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통령 선거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3.17.,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감사담당관-90호(’22.1.6.)「2022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

○ (목적) 근무상황 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재택근무 실태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

○ (기간) ’22.3.2.(수)~3.8.(화)

○ (대상) 본청 및 각 지방청(일부 사무소)

○ (방법) e-사람 시스템(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대선후보 캠프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 제공행위 △선거운동 개입･줄서기 등

➋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➌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 방역지침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 유연근무 실태점검은 2022.3.2.~3.4.(3일간) ‘e-사람’ 기록을 활용하여 점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2.3.8.	본청 전 부서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3.2.~3.8. (기간 중 2일)	2개 지방청 본부, 7개 사무소 2개 분소

□ 점검 결과

➊ 총평

○ 점검 결과,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언행, 비상대비 태새 확립 등 부적정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다만, 일부 유연근무자 출퇴근시간 등록 누락, 재택근무자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책상 위 개인정보 방치 등이 적발되어 향후 관리 강화 필요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7		1	12	4

➋ 분야별 점검결과

○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후보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 제공, 선거운동 개입 등 정치참여 사례 발견하지 못함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의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실태가 일부 미흡

○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안전관리 유지 등 근무실태는 양호하였음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0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3., 3.4.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연가(조퇴)를 사용하고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3.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3.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를 하면서 출근시간을 “9분”늦게 등록하고도 근무상황(지각)을 신청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2.3.2., 3.3., 3.4.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10시 20분’으로 신청하여 ‘공동근무시간’ 미준수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4.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연가(오후반가)를 사용하고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2.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3.3.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 착신전환을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3.3.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3.4.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 착신전환을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3.4.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 착신전환을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➋ 문서보안 등 보안규정 위반( 7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3.8. 책상 위에 중요서류(전산개발업체 담당자 휴대폰번호, 보안서약서)를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3.8. 책상위에 중요서류(이용자협의회 회원 휴대폰번호)를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3.8. 책상위에 중요서류(교수, 연구원 등의 휴대폰번호, e-mail)를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3.8. 책상위에 중요서류(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표)를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청 ○○사무소	-	-	- (책상서랍 미시건) ’22.3.4. 책상서랍을 미시건하고 퇴근, 조사대상처 정보 등이 포함된 조사기록부를 보관 중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2.3.4. 프린터위에 중요서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21.11.1. 구두주의	주의
〃	□□청 ○○사무소	-	-	- (캐비닛 미시건) ’22.3.4. 출장업무수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캐비닛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