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1.16.~1.22.)

(2023. 1. 2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23(60)	0(1)	23(59)	24	0	24
신규	33	9	0	9	24	0	24
기존	14	14	0	14	0	0	0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대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3건): 실질평가 면제 23건

심사진행(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건축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