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계휴가 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8.10.,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감사담당관-90호(’22.1.6.)「2022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

○ (목적) 하계휴가 계기 직무관련 비위행위, 품위손상 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

○ (기간) ’22.7.25.(월) ~ 8.5.(금), 10일간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소극행정 및 갑질, 부정청탁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 △민원처리 지연, 성 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음주소란‧폭력 행위 등

➋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➌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등 방역지침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 점검반 운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22.7.27. 이후 점검 중단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8명	’22.7.25.~7.26. (기간중 1~2일)	2개 지방청 본부 3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7.25.~8.5. (기간중 1~3일)	1개 지방청 본부 6개 사무소, 3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하계휴가 기간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적정한 사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복무 기강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유연근무자 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민원처리 지연, 성 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등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실태 일부 미흡 사항 발견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비상근무태세 유지 등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6	-	-	6	10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6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9건, ➋ 문서 방치 3건,
➌ 방역수칙 미준수 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7.11(월) 당일 유연근무(08:35~17:30)를 신청한 후, 부서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7:45에 퇴근시간을 등록한 후,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함 ※ 해당일 15분 복무(조퇴) 처리	구두 주의
지방청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7.4.(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출근시간을 미등록하였고, 7.6.(수)에는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07:00~10:00 범위가 아닌 06시 55분으로 등록하여 ‘출근 기준시간’ 부적정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출근시간을 적정범위(07:00~10:00)가 아닌 시각에 등록하여 ‘출근 기준시간’ 부적정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 6.10.(금) 06:30, 6.22.(수) 06:55	구두주의
“	□□청 △△△△△과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7.29.(금)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과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8.2.(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7.21.(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착신 미전환) `22.8.3.(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업무전화를 착신 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과	-	-	- (유연근무 부적정) `22.7.27.(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출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착신 미전환) `22.8.5.(금)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업무전화를 착신 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9건)

➋ 문서보안 등 보안규정 위반( 3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도급조사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2.7.25(월) 18:40경 자신이 관리하는 도급조사원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장기요양실태 조사표, 답례품 수령증 등)를 방치하고 퇴근하였으나, 최종퇴청 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안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책상서랍 열쇠 방치) ’22.7.26(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책상서랍 열쇠를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청 △△사무소	-	-	- (PC전원 미차단) ’22.7.26(화) 상시출장 수행 시, PC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보안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➌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등 미준수(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지방청	□□청 △△△△과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8.2.(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일 건강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	현지시정
〃	□□청 △△△△과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8.2.(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일 건강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	현지시정
〃	□□청 △△△△과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8.2.(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일 건강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	현지시정
〃	□□청 △△△△과	-	-	- (일일 건강상태 점검 미실시) ’22.8.2.(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일 건강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	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