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Ⅰ. 국민대차대조표 의의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양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가 핵심통계인 국민대차대조표를 공동으로 개발

― 양 기관은 「정부 3.0」의 실천적 노력의 본보기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작성 협약(13.11.5)」을 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 [개념]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는 매년 말 기준 각 경제주체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무형실물자산,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증감내역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임

― 국민B/S의 작성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자산(富)으로 축적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국민계정통계간 연계성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금융계정			스톡계정
		해외순소득
		↓			↗ ↘	소비
국내생산		→	소득					↗ ↘	실물자본형성		→	국민B/S
						저축
									금융자산취득		→
↑			↑
				고정자본소모

□ [표의 형태] 제도부문별로 구분한 기초 및 기말B/S로 구성되며 B/S증감은 거래요인(실물 및 금융자산 취득)과 거래외 요인(가격변동, 자연재해 등)으로 분해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경제주체						경제주체
		(비)금융법인	정부	가계	국내	해외		(비)금융법인	정부	가계	국내	해외
기초 B/S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 자 산(A)				國富
B/S 증감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자산증감(B)
							거래 요인
							거래외 요인
기말 B/S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 자 산(A+B)				國富

□ [통계의 종류]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존의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에 추가하여 실물자산별 스톡, 경제주체별 B/S, 경제활동별 자본스톡 등으로 구성*

* 국민대차대조표 구성 통계는 기본적으로 국제통계편제기준(UN의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 제2판)｣에 근거하여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

□ [분류] 비금융자산, 제도부문 및 경제활동의 분류는 국제기준(2008 SNA)을 따르며 국민계정통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비금융자산, 제도부문 및 경제활동 분류

자산 분류

제도부문 분류

경제활동 분류

생산자산	고정자산	건설자산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	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 생산물	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건물부속토지, 구축물 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 토지
	지하자산		금속광물ㆍ천연가스, 비금속광물
	입목자산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단체

30개 산업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13개 산업

ㅇ 전기 가스 및 증기업

ㅇ 수도 및 환경산업

ㅇ 건설업

ㅇ 서비스업 12개산업

□ [평가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이 부재한 경우 자산별 특성에 맞게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 현재가치법),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현재가격을 추정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경우 자금순환표의 거래표와 잔액표의 추계결과를 그대로 이용

비금융자산 평가 방법

자산분류			대상자산	자산가격
생산 자산	고정 자산	건설 및 설비자산	건물, 토목건설	ㅇ 재조달가격(비용접근법) - 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영구재고법) ㅇ 투자 디플레이터로 대용
			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젖소 등 동물 과수, 뽕나무	ㅇ 동물: 시장거래가격 ㅇ 식물: 국부조사가격, 감정평가가격 과일가격 등을 이용한 시계열 연결
		지식재산생산물	R&D, S/W, 광물탐사, 오락문학및예술품원본	ㅇ 재조달가격(비용접근법) - 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영구재고법) ㅇ 투자 디플레이터로 대용
	재고자산			ㅇ 관련 상품 또는 산업의 디플레이터 ㅇ 가축 등: 시장거래가격, 보험계약가격, 미래수익 현재가치법
비생산 자산	토지자산		전 국토	ㅇ 실거래가격 또는 감정평가가격을 이용하여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
	지하자산		금속광물ㆍ천연가스 비금속광물	ㅇ 지하자원 상태의 가격
	입목자산		입목축적량	ㅇ 입목 상태의 가격

□ [발표주기∙시계열] 매년 5월경 연간 단위로 발표*

* 2014년은 국민계정 개편일정에 따라 1단계(5.14일) 잠정 발표, 2단계(12월말) 확정 발표 계획

― 기초자료 여건에 따라 국민B/S총괄표 및 자산별‧제도부문별‧경제활동별 스톡 통계의 가능한 시계열을 편제

	국민B/S총괄표 (금융자산/부채)	자산별 통계			제도부문별 통계 [경제활동별 통계]
		고정자산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순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자본서비스
2014.5.14.(잠정)	12년	70년~	00년~	95년~	05년~[70년~]	70년~[70년~]
2014.12월(확정)	09년~	상동	70년~	상동	95년~[70년~]	상동[상동]
2015년 이후(계획)	02년~	상동	상동	연장 검토	상동	상동

Ⅱ. 국민대차대조표 편제 결과

□ 총 괄

① [2012년 국민순자산 규모]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630.6조원(GDP의 7.7배, 국민 1인당 2억 1,259만원)

― 이 중 비금융자산이 1경 731.7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101.1조원*을 기록

* 2012년말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가 △969억달러를 나타난 데 기인

국민대차대조표(총괄)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1년말	비금융자산(A)	3,333.9	140.8	2,188.1	4,596.6	10,259.4	-
	순금융자산(B=a-b)	-1,862.8	142.0	419.9	1,207.5	-93.5	96.0
	금융자산(a)	1,839.0	5,116.7	1,046.3	2,305.6	10,307.7	969.4
	금융부채(b)	3,701.9	4,974.7	626.4	1,098.2	10,401.2	873.5
	순자산(C=A+B)	1,471.0 (14.5)	282.9 (2.8)	2,608.0 (25.7)	5,804.1 (57.1)	10,166.0 (100.0) [7.6]	96.0
연중 증감	비금융자산(A’-A)	206.2	8.7	117.4	139.9	472.2	-
	순금융자산(B’-B)	-152.6	21.6	10.6	112.7	-7.6	9.2
	금융자산(a’-a)	60.9	404.8	53.1	168.4	687.3	53.9
	금융부채(b’-b)	213.5	383.2	42.5	55.8	694.9	44.8
	순자산(C‘-C)	53.6	30.4	128.0	252.6	464.6	9.2
2012년말	비금융자산(A‘)	3,540.1	149.6	2,305.5	4,736.5	10,731.7	-
	순금융자산(B‘=a’-b’)	-2,015.4	163.7	430.5	1,320.2	-101.1	105.1
	금융자산(a’)	1,900.0	5,521.6	1,099.4	2,474.1	10,995.0	1,023.3
	금융부채(b’)	3,915.4	5,357.9	668.9	1,153.9	11,096.1	918.2
	순 자 산(C‘=A’+B‘)	1,524.7 (14.3)	313.2 (2.9)	2,736.0 (25.7)	6,056.7 (57.0)	10,630.6 (100.0) [7.7]	105.1

주: 1) (  ) 내는 국내경제 순자산 대비 구성비(%)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호주 5.9배, 캐나다 3.5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

②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가계 및 비영리단체 6,056.7조원(57.0%), 일반정부 2,736.0조원(25.7%), 비금융법인기업 1,524.7조원(14.3%), 금융법인기업 313.2조원(2.9%)

― 국제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환율(2012년 PPP환율(OECD DB) 달러당 847.93원)로 평가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인 기준 57.1만달러(4억 8,449만원)로 미국의 63% 및 일본의 82% 수준

가계및비영리단체 순자산 규모	가계및비영리단체 순자산(4인 기준)

― 한편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비금융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ㅇ 순금융자산(금융자산 – 금융부채) 기준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8%로 상승

가계자산 구성(총자산 기준)	가계자산 구성(순금융자산 기준)

― 한편 우리나라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산은 GDP의 1.1배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단, 토지자산 평가 등의 차이로 국별 단순비교에 유의

ㅇ 비금융법인기업의 금융자산 보유비중(35%)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임

비금융법인 순자산 국제비교(2012년)	비금융법인 자산구성 국제비교(2012년)

③ [국민순자산 증가요인] 2012년중 국민순자산은 거래요인(219.8조원, 47.3%)과 거래외 요인(244.8조원, 52.7%)에 의해 464.6조원 증가

― 거래외 요인 중 보유손익(Holding gains or losses)*은 2006년 이후 비금융자산 증감의 65% 정도를 차지

* 대표적인 거래외 요인으로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내며 이중 중립보유손익은 자산가격이 CPI상승률만큼 오를 때의 자본이득임. 실질보유손익은 총 자본이득(명목보유손익)에서 중립보유손익을 차감한 것임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2012년)	보유손익 추이

<참 고> 2012년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요약)
												(단위: 조원)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333.9
										금융자산		1,839.0	3,701.9
	2011년 국민순자산(A+B+C+D) 10,166.0									(순자산, A)			1,471.0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40.8
										금융자산		5,116.7	4,974.7
										(순자산, B)			282.9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188.1
										금융자산		1,046.3	626.4
										(순자산, C)			2,608.0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4,596.6
										금융자산		2,305.6	1,098.2
										(순자산, D)			5,804.1
	비금융자산		472.2		금융자산/부채				-7.6
	총고정자본형성*		407.3	+	금융자산 순취득**				61.1 -68.7
	(-)고정자본소모*		267.4		거래외증감**
	재고증감*		18.8		** 자금순환표 잔액표 및 거래표
	자산량기타증감		42.3
	명목보유손익		271.2
	* GDP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540.1
										금융자산		1,900.0	3,915.4
										(순자산, A')			1,524.7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49.6
										금융자산		5,521.6	5,357.9
										(순자산, B')			313.2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305.5
										금융자산		1,099.4	668.9
	2012년 국민순자산(A’+B’+C’+D’) 10,630.6									(순자산, C')			2,736.0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4,736.5
										금융자산		2,474.1	1,153.9
										(순자산, D')			6,056.7

□ 비금융자산 규모

① [자산 규모] 2012년말 현재 비금융자산(실물자산) 순자본스톡은 1경 731.7조원

(GDP의 7.8배)

― 자산별로는 토지 5,604.8조원(52.2%), 건설자산 3,852.5조원(35.9%), 설비자산 660.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7조원(2.4%), 재고자산 314.2조원(2.9%) 등임

비금융자산별 순자본스톡 추이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7,584.2 <11.2>	8,234.3 <8.6>	8,805.3 <6.9>	9,513.1 <8.0>	10,259.4 <7.8>	10,731.7 <4.6>	(100.0)
	고정자산	3,257.4	3,621.7	3,868.4	4,187.1	4,496.4	4,765.1	( 44.4)
	(건설자산)	2,625.7	2,904.5	3,109.0	3,385.9	3,636.7	3,852.5	( 35.9)
	(설비자산)	470.8	540.6	567.3	590.9	630.2	660.0	( 6.2)
	(지식재산생산물)	160.9	176.6	192.0	210.3	229.6	252.7	( 2.4)
	재고자산	204.1	240.5	238.2	273.4	316.7	314.2	( 2.9)
	토지자산	4,091.8	4,340.1	4,663.5	5,009.7	5,401.5	5,604.8	( 52.2)
	지하자산	19.8	20.0	21.6	23.5	24.0	26.0	( 0.2)
	입목자산	11.1	12.1	13.6	19.3	20.9	21.6	( 0.2)
주: 1) ( ) 내는 비금융자산 대비 구성비(%) 2)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비금융자산별 규모	비금융자산별 비중

② [고정자산 축적 수준] 고정자산(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은 4,765.1조원으로 GDP의 3.5배 수준

― 고정자산/GDP 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의 자본스톡/GDP 비율	고정자산 스톡/GDP 비율(2012년)
주: 1999년 이전은 2005년 GDP 계열 기준	주: 점선은 주요국 평균

―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고정자산내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

ㅇ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

고정자산 하위자산별 비중	고정자산 실질투자 증가율
	주: 1999년 이전은 2005년 GDP 계열 기준

―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1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은 4.0%로 세계 2위 수준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R&D지출/GDP 비율 국제비교

③ [토지자산 비중] 2012년말 현재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규모*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한국(4.1배),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네덜란드(1.6배), 캐나다(1.3배)

토지자산 비중 추이	토지자산/GDP 배율 국제비교
주: ( )내는 자산가액 구성비	자료: OECD 통계DB

□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2012년말 현재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4,736.5조원(44.1%), 비금융법인 3,540.1조원(33.0%), 일반정부 2,305.5조원(21.5%), 금융법인 149.6조원(1.4%)

― 비금융법인은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등을,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가운데 일반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구축물의 비중이 높음

제도부분별 자산별 순자본스톡(2012년)

(단위 : 조원, %)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3,540.1	(100.0)	149.6	(100.0)	2,305.5	(100.0)	4,736.5	(100.0)	10,731.7	(100.0)
	생산자산		2,399.4	( 67.8)	104.0	( 69.5)	1,077.5	( 46.7)	1,498.4	( 31.6)	5,079.3	( 47.3)
		건설자산	1,429.6	( 40.4)	88.8	( 59.4)	961.2	( 41.7)	1,372.9	( 29.0)	3,852.5	( 35.9)
		설비자산	509.2	( 14.4)	6.8	( 4.5)	77.5	( 3.4)	66.5	( 1.4)	660.0	( 6.2)
		지식재산생산물	192.2	( 5.4)	8.4	( 5.6)	37.0	( 1.6)	15.1	( 0.3)	252.7	( 2.4)
		재고자산	268.4	( 7.6)	-	( - )	1.8	( 0.1)	44.0	( 0.9)	314.2	( 2.9)
	비생산자산		1,140.6	( 32.2)	45.6	( 30.5)	1,228.0	( 53.3)	3,238.1	( 68.4)	5,652.4	( 52.7)
		토지자산	1,113.9	( 31.5)	45.5	( 30.4)	1,220.6	( 52.9)	3,224.8	( 68.1)	5,604.8	( 52.2)
		지하자산	26.0	( 0.7)	-	( - )	-	( - )	-	( - )	26.0	( 0.2)
		입목자산	0.7	( 0.0)	-	( - )	7.4	( 0.3)	13.3	( 0.3)	21.6	( 0.2)
주: ( ) 내는 각 제도부문 내에서의 구성비(%)

① [일반정부의 자산비중 확대]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설비투자 위축 현상과는 반대로 일반정부 자산(생산스톡 기준) 비중은 과거(1970~1997년 연평균 18.8%)보다 높아진 21.9%(2012년)를 기록

일반정부 자산보유 비중(생산스톡 기준)

② [일반정부의 토지소유 비중] 2012년말 현재 일반정부의 토지자산 보유비중은 21.8%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의 정부부문 토지자산 소유 비중은 10% 혹은 그 이하 수준

제도부문별 토지자산 비중

③ [주택 시가총액]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요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2년말 현재 3,094.3조원으로 추계* (GDP의 2.2배)

* 주택의 건물분 가액과 주택부속토지 가액의 합계로 추계

주택 시가총액 추이

□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2012년말 현재 서비스업이 전산업 순자본스톡의 71.2%를 차지한 가운데 광업‧제조업 19.1%, 전기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6.3%, 농림어업 2.0%, 건설업 1.4% 등임

―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27.2%), 공공행정 및 국방(19.4%), 운수 및 보관업(6.1%) 등의 자산규모가 높은 수준

―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및전자기기(5.4%), 운송장비(3.3%), 화학제품(2.3%), 1차금속제품(1.8%) 등이 높은 자산규모를 차지

2012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구성(명목기준 %)

[자본투입] 2012년중 전산업 자본서비스물량*은 4.0%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둔화세 지속

* 생산에 투입된 자본이 실제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물량으로 측정한 것으로 생산함수[Y=f(L, K)]의 자본투입(K)에 가장 근접한 통계임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1980~90년대 10% 대에서 외환위기 이후 5%대로 급감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4% 수준으로 하락

ㅇ 2012년중 광업 및 제조업이 5.2%로 서비스업 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 내에서는 2000년 이후 공공행정 및 국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업이 높은 편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단위: %)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12
					2000~08	2009~12	2010	2011	2012
전산업	16.7	11.4	10.4	4.8	5.1	4.2	4.6	4.6	4.0
광업및제조업	20.0	12.7	10.3	5.0	5.1	4.8	6.0	5.8	5.2
화학제품	19.1	14.5	11.1	3.6	2.8	5.3	5.8	6.7	5.2
제1차금속제품	38.2	9.2	7.9	3.4	3.2	4.0	4.1	3.2	3.4
전기및전자기기	25.0	22.2	14.1	7.7	8.7	5.3	8.0	6.4	6.3
운송장비	24.4	17.4	14.3	6.1	6.2	6.0	5.8	7.4	6.2
서비스업	15.3	11.1	10.5	5.1	5.6	4.1	4.2	4.3	3.7
전 통 서 비 스 업1)	15.4	10.1	10.6	4.2	4.5	3.5	3.8	3.6	3.2
지 식 기 반 서 비 스 업2)	17.3	13.4	11.7	4.9	5.7	3.0	2.9	3.6	3.8
사 회 서 비 스 업3)	14.2	11.8	9.4	6.7	7.2	5.6	5.9	5.3	4.6

주: 1) 도매∙소매, 음식점∙숙박, 운수∙보관, 부동산∙임대, 사업지원서비스, 문화∙기타서비스

주: 2)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주: 3)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사회서비스

Ⅲ. 기대 효과

□ 경제주체별 대차대조표 작성으로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

― 부(富)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계획 수립이나 경제주체간 자원 및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에 도움

□ 공식적인 자본스톡 통계의 제공으로 잠재성장률 추정, 산업별 생산성 분석 등 거시경제 분석에 요구되는 통계 인프라를 크게 확충

―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실물자산)의 측정,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규모의 계산 등에도 활용

□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로 5대 국민계정통계 완성 및 UN 기준 SNA 최상위 단계(Milestone 6단계)로 이행하며 국민계정통계의 선진화를 이룩

* 2014.5월 현재 토지자산을 포함한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중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6개국이며 이중 2008SNA로 이행한 국가는 호주(2009.12월)와 캐나다(2012.10월)임 (OECD 통계DB 기준)

― 플로우와 스톡 통계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계정통계의 정도 제고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