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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2. 16.(월) 12:00	배포	2024. 12. 16.(월) 08:3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에서 보유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에 연계하여 서비스 추진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통계등록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종사자, 기업규모, 산업분류 등 업체별 특성을 수록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22년 기준 1,110만개) 모집단 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로 분석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예시>
시군구별 중소기업 지원금액 분포	산업분류별 중소기업 지원금액 비중
☞ 시군구별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보면, 경기 화성시, 서울 강남구, 인천 서구, 인천 남동구, 경남 김해시 순임 -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지원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책임자	과 장	최 원	(042-481-3630)
	통계등록부과	담당자	사무관	윤기준	(042-481-3826)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전략분석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안병철	(044-204-7473)

참고 1		「기업통계등록부」 소개

□ (개요) 사업자등록자료 등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우리나라 전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통계 모집단

* '22년 기준 총 1,110만개(휴‧폐업 포함) 기업 (※ 활동기업: 805만개)

ㅇ (자료원‧주기)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 4대보험, 조사자료 등을 연계

- [연간] 기준연도 익익년 3월 구축(15개월 시차)

- [분기] 매 익분기 다음 월 구축(4개월 시차)

- [월간] 익월 구축(1개월 시차)

ㅇ (항목) 산업분류, 기업규모, 종사자, 매출액, 대표자 정보 등

□ 활용 현황

ㅇ (통계작성) 기업통계등록부 기반으로 기관 보유자료(지역 상가면적 등)를 활용하여 부처․지자체 통계를 작성

- ‘중소기업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기본통계’(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상공인경영통계’(서울, 경기, 부산)

ㅇ (모집단) 국가승인통계 작성 및 신규통계 개발을 위한 표본조사(90종)의 모집단으로 활용

- 정보화통계조사, ICT실태조사 등 16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포츠산업조사, 관광산업조사 등 6종(문화체육관광부)

- 뿌리산업실태조사, 기업물류비실태조사 등 4종(산업통상자원부)

- 창업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등 8종(중소벤처기업부) 등

ㅇ (정책대응) 기업통계등록부와 관련 자료 연계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 ‘중소기업 위기대응 시스템’의 모니터링 지표 활용(중소벤처기업부)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효율 현황 분석’에 활용(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별 대표상권 등 소상공인 현황 파악을 위한 상권분석 시스템의 DB 최신화 자료로 활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 2		’24년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 전체규모 : 34조 5,266억원, 1,761개 사업(세부사업)

▸ 중앙부처 (18개) : 31조 9,285억원,  470개 사업

▸ 지 자 체 (17개) : 2조 5,981억원, 1,291개 사업

□ ’24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은 34.5조원으로 전년대비 4,891억원(1.4%) 감소

* 중앙부처 5,530억원(1.7%) 감소, 지자체 639억원(2.5%) 증가

◦ 연도별 사업예산 : (’23) 35.0조원 → (’24) 34.5조원

◦ 지원비중 : 중앙부처 31.9조원(92.5%), 지자체 2.6조원(7.2%)

< 연도별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예산(억원, 개) >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증감액 (B-A)
		예산(A)	사업수	예산(A)	사업수	예산(B)	사업수
	합 계	406,400	1,597	350,157	1,646	345,266	1,761	△4,891
	중 앙	374,439	341	324,815	530	319,285	470	△5,530
	지자체	31,961	1,256	25,342	1,116	25,981	1,291	639

* 작성기준일 : '24.10.31,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함(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앙부처ㆍ지자체별 규모

◦ (중앙부처) 중기부 12조 6,045억원(39.5%, 82개), 산업부 5조 1,487억원(16.1%, 95개), 고용부 3조 9,752억원(12.4%, 29개) 順

◦ (지자체) 서울 5,534억원(21.3%, 64개), 경기 3,177억원(12.2%, 107개), 경북 1,646억원(6.3%, 86개), 전남 1,626억원(6.3%, 79개) 順

□ 중앙부처는 금융, 기술, 인력 순으로 비중이 높고, 지자체는 금융, 경영, 기술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분야별 예산비중(억원, %) >

구분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중앙부처	165,667 (51.9)	68,592 (21.5)	31,604 (9.9)	12,327 (3.9)	1,017 (0.3)	9,697 (3)	30,381 (9.5)	-
지자체	12,443 (47.9)	3,010 (11.6)	1,797 (6.9)	1,085 (4.2)	357 (1.4)	1,172 (4.5)	6,107 (23.5)	9 (0.03)

분야		세부내용
금융	융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지원
	보증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
	보험	·수출, 무역 보험료 지원
기술	기술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연구주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기술보호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기술 임치료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화 및 보호를 지원
	기술사업화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보유 기술을 이전받아 중소기업이 후속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컨설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시설/장비활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등 구축 및 활용
	시험/인증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소재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
인력	고용유지	·고용환경의 제도적 개선(고용구조·근무체계 등) 및 물리적 개선(근로환경·작업환경 등)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고용유지를 지원
	인력양성/역량강화	·근로자 연수, 취업연계·약정형 전문인력양성(훈련) 등 지원
	인력유입	·해외인력, 기술·기능인력, 전문연구인력 파견·채용 및 인건비 등 지원
수출	수출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및 해외시장조사, 원산지관리, FTA컨설팅, 무역조정 등 수출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지원
	시험/인증	·현지 시험·인허가, AEO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등록 등 지원
	해외진출(유통망 등)	·해외수출기업·제품·브랜드 관련 홍보 및 전시회 및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등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내수	판로확대	·온라인(소셜커머스, 홈쇼핑 등) 및 오프라인(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박람회, 전시회 등) 및 제품·브랜드 관련 홍보 및 광고 제작 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
	공공구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지원
창업	창업교육/컨설팅	·창업교육·정보제공, 사업계획 수립·보완, 상권·입지분석 등 창업 관련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창업사업화	·유망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시제품·상품 제작 지원 등 창업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제품 혁신 지원
	재기지원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실패사업자의 사업재기 등 지원
	창업인프라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및 시설, 점포 임차 등 창업 관련 인프라 지원
경영	교육/컨설팅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haccp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컨설팅 지원
	시설/입지	·경영 및 제조환경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구축·개선,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산업집적지 조성 등 지원
	운영경비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운영경비 등 지원
	기업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각종 기업인증 획득 지원
기타	종합지원	·바우처사업, 패키지사업 등 사업영역 전반에 걸친 전주기적 지원

참고 3		중소기업지원사업 정책디렉토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