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1.23.~1.29.)

(2023. 1. 3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5	17(79)	0(1)	17(78)	28	0	28
신규	21	2	0	2	19	0	19
기존	24	15	0	15	9	0	9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17건): 실질평가 면제 17건

심사진행(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심사중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심사중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심사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