0.(월), 1.17.(월), 1.19.(수), 1.20.(목), 1.21.(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06시 5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4.(금), 1.21.(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0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1.(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5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7.(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4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4.(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0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3.(월), 1.5.(수), 1.7.(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각각 ‘06시 5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8.(화), 1.21.(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각각 ‘06시 4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6.(목), 1.10.(월), 1.11.(화)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각각 ‘06시 30분, 06시 40분, 06시 0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4.(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2시 0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21.2.19., 현지시정)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21.(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06시 40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21.(금)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퇴근시간을 ‘14시 4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4.(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06시 55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재택근무 착신 미전환) ’22.1.27.(목) 재택근무 실시하면서 업무전화를 착신 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착신 미전환) ’22.1.26.(수) 재택근무 실시하면서 업무전화를 착신 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1.13.(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06시 35분’으로 신청하여 ‘출근기준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 1년간 3회 적발로 “경고” 조치 (‘21.10.8. 구두주의, ‘21.4.5. 주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