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1.9.~1.15.)

(2023. 1. 1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3	20(37	1(1)	19(36)	13	0	13
신규	11	5	0	5	6	0	6
기존	22	15	1	14	7	0	7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9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드론 사고 및 보험 현황 - 연도별, 지역별(사고유형별, 보험이력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19건): 실질평가 면제 19건

심사진행(1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심사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