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용․왜곡 사례」기술서

신 청 자 명	정 * 경	구분	2등 수상작
사례명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의 오류 및 부적절한 통계 비교 분석 사례

□ 통계를 잘못 이해, 잘못 해석 및 잘못 활용된 사례

❍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잘못된 통계값으로 사용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5살부터 29살 사이의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였습니다.”(3페이지 하단)

=> (잘못된 통계 사용) ’15년 8월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3,740천명, 그 중 비정규직은 1,309천명으로 나타나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는 35.0%임

- 따라서 기사에 인용된 “청년층 비정규직이 64%”는 잘못된 통계값을 사용한 경우임

- 또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므로 임금근로자보다 상위 개념인 “취업자 가운데”라는 용어도 부적합한 단어임

‘15년 8월 ***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로 구성된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을 비교는 비합리적인 통계의 비교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6만 원, 정규직은 269만 원, 차이가 꽤 나죠.”(1페이지 하단)

=> (동등하지 않은 그룹의 비교)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비정규직의 월급여가 전일제로 구성된 정규직의 월급여보다 적은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임

- 따라서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고, 좀 더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성, 연령, 근속년수 등 요인들을 통제한 후 비교하는 것이 적합

❍ 통계적 유의미성이 불확실한 가공 통계 오용

“비정규직 청년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받는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42만 9천 명이었는데요.”(6페이지 상단)

=> (통계 오용) 기사의 최저임금 미만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월평균임금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통계는 공표범위를 벗어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또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만원단위 월 임금으로 조사되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가공된 시급 통계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라고 하기 어려움

□ 상기 통계의 통계적 측면의 문제점

❍ 위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잘못된 통계의 사용, 동등하지 않은 그룹의 비교,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가공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상황을 왜곡·보도한 면이 있음

□ 상기 통계의 바른 이해, 바른 해석 및 활용 방법

❍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15살부터 29살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35%였습니다.”로 수정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고용형태에 따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의 임금격차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최저임금 미만자수) 최저임금 미만인 청년 열정페이 근로자수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상 통계적 한계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5살부터 29살 사이의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였습니다.	⇒	15살부터 29살 사이의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35%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6만 원, 정규직은 269만 원	⇒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89.2%로 두 집단간 임금차이는 10.2%
최저임금 미만자수	'열정페이'를 받는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42만 9천 명	⇒	'열정페이'를 받는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42만 9천 명 * 해당 통계는 공표범위를 벗어나며, 가공된 통계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낮을 수 있음

「통계오용․왜곡 사례」기술서

신 청 자 명	김 * 서	구분	2등 수상작
사례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 보도 속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의 왜곡 해석된 활용

□ 통계를 잘못 이해, 잘못 해석 및 잘못 활용된 사례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어난 묻지마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강력범죄

죄의 원인과 현상을 두고 '여혐VS남혐‘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언론 보도들 중에 하나의 통계를 서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활용해서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16년 5월25일자 <*** 경제>의 [증가하는 여혐범죄, 왜?]기사에서는 대

검찰청의 범죄 피해자 통계를 근거로 강력 범죄의 피해 89% 여성이라며 우리

사회가 여자라서 불안한 사회라고 보도 했고, 5월 20일자 <***펜>의 [...‘묻지

마살인’ 편승한 여혐선동그만] 칼럼에서는 똑같은 통계를 근거로 들며 강력 사

건 피해자 현황에 있어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의 2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서 하나의 범죄 피해 통계가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걸까? 두 언론 보도의 통계활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봤다

1)  서로 다른 ‘강력범죄’의 범주 - 용어 정의의 오류

우선, 두 기사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서는 2014년 주요 범

2014년	계	남성	여성	미상
강력범죄(흉악)	34,126	3,552	28,920	1,654
살인	938	511	404	23
강도	1,618	768	789	61
방화	1,707	898	598	211
성폭력	29,863	1,375	27,129	1,359
강력범죄(폭력)	233,655	133,222	67,935	32,498
폭력	146,625	83,623	40,607	22,395
상해	65,840	38,336	19,017	8,487
협박	9,205	4,132	4,322	751
공갈	7,162	4,628	2,128	406
약취와 유인	206	77	120	9
체포와 감금	1,265	467	722	76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 침입등)	2,140	1,199	697	244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활동)	1,212	760	322	130

죄 피해자 특성 및 피해 결과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는 다양한 형법 범죄 중 강력범죄를 흉악범죄와 폭력 범죄로 나눠   통계를 냈는데, 같은 강력 범죄이지만 흉악 범죄와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남녀

의 비율이 거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여혐범죄증가

라고 보도한 <*** 경제>의 기사는 흉악범죄 피해자 통계만을, 상반된 주장을

한 <***펜>은 폭력범죄 통계만을 근거로 남성의 피해를 강조했다.

2)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자의적으로 골라 인용하는 오류

특히 <***펜>은 ‘20대 젊은 여성이 살인 범죄의 주요한 피해자라는 선입견

과 달리 실제 살인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41세에서 5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다.

이는 20~30대 여성 피해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기술해서 마치 40대 남

성이 강력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검찰

청의 범죄 피해 통계에서 밝히고 있는 범죄 피해 현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

제로 살인범죄가 속한 흉악 범죄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사건

의 경우 여성 피해자 수가 남성에 비해 30배에 다다른다. 또한 살인범죄 피해자

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의 경우 남성은 물론 여성 피해자도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봤을 때도 40대 남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여성이 많아서 20대여성과 40대 남성 피해자를 단지 숫자

만 가지고 비교 분석할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다

2014년		피해자 연령별 분포									미상	합계
		소계	12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살인	남성	511	22	14	38	90	147	125	75	0	23	938
	여성	404	23	20	37	59	102	89	72	2
성폭력	남성	1,375	147	351	326	213	157	157	90	43	1,359	29,863
	여성	27,129	1,058	7,968	9,673	3,124	2,178	1,336	442	1,350

□ 상기 통계의 통계적측면의 문제점

'여혐VS남혐‘ 논란은 이제 단순히 범죄 피해 현황을 넘어 자칫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문화적 그 실체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두 기사

모두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의 논리에 유리

하도록 통계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겠다. 짧은 기사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통계를 활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 상기 통계의 바른 이해, 바른 해석 및 활용 방법

1. 보도가 여혐V남혐의 사회적 분위기와 범죄 발생에 관한 것에 맞춰진 만큼,

같은 강력 범죄이지만 흉악 범죄와 폭력 범죄인가에 따라 피해자의 남녀 비

율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   2.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 범죄 중 폭력정도나 피해결과가 중한 4가지 범죄는

흉악범죄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정하고 그 외는 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혐오범죄가 어느 카테고리의 형태로 드러나는지 먼저 조사한 후 그에

걸맞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흉악범죄의 통계결과

를 인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생각 된다.

◇ 상기통계이외에 통계작성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된 점이 있다면

현황, 문제점, 대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

통계학은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가장 올바르고 빠른 답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학문이여, 과학적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생활에서 통계를 활용하다보면 기준, 단위, 조사 대상 집단의 크기

등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통계 결과가 왜곡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오류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예로 들은 두 언론보도처럼 같은 수치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통계를 활용에 있어 자의적 왜곡이나 끼워 맞추기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필요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