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2.6.~2.12.)

(2023. 2. 1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5	12	1(4)	11(127)	23	1	22
신규	29	9	0	9	20	1	19
기존	6	3	1	2	3	0	3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의료 및 채무정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등

【필요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복지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현황 - 지역별 고위험 예상 대상자 수 - 지역별, 유형별* 복지서비스 지원자 수, 지원율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기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 예비평가(11건): 실질평가 면제 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심사중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도로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