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부문>
’2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요약)

’21. 1.

Ⅰ		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20년도 평가 기본운영 방향

목표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업무 개선 및 효율성 제고
기본 방향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성·안정성 강화		평가의 정책연계성 강화		평가결과 환류 강화 및 정책 성과 창출
세부 운영 방향		· 위원 연임기준 개정 및 위원회 개편 최소화 ·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		· 성과 중심의 평가 운영 · 국민체감 중심의 평가를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 성과 창출

’20년도 자체평가 세부 운영방향

	< 자체평가 개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44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란 각 사업부서에서 그 해 각 부서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지표를 수립한 후 이를 평가지표별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이 추진된 결과가 상위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임 ▪ 더불어 평가의 기본 토대는 각 부서에서 작성해 온 보고서가 기준

(1).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상황 지속에 따른 평가시스템 다변화

◦ (코로나19 긴급 대응) 대구 신천지 1차 대유행 이후 이태원 클럽발 전국 확산 추세에 따라 대면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전환 대응

* 평가체계 상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대면 대응 어려움 극복 노력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었던「사업성과 설명회 및 컨설팅」을 영상회의 추진하여 ‘성과 체계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상황지속에 따른 다변화 도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하고자 G드라이브 조직 공유함, 청내게시판, PC영상회의 등 활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하고 성과업무를 공유 및 실효성 강화 노력

(2). 자체평가위원과 국민성과참여단의 성과창출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성과창출 도모) 분과위별 상반기 추진실적 설명을 통해 자평위원의 정책이해도 제고하고, 컨설팅을 통해 하반기에 성과 창출 도모

· 상반기 성과달성도 점검 및 부진과제 사유 검토 등

◦ (주요성과 이해도 향상) 실질적인 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반기 평가 기간 중 사업성과 보고회를 실시하여 주요성과에 대한 이해도 향상

(3). 평가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평가지표 개선) 국조실 지침(자체평가 체계를 정책성과·효과 중심으로 전환) 반영 및 자체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배점 축소, ‘관리과제 성과달성도, 정책효과성’ 확대를 통한 평가업무의 실효성 강화

◦ (정책반영 프로세스 반영) 국무조정실 평가 중점사항(성과중심, 국민체감 중심) 강조에 따라 전략목표 성과지표, 포용국가, 국정과제 연계 과제 가점 확대

·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사회적가치, 포용국가 등 성과 가점(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 도모

*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가점 (3점)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 국정과제, 특정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성과지표) 선정(1.0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1.0이내)

◦ (유사업무 과제통합 추진) 업무특성이 유사한 2개부서의 주요사업을 기존 유사과제에 통합 추진하여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효율성 제고

· 2개과제를 1개과제로 통합하여, 과제 3개*로 추진

* 조사기획과 & 지역통계총괄과, 경제&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 교육운영과

(4).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 (정책 ․ 인사 환류강화) 평가결과를 정책·인사 등에 적극 반영하여 환류 강화

· 평가결과 미흡이하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1차) 전체 자평위원에게 과제 담당을 지정하여 심층분석

(2차) 1차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T/F 위원의 총괄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방안 제시

· 자체평가(재정사업) 부문과 연계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정책개선

· 승진인사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 관리과제의 담당자* 우대(7명)

(4급 승급자)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등 담당사무관 4명('20.2.25.)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 담당사무관 2명('20.4.16.)

농어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개발 1명(‘20.8.9.)

· 5급이상 성과연봉 및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기초자료 활용

· 평가결과 BSC 반영비율을 확대(복수직 4급이하 20% → 25% 확대)

※ ‘21년까지 매년 5% 상향하여 30%까지 반영비율 확대 예정

◦ (우수성과 인증제) 자체평가 결과, 3년연속 ‘우수이상’ 과제에 대해 ‘우수성과 인증제’를 실시하여 익년도 1회 평가 면제

· ’18년 자체평가 결과 통계서비스기획가 이에 해당되어 ’19년 평가 시 적용

· 3년연속 우수과제 부서는 전년도 자체평가 수준에 준하여 BSC평가에 반영

· 단, 성과관리 이행상황 점검 등 성과관리는 실시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통계청 훈령 제532호, ’19.10.10. 일부개정)

· 외부위원 18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

< 자체평가 위원 구성 >

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기타
19	18	10	6	2	1

ㅇ 평가위원 활동지원팀 구성․운영

· 평가총괄 부서(기획재정담당관)를 중심으로 과제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지원팀 운영

□ 평가방법

< 지표별 평가방법 >

ㅇ (정성지표)  분과별 관리과제에 대한 상대평가(8개)

ㅇ (정량지표) 성과관리팀 사전확인 후 총괄위원회에서 절대평가(1개)

ㅇ (혼합지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연계하여 총괄위원회에서 평가(2개)

< 평가절차 >

ㅇ 분과별 자체평가위원에 의한 관리과제 단위평가(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ㅇ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별 평가 ⇒ 분과위원회별 토의 ⇒ 이의신청 ⇒ 총괄위원회 종합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절차 요약도 >

□ 평가일정

◦ 성과관리 TF 및 자체평가위원 계획부문 평가	: ’20.6. 1~7. 17.
*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 ’20. 7. 3.
◦ 추진실적 작성관련 부서담당자 교육	: ’20. 11. 13.
* 추진실적 제출 및 시스템(e·ipses) 업로드	: ’20. 11. 16.～ 30.
◦ 자체평가위원 평가계획(측정기준 등) 설명	: ’20. 11. 25.~27.
◦ 자체평가위원 개별평가(정성지표, 과제별)	: ’20. 12. 1.~11.
*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 서면질의	: ’20. 12. 1.～ 6.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자평위원 분과별 회의	: ’20. 12. 12.
◦ 자체평가위원 평가(수정․보완)	: ’20. 12. 14.~17.
* 자체평가위원 관리과제 평가결과 종합 등 심층 분석	: ’20. 12. 18.～26.
◦ 총괄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장) 1차 종합검토 회의	: ’21. 1. 8.
*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분과위원장)	: ‘21. 1. 4.～6.
◦ 총괄위원회 2차 종합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	: ’21. 1. 15.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 전 사전검토 1.18.～25.	: ’21. 1. 26.
◦ 최종 평가결과 보고(청장), 국무조정실 제출	: ’21. 1. 27.~31.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34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4	2	8	8	34	62

ㅇ 평가지표 : 11개(정성지표 8개, 정량지표 1개, 혼합<정량·정성>지표 2개)

2019년 (105점)			2020년 (103점)
계획 (30)	1. 성과지표의 적절성(10)		계획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5)
	2. 계획수립의 적절성(10)			2. 계획수립의 적절성(5)
	3. 환류의 충실성(5)			3. 환류의 충실성(5)
	4. 과제수행 난이도(5)			4. 과제수행 난이도(5)
집행 (20)	5. 추진일정의 충실성(3)		집행 (20)	5. 추진일정의 충실성(3)
	6.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7)			6.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7)
	7. 관련기관․정책과 협업 노력도(10)			7. 관련기관․정책과 협업 노력도(10)
성과 (25)	8. 관리과제 성과달성도(15)		성과 (30)	8. 관리과제 성과달성도(20)
	9. 성과목표 성과달성도(10)			9. 성과목표 성과달성도(10)
효과 (25)	10. 정책 효과성(20)		효과 (30)	10. 정책 효과성(25)
	11. 우수사례(5)			11. 우수사례(5)
가점 (5)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가점 (3)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 ⓑ 포용국가, 국정과제, 특정평가 관련 과제선정 ⓒ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 선정 시 정부혁신 가점 ⓓ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가점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 국정과제, 특정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성과지표) 선정(1.0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1.0이내)

Ⅱ		평가 결과

1. 총 평

□   ’20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ㅇ 총 46개  부서 중 36개  부서의 34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1개(3%), 우수 5개(14%), 다소우수 5개(14%), 보통 11개(32%), 다소미흡 5개(14%), 미흡 5개(14%), 부진 2개(9%)임

* 조사기획과와 지역통계총괄과 등 3개과는 유사과제로 통합하여 실시

ㅇ(매우우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ㅇ(우    수) ‘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향통계 개선’, ‘오픈플랫폼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농림어업통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

ㅇ(미흡‧부진) ‘가구의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가계통계 개선’, ‘통계교육 강화’, ‘고품질 통계 이용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농어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개발’, ‘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개선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강화 지원’ , ‘지능정보기반 자원 및 보안 서비스 강화’

□ (목표달성도) 총  34개  관리과제의 6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평균은 96.8%임

ㅇ 총 62개 성과지표 중 60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되었으나, 2개 지표(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 나라통계시스템이용자만족도(점))는 목표치 미달성

· (목표치 대비 실적)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을 위해 KOSIS통계자료 이용건수를 전년대비 11.8% 상향한 3,750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3,284건으로 87.6% 목표달성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을 위해 나라통계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를 전년대비 3.1% 상향한 4.22(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4.04(점)으로 95.7% 목표달성

· (목표치 미달성 원인) KOSIS통계자료 이용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비 일반인·공무원 대상 KOSIS활용 교육 기회가 감소,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통한 대면 홍보 취소가 원인

- 이용자 만족도 점수 임계치 도달 및 나라통계시스템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만족도 상승세 유지가 어려움, 나라통계시스템 기반 신규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나 승인통계 수가 급증하여 통계생산시스템 활용률은 감소

2. 주요 성과

□ (우수 성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등이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으며 과제별로 살펴보면,

ㅇ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전면 전자조사 실시로 조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인구사회적 변화와 정책에 부합한 조사항목 설정으로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이 탁월하고, 관련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업 성과가 우수함.

· 국제인구통계 협력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우수사례에 대한 국제전파 노력 실적이 있음.

ㅇ 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 통계용어 정비 등을 위해 국제기구 등 선진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질병코드를 신설하여 의료비·보험비 지급 구분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실질적 권익증진에 기여

· 통계용어 정비 및 표준화가 전년도 423개에서 2,160개로 대폭 상향되고, 표준분류 적용 사례분석의 경우 적용률이 96.7%로 상향되는 등의 성과를 제고

ㅇ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계획이 수립되고, 다각적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도 효율적인 협업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바대면 조사를 강화하고 현장조사 긴급 대응단을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됨

ㅇ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향통계 개선

· 주요 과제에 대한 충실한 환류와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비대면 조사로의 조기전환을 통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

· 특히, 고용소비동향 점검, 소상공업체와 이외 업체의 비교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의 성과가 탁월하고, 조사 관리체계 선진화 실적이 우수

ㅇ 오픈플랫폼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 SWOT 분석결과, 협업 프로세스 개발 결과,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특정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회 결산심사 결과, 국가공간정보사업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배후권통계지도서비스 개발, 총조사시각화서비스 개발을 통해 정책품질 및 제도 개선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이 높은 파급효과 정도, 부서 노력도 등이 우수함

ㅇ 농림어업통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과 정책분석을 통한 농어업통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정책지원 방향성을 설정하고, 12개 추진과제로 발굴하여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계획 수립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됨

· 전년도 자체평가, 현장의견 수렴등을 통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자체, 관련부처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

· 전자조사방식의 2020 농림어업조사총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업통계 표본설계 모집단을 구축하였고 농림어업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효과를 거둠

3. 개선 ㆍ 보완 사항

□ (미흡 이하) 평가결과 미흡, 부진에 해당되는 하위 그룹 과제는 7개로 전체 34개 과제의 20.6%에 해당됨

ㅇ (미흡원인) 성과지표·계획수립 적절성,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 등에서 일부 감점요인 발생. 특히, 정책효과성에서 다소간 차이 발생

□ 주요 평가지표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각 관리과제별로 과제의 성격에 맞게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및 목표치의 도전성 확보가 필요함

· 관리과제와 일치되지 않은 성과지표를 선정한 경우도 일부 있고, 목표치의 도전성에서 통상적인 목표치를 선정한 경우도 있음

ㅇ (계획수립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계획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과제는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거나 적극적인 업무성과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에 소극적인 측면

· 특히, SWOT분석 및 PEST분석, 의견수렴 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함

ㅇ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물론 현장방문·간담회·언론 등 외부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일부는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현장의견 수렴 노력 및 모니터링 이후 환류 등이 부족함

ㅇ (관련기관간 협업 노력도) 정책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정책과의 협업·연계,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여부, 협업실적, 협의결과 반영실적을 작성해야 함

· 협업대상으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노력 필요

ㅇ (정책효과성, 우수사례) 관리과제 목표 및 주요내용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나타난 정책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일부과제는 일상적인 업무를 주요성과로 제시하거나, 예산절감 등성과의 기대효과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음

· 또한, 우수사례 제시는 제도개선 및 타부서 파급효과 등과 관련된성과를 제시해야 하나 해당 부서의 일상 업무 성격을 기술

ㅇ (추진일정 및 성과달성도) 추진일정, 관리과제 및 성과목표 성과 달성도는 대부분 부서에서 달성

· 그러나, 일부과제는 만족도 조사 등에서 외부 변수로 인해 미달성

□  과제별 주요 미흡 원인 및 정책제언ㆍ개선방안

ㅇ 가구의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가계통계 개선

· 계획수립에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의 시사점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와 다양한 정책 고객 및 이해관계가의 의견수렴확대가 필요

· 개선조치 계획을 단기추진과제와 지속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협업체계에 대한 개선 효과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

ㅇ 통계교육 강화

·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분석 결과와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 지표는 매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혁신적 개선조치가 요구됨

· 환류체계의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SWOT 분석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과제 전반을 포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효과성 지표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의 실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에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본 과제의 실적과 국정기조 기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주요 교육과정별로 통계역량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결과 제시 노력이 필요함

ㅇ 고품질 통계 이용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체 연구모임인 국가통계품질관리연구회를 모니터링 체계에서 제외하고 통계이용자 그룹(통계포털이용자,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자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기본통계의 접합성 점검결과(73.4%) 문제점이 드러난 지자체 기본통계의 체계계적인 품질진단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국가통계 품질진단으로 인한 개선사항들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점검 방식은 통계의 신뢰성 타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오류 발견 전후 대처방안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데이터의 생산 기반이 부족한 통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지원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농어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개발

· 계획수립에서 SWOT분석에 따른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PEST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이 정책수립에 반영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협업의 성과로 일반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자료 확보나 통계생산 이외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업 성과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등 영향 등으로 대면조사 불능이 일상화 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대면조사 전면도입 방안의 실행계획 마련 및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다양한 정책 부처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개선의견 수렴 및 신규 통계 발굴 제안을 통해 정책과 통계 지표와의 연계성을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통계 기획 및 정책 활용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경제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도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효과를 성과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함

ㅇ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강화 지원

· 어떠한 문제에 기반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는지 제시하고 과제의 추진계획 내용과 일정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환류체계의 구축에 있어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처치하여 보다 우수한 통계생산ㆍ활용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개선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 다양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이 계획수립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보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환류의 충실성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정책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강화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통계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관련 인프라 구축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계위탁기관의 통계역량 개선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선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지능정보기반 자원 및 보안 서비스 강화

· 정보자산의 배분 및 지능 정보화 추진 관련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며, SWOT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성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이 요망됨

· 정보화 및 정보보안 강화에 따른 단편적 결과가 아닌, 과제 목표인 정보자산 효율적 배분, 지능 정보화, 취약점 진단 및 보완 등에 대한 정책관점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4. 평가결과 종합

관리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Ⅰ·1·①	국가통계 선도를 위한 통계정책 기반 구축	보통
Ⅰ·1·②	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우수
Ⅰ·1·③	국가통계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조정활동 강화	다소 미흡
Ⅰ·1·④	고품질 통계 이용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미흡
Ⅰ·2·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
Ⅰ·2·②	인구주택총조사 효율적 실시 및 활용도 제고	매우 우수
Ⅰ·2·③	모집단의 대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본설계	다소 미흡
Ⅰ·2·④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랑강화 지원	부진
Ⅱ·1·①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다소 우수
Ⅱ·1·②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보통
Ⅱ·1·③	수요 변화에 대응한 행정통계 개선·개발	보통
Ⅱ·1·④	빅데이터 구축․활용 및 공유․개방 확대	다소 우수
Ⅱ·1·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활성화	다소 우수
Ⅱ·2·①	국가통계서비스 이용 활성화	보통
Ⅱ·2·②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 보급으로 통계생산 효율성 강화	보통
Ⅱ·2·③	오픈플랫폼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우수
Ⅱ·2·④	지능정보기반 자원 및 보안 서비스 강화	부진
Ⅲ·1·①	활용성 높은 경제통계 작성‧개선	다소 우수
Ⅲ·1·②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개선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미흡
Ⅲ·1·③	산업구조통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보통
Ⅲ·1·④	지역소득 및 국가자산 통계의 이용자 적합성 제고	다소 우수
Ⅲ·1·⑤	지역․위성계정 통계 개발․개선 및 활용도제고	보통
Ⅲ·1·⑥	경제ㆍ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산업동향통계 개선·개발	보통
Ⅲ·1·⑦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향통계 개선	우수
Ⅲ·1·⑧	소비자물가통계 개선을 통한 이용도 제고	다소 미흡
Ⅲ·2·①	사회통계 개선·개발을 통한 사회발전정책 지원	다소 미흡
Ⅲ·2·②	인구통계 개발·개선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보통
Ⅲ·2·③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고용통계 개선·개발	보통
Ⅲ·2·④	시의성 있는 가계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보통
Ⅲ·2·⑤	가구의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가계통계 개선	미흡
Ⅲ·2·⑥	농림어업통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	우수
Ⅲ·2·⑦	농어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개발	미흡
Ⅳ·1·①	국제 통계협력 강화	다소 미흡
Ⅳ·2·①	통계교육 강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