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통계청훈령 제562호 2020.9.1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597호 2022.3.24.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통계”란 국가승인통계 중 지역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2. “지방통계청”이란 지방에서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지방통계지청을 포함한다.

3. “지역통계 표준화”란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통계에 대한 작성대상, 작성항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통계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지방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산대행”이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기획부터 보고서 작성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위탁받은 일괄대행과 작성단계의 일부만 위탁받은 부분대행이 있다.

6. “컨설팅”이란 지방통계청이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지역통계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특화통계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① 지방통계청은 매년 지역통계 기술지원, 생산대행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수요조사, 기술지원 및 생산대행 포함)

3. 소속 부서 및 통계작성기관 직원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 방안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② 지방통계청은 매년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을 통계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요조사) ① 통계정책과는 지역통계의 신규 개발과 기존통계의 개선사항 등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통계청은 관할지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정책과는 지자체 등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등을 지방통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역통계 표준화 추진) ① 통계정책과는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통계정책과는 지역통계 표준화를 위하여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과 개별통계에 대한 공통항목을 제시하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정책과는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원) ①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을 요청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예산으로 향후 계속작성 의사가 있을 것

2. 최근 4년 이내에 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으로 작성한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가 없을 것

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임의로 중지한 통계

나.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으로 중지된 통계. 다만, 법령 및 정책 변화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한 중지는 제외한다.

다.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통계

③ 지방통계청은 제1항에 따른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기술지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생산대행) ①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생산대행을 일괄대행 할 경우 통계별 최대 2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 연도 지자체별 일괄 생산대행 통계는 1종으로 한다.

④ 생산대행은 승인예정인 신규통계를 우선적으로 하되, 신규통계가 없는 경우에 기존 통계를 생산대행 할 수 있다.

⑤ 지방청별 통계 일괄 생산대행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⑥ 제1항 및 제5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제6조(기술지원)를 준용한다.

제8조(컨설팅)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지역통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요청받거나, 지방통계청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통계청장은 지역통계 개발 및 개선업무 등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칙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는 훈령시행일 이후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는 훈령시행일 이후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방청별 통계 일괄 생산대행 한도(제7조 관련)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한도	4종	3종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