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1.30.~2.5.)

(2023. 2.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6	40	2(3)	38(116)	6	0	6
신규	18	12	0	12	6	0	6
기존	28	28	2	26	0	0	0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정기검사 등 실시를 통한 안전괸리 강화(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건강진단 실시 현황 - 건강진단 실시 인원 / 건수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안전교육 실시 인원 / 건수 등 □정기검사 실시 현황 - 정기검사 항목 / 주기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원자력안전위원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안 별표1)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 - 업종별・축종별 허가 현황(허가 및 취소 건수 등) - 가축사육업 축종별 등록 현황(등록 및 취소 건수 등)	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8건): 실질평가 면제 3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