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1.6.,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연말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2.12.13.)

○ (목적)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2.12.19.(월)~12.30.(금), 기간 중 점검반별 2~4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직무해태 및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➋ 연말연시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대외비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비상 연락망 미비 등

➌ 초과근무 및 이석 점검(추가)

* △기간 중 초과근무자 및 이석 시간 등에 대한 청사 출입 기록 대조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2.12.21.~12.27. (기간중 2~3일)	본청, 교육원, 개발원 1개 지방청 본부, 11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2.12.19.~12.27. (기간중 2~4일)	2개 지방청 본부 6개 사무소, 5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연말연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공표 전 보도자료, 개인정보 등 중요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개인정보 방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규정 미준수)

○ 연말연시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4	-	5	19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24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2건, ➋ 문서 방치 1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22.12.12.(월), 12.14.(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을 시스템으로 보고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등록) ‘22.12.5.(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를 하면서 출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구두주의(’22.6.27.) 누적 위반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12.6.(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12.6.(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 10:00~18:00)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공용차량 일지 미작성) ‘22.12.9.(금) 공용차량 ◉◉우◉◉◉◉ 모닝차량을 운행하여 상시출장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을 위반 ※ 충청청 특정감사(’22.8.)에서 강조한 사항 재발	주의
〃	□□청 △△사무소	-	-	- (공용차량 일지 미작성) ‘22.12.1.(목), 12.15.(목) 공용차량 ◎◎러◎◎◎◎ 스타렉스차량을 운행하여 근무지내출장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을 위반 ※ 충청청 특정감사(’22.8.)에서 강조한 사항 재발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복무관리 소홀) ‘22.12.19.(월), 팀원인 ○○○조사관이 일반근무인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로 착오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복무상태 관리를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팀장으로서 공무직 복무관리 책임 방임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복무관리 소홀) ‘22.12.19.(월), 복무관리시스템상 일반근무인데 유연근무(재택근무)로 착오하여 근무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2.12.15.(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7:55에 등록하였고, 12.16.(금)은 퇴근시간이 18시임에도 불구하고 19:23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근무상황 사용 부적정) ‘22.12.19.(월)~12.21.(수) 코로나19 감염 병가 사용 시, 구두 승인만 받고 복무관리스템으로 승인받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퇴근 등록 불합리) ‘22.12.9.(목)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이 18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23:17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재택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2.12.6.(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2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1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과	-	-	- (중요서류 방치) ‘22.12.20.(화) 퇴근 시, 미공표 보도자료인 “2021년 지역소득(잠정), ’22.12.22.(목) 보도 예정”인 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12.20(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본사조사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12.20(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언론사별 기자 휴대전화번호)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12.20(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지방청 물가조사담당자 휴대폰번호)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개인정보 방치) ’22.12.20(화) 퇴근 시, 외부인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업무용 수첩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2.12.26(월) 상시출장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조사답례품 지급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2.12.26(월) 상시출장업무 수행 시, 사업체조사 정보가 수집된 서류(사업체기록부철)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2.12.26(월) 상시출장업무 수행 시, 생산량조사 정보가 수집된 서류(대파생산량조사표)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시설관리 소홀) ’22.12.21(수) 포항사무소 차량 출입관리시스템 기능을 유지관리하지 않고 방치(‘22.7.18. 이후)하여 담당자 역할을 미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캐비넷 미시건) ’22.12.19(월) 상시출장업무 수행 시, 조사대상처 정보(사업체 기록부)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책상서랍 미시건) ’22.12.19(월) 상시출장업무 수행 시, 조사대상처 정보(소비자물가조사 대상처 목록, 세부규격, 가격 등)가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사무실 보안점검 미실시) ’22.12.1.(목), 12.6.(화), 12.7.(수), 12.9.(금), 12.12.(월), 12.16.(금) 사무실 최종 퇴청자로서총 6회 사무실 보안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점검기준에 적발회수 1회에 해당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