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2.24.(화) 09:00	배포	2024.12.23.(월) 15:00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 실험적통계 활성화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 5년 주기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및 서비스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서면으로 개최(’24.12.11.~18.)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3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 통계청장(간사), 민간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

[ 안건 1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실험적 통계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품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새로운 방식 → (변경) 시의성 있고 활용 가치 있는 통계 추가

[ 안건 2 :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22년 수립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 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공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등 86개 과제를 25년에 중점 추진한다.

* 산재된 통계서비스를 통합하여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

[ 안건 3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주택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조사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조사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 안건 4 :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등록센서스*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 통계적 목적으로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 총조사(센서스)결과를 생산하는 방식

[ 안건 5 : 저출생 통계지표(안) 구축 ]

저출생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정책지원을 위해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의 61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24.12.24.)이다.

* 출산현황(출생아수, 평균초혼연령 등), 결정요인(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등), 정책제도(임대주택 공급현황, 유연근무 이용률 등)

[붙임] 1.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안건(요약)

2. 국가통계위원회 개요

[별첨]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영제	(042-481-2051)
(안건 1, 2)		담당자	사무관	임지우	(044-481-2383)
담당 부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3720)
(안건 3)		담당자	사무관	정은숙	(044-481-3721)
담당 부서	통계청 농림어업과	책임자	과 장	최재혁	(042-481-3864)
(안건 4)		담당자	사무관	강정희	(044-481-3725)
담당 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안건 5)		담당자	사무관	오복주	(044-481-1283)

붙임 1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안건(요약)

안건 1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추진 배경

ㅇ ‘데이터 기반 행정’ 기조 확산에 따라 시의성･신뢰성 높은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 개편 방향

ㅇ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아직 미완성이나 시의성･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실험적 통계의 일종으로 포함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빅데이터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통계(머신러닝 등)

ㅇ (품질관리 강화) 국가통계위 하위 품질분과위 신설, 품질진단체계 보완(핵심진단 신설), 진단 결과에 따른 환류 강화 등

- 관심도 높은 통계의 고도화 방안 등 통계품질개선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통계품질분과위' 신설

*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행 5개(정책･경제･사회･데이터･지역) → 6개로 확대

- 전문가의 심층 진단을 토대로 통계 신뢰도 저해 요인을 발굴･보완하는 ’핵심진단‘ 신설*

* 매년 주요 이슈 통계 및 지정통계에 대해 표본설계, 통계값 도출 방식 등을 점검

- 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확대(年 5→10종), 통계예산 사전 검토시 품질진단결과 활용 등

ㅇ (관리 효율화) 기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비조사통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인 항목･시기･방법 등 관리체계 간소화

*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는 가공통계･보고통계(예: 시도 인구를 집계한 국내인구통계)

□ 향후 계획

ㅇ 국가통계위원회 품질분과위원회 운영(’25.3월~)

ㅇ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5.上)

안건 2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추진 경과

ㅇ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5개년)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매년) 수립(통계법 제5조의 5,6)

- 전체 137개 과제 중 ‘23년 28건, ’24년 23건 등 총 51개 완료

ㅇ 향후 3년간 86건 과제 추진 예정이며, ’25년은 22개 완료 계획

□ 주요 내용

➊ 인구･안전･지역경제 등 시의성 높은 분야의 통계 개발･개선

*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통계 개발, 분기별 GRDP 공표(現 연단위 공표) 등

➋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표준분류 개정 및 통계품질관리* 강화

* 품질관리 컨설팅 확대(年 5→10종), 핵심진단 신설 등

➌ 정책수요 높은 분야의 통계등록부* 신규 구축 및 지역별 분절적서비스 중인 통계데이터 플랫폼 일원화(現 지역별 16개 센터)

* 주제별(인구･가구･주택･기업) 관련도 높은 통계 데이터를 망라하여 구축

* (現) 인구･가구･주택･기업 4개 旣 구축 → (改) 취업･아동･청년 등 신규 구축 추진

➍ 통계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계 누리집* 통합 및 시각화(지리정보시스템SGIS 등) 서비스 강화

* KOSIS(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e-나라지표 등

➎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총조사* 실시 및 경제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년 개편**

* 2025인구주택총조사, 2025농림어업총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등

➏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통계 역량･위상 강화

* 국제통계기구(ISI)의 국제통계대회(’27) 개최 준비 등

안건 3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개요

ㅇ (연혁)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2015년 이후는 결합 센서스(전수조사매년+표본조사5년주기) 실시

ㅇ (근거) 통계법 제5조의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ㅇ (시점) 11.1. 0시 기준(표본조사는 0 또는 5로 끝나는 연도에 실시)

ㅇ (대상과 방법) 영토 내 모든 사람･가구･거처 관련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조사로, 표본조사(20%)5년주기･전수조사*매년 실시

* ‘23년 기준, 25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15개 항목 공표(1년전 거주지, 혼인상태 등)

- 대규모 표본조사(현장조사)는 55개 내외의 항목을 대상으로
‘25년 10~11월 실시 계획

□ 향후 계획

ㅇ 2025 인구주택총조 종합시행계획 확정(’25. 3월)

ㅇ 권역별 종합시행계획 설명회 실시(’25. 5월 ~ 6월)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25.10~11월)

ㅇ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실시(’26. 3월)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6.11월~)

안건 4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 개요

ㅇ (연혁) 농업･어업･임업 개별적 총조사를 통합하여 ‘10년부터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ㅇ (근거) 통계법 제5조의4,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재부령 제1036호)

ㅇ (시점) ’25.12.1. (0 또는 5로 끝나는 년도)

ㅇ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모든 농림어가*(5년 주기 전수조사)

* 잠재적 농림어가 약 300만 가구 대상으로 적격여부 확인 스크린 조사

ㅇ (방법) 대면조사(태블릿 PC), 비대면조사(종이조사표, 인터넷조사) 병행

- 133개 항목을 대상으로 ‘25.12월 실시 계획

- 농림어가 조사(가구 대상)와 지역조사(행정리 단위) 병행

□ 향후 계획

ㅇ 2025 농림어업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25.12월)

ㅇ 권역별 종합시행계획 설명회 실시(’25. 5월 ~ 6월)

ㅇ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25.12월)

ㅇ 202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공표(’26.9월농림어가, 12월지역조사)

안건 5		저출생 통계지표(안) 구축

□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

ㅇ 저출생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정책지원*을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22.9, 국무회의 모두말씀)

ㅇ 23개의 주요 지표*를 ➊출산현황, ➋결정요인, ➌정책제도  3대 영역으로 나누어 先공개(’23.12)

*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청년층 고용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육아휴직 사용률 등

ㅇ 연구용역, 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안

ㅇ (체계) 3대 영역*(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성

* (출산현황) 혼인력, 출산력, 모자보건
(결정요인) 가족형성가치관, 가족형성조건, 양육돌봄
(정책제도) 정책수요, 가족형성지원, 양육돌봄지원

ㅇ (지표) 대표성･타당성･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 선정

* 기존통계 활용 53개, 신규지표 발굴 8개 <개발 完 5건, 개발추진 3건>

- (출산현황) 유배우 출산율(신규개발) 포함 18개 지표* 구성

* 합계출산율, 평균초혼연령, 저체중아 출생비율 등

- (결정요인) 1인당 월평균 양육비(신규개발) 포함 24개 지표* 구성

*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등

- (정책제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신규개발) 포함 19개 지표 구성*

* 난임시술 지원현황, 육아휴직 사용률, 늘봄학교 이용률 등

□ 향후 계획

ㅇ 공표 준비가 완료된 58개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24.12.24.),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3개 지표*는 추후 개발 완료 후 공표

*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붙임 2		국가통계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ㅇ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님)는「통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참고> 관련 규정: 「통계법」 제5조의2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위원 구성

➊ 본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총 28명으로 구성

당연직(18명) : 13개 부처 장관, 통계청장(간사), 4개 민간기관 장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촉직(10명) : 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

➋ 분과위원회 : 분과별로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 : 본위원회 당연직 기관의 업무범위 고려, 국장급으로 구성

위촉직 : 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통계청장이 위촉

* 본위원회 위촉위원 중 통계청장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