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방 선거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6.21.,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감사담당관-90호(’22.1.6.)「2022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

○ (목적) 선거기간 정치적 중립, 근무상황 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

○ (기간) ’22.5.30(월) ~ 6.3(금), 5일간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후보 캠프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 제공행위 △선거운동 개입･줄서기 등

➋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➌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 방역지침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전 부서 ‘e-사람’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점검 병행 실시(2주간)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8명	’22.5.30.~5.31.	8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5.30.~6.3. (기간 중 1~3일)	2개 지방청 본부, 8개 사무소 2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선거기간에 정치적 중립위반 등의 부적정한 사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복무 기강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유연근무자 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함

○ 지방선거 출마 후보 캠프와의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 제공, 선거운동 개입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실태 일부 미흡 사항 발견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비상근무태세 유지 등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0	-	1	14	5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21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9건, ➋ 문서 방치 1건,

※ 유연근무자 출·퇴근시간 미지정한 경우, 부서장 근태 확인이 불가능한 시간에 부적정하게 지정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건(60.0%) 적발됨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23(월)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며 퇴근 시간 미지정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17(화)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며 출근 시간 미지정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5.30(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5.30(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 1년 이내 유사처분(’22.01.06. 구두주의) 반영	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5.31(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20(금)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청 △△사무소	-	-	- (상시출장 절차 미준수) ‘22.5.31.(화)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상시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수행 근거 있음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5.31.(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6.2.(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과	-	-	- (유연근무 출근지정 불합리) ’22.5.6.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6:03분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17(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를 하며 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25(수)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를 하며 출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13(금)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조퇴(15시~17시)를 사용하고, 퇴근시간 및 업무일지를 19:03분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지정 불합리) 22.5.10(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퇴근 시간이 18시임에도 21:18분까지 지연 등록하여 복무규정(퇴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분소	-	-	- (업무전화 착신 미전환) ‘22.5.30.(월) 유연근무(스마트오피스)를 하며 업무용 전화 착신 미전환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지정 불합리) 22.5.9(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출근 시간을 새벽 04:36분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10(화), 5.13.(금) 각각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09:00~18:00))를 하며 퇴근 시간을 착오로 각각 17:01에 지정한 후, 양일 모두 59분 조기 퇴근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 ※ 적발 후에 각각 ‘조퇴’ 처리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5.19.(목)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을 하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출근지정 불합리) 22.5.31(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며 9시 출근 시간을 06:08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 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9건)

➋ 문서보안 등 보안규정 위반( 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2.5.30(월) 상시출장 수행 시, 책상 위에 서류(‘20년 기준 농가경제조사표)를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