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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12. 1.(금) 15:30	배포	2023. 12. 1.(금) 15:00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교육부 간 업무협약 체결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활용에 집중

사회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데 협력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12월 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분야 관련 데이터를 적극 연계하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회분야 데이터의 연계‧공유 활성화, 통계의 질 제고 및 유아 사교육비 등 신규통계 개발, 데이터 관련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디지털 환경 발전으로 정책추진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기본으로 사각지대 없는 세밀하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입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부는 범부처 협력을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사회분야 정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1. 통계청-교육부 MOU 체결 사진자료

2. 업무협약서(안)

담당 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배	(042-481-2242)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3-7261)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홍오	(044-203-7274)

붙임1		통계청-교육부 MOU 체결 사진자료

사회분야 관련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MOU) 체결

(오른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분야 관련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MOU) 체결 기념사진

(오른쪽 네 번째 이형일 통계청장, 왼쪽 세 번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붙임2		업무협약서(안)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 – 교육부 업무협약서

통계청과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난제에 대응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회분야 관련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양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 사회정책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 사회정책 관련 통계의 질 제고 및 신규통계 개발

· 사회정책 데이터 관련 공동연구

·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제3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4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기관 간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제3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7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3년  12월  1일

청장 이 형 일	부총리 겸 장관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