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차 관계부처 합동 -

추석명절 기간 중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2.9.19.,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2차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2.8.23.)

○ (목적) ‘22년도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와 업무해테를 방지하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

○ (기간) ’22.9.1.(목) ~ 9.12.(월), 기간중 2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등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민생업무 관련 직무해태･부작위 등

➌ 「이해충돌방지법」상 금지사항인 공용물품 사적사용 사례

* △불요⋅불급한 근무상황 사용 실태,  △연습기간 복무규정 준수 실태 등

➍ 연휴기간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은 9.6.(화) 5급 이상 청사출입기록 자료로 점심시간 준수 실태 점검 실시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2.9.5.~9.6. (2일)	1개 지방청 본부, 9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9.2.~9.8. (기간중 2일)	9개 사무소, 1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추석명절 기간에 부적정한 사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미준수, 재택근무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음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보안 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규정 미준수)

○ 연휴기간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5	-	2	10	3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5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4건, ➋ 문서 방치 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과	-	-	- (육아시간 미준수) ‘22.9.6.(화) 청사출입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육아시간(13:00~13:30)를 사용하면서, 승인받은 시간보다 6분 더 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해당 일 6분 사후 외출 처리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 등록 부적정) ‘22.8.31.(수) 유연근무(시차출퇴근 08:30~17:30)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근무시간보다 1시간 58분 빠른 15:32분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해당 일 1시간 58분 사후 조퇴 처리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9.1.(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9.1.(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22.6.27. 구두주의 처분	주의
〃	□□청 △△사무소	-	-	- (상시출장 부적정) ‘22.9.5.(월) ▲▲▲▲조조사 목적으로 상시출장을 가면서, 공용차량 이용 승인만 받고 상시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8.1.(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8.24.(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9.1.(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출근시간 미등록, 9.6.(화) 유연근무(재택근무)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부적정) ‘22.8.31.(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출근시간 및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22.8.9.(화), 9.6.(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 시정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22.8.31.(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22.8.24.(수), 26.(금), 30.(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2.9.1.(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8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6:37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퇴근 등록 부적정) ‘22.9.2.(금) 유연근무(재택근무 09:00~18:00)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근무시간보다 55분 빠른 17:05분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해당 일 55분 사후 조퇴 처리	구두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3건)

➋ 문서보안 등 보안규정 위반( 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2.9.5(월) 상시출장 수행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조사 가계부, 부팅암호가 적힌 업무용 수첩)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보안규정을 위반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